제주 영리법인병원 허용의 문제점

[너어구리]

제주 영리법인병원 허용의 문제점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널리 활용 부탁드립니다.

영리법인병원의 개념과 문제점

1. 영리법인병원의 개념

○ 영리법인병원 = 주식회사병원

○ 자본시장으로부터 자본을 조달하여, 즉 주식과 채권을 발행해서 조성된 자본으로 의료시설, 장비에 투자하고 병원을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당해주어야 할 책무를 지니는 병원

○ 영리법인병원이 허용되면 병원이 보다 많은 수익을 올릴수록 주식 값도 오르고, 보다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음

○ 이러한 측면 때문에 ‘기존 병원도 돈벌이 하지 않는가?’라는 반문이 가능하지만, 영리법인병원과 비영리법인병원 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

※ 일부에서 은행에서 돈 빌려서 병원 운영하는 것이랑 주식 발행하는 것이랑 무슨 차이가 있냐고 주장하시는데, 은행에서 돈 빌리면 정해진 이자만 갚으면 됩니다. 영리법인병원이 허용되면 병원 운영해서 수익을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주가가 뛰고, 투자가 늘어납니다. 이윤이 높아질수록 자산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기존 병원들이 대출받아 투자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2. 영리법인병원 도입의 문제점

1) 제주에 영리법인병원이 들어서면 제주지역 의료비가 올라갑니다.

○ 제주도에서는 영리법인병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때문에 의료비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음

○ 현재 보험진료비의 평균 30%를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검사, 병실차액 등의 비급여진료 항목에 대한 비용이 차지하고 있는데, 영리법인병원이 허용되면 건강보험진료를 하면서 과잉진료와 비급여 항목을 확대해서 의료비를 올리게 될 것이고, 이러한 행동이 인근 비영리병원에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제주도 지역의 의료비 전체를 비싸게 만들게 될 것임

○ 미국 최고의 의학저널에 실린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리병원 소재지역의 의료비가 비영리병원 소재지역의 의료비 보다 33%나 더 빠르게 증가한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가 있는데요, 이러한 실증적 사례가 그 근거라고 할 수 있음

2) 제주에 영리법인병원이 허용되면 의료민영화가 본격화됩니다.

○ 제주를 시발로 전국에 소재한 6개 경제자유구역으로 확산되고 전국적으로 영리법인병원이 자유롭게 설립될 수 있게 될 것이며, 영리법인병원의 전국화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임

○ 문제는 영리법인병원을 허용하는 것과 함께 정부에서 건강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상품개발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갖고 있는 개인 질병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것임

○ 영리법인병원이 처음에는 건강보험환자를 진료하면서 운영을 하겠지만, 건강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형 민간의료보험이 출시되면 건강보험보다 더 높은 보상을 해줄 민간의료보험과 전속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임

○ 결국, 건강보험제도는 영리법인병원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다 사용기한이 지나면 폐기처분 될 운명으로 전락될 것이라는 게 문제의 핵심임

○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 의료민영화를 초래할 핵심정책들, 영리법인병원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에서부터 영리법인병원을 허용하는 것이 의료민영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함

3) 영리법인병원이 허용되어도 제주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 제주도에서 발표한 공식자료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제주에 진출할 영리의료기관은 ‘특화된 부분의 전문치료 분야에 집중’할 소규모 전문 병·의원들뿐임

○ 좋은 대형 종합병원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척추·관절·성형·피부·치과 등 제한된 범위의 진료를 담당하는 소규모 의료기관들로 구성된 클리닉 센터 건물 1-2개 들어서는 것에 불과함

○ 그런 병의원들은 제주에도 이미 있으며, 지역경제와 고용창출 활성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에 불과함

○ 제주는 섬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며, 이동절차가 까다로운 55만 인구의 제주를 투자 가치있는 의료시장으로 보고 몇천억의 천문학점 자금을 투자하면서 3차병원급 대형병원이 진입할 것이라는 것은 도민을 호도하는 장밋빛 환상에 불과함

○ 제주에 영리법인병원을 허용하는 것은 제주 경제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영리법인병원 전국화의 물꼬를 트는 수단으로만 활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음

4) 영리법인병원이 허용되면 의료관광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 영리법인병원을 허용하면 태국, 인도 등 의료관광 주도국과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서 의료관광 성공에 걸림돌이 됨

○ 영리법인병원을 허용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첫째, 태국, 인도 등 동남아 국가가 의료관광에 성공한 비결은 병원 원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인건비가 매우 저렴하기이기 때문임

- 국제노동기구(ILO) 자료를 기준으로 2003년 한국제조업 노동자 월평균 인건비를 100으로 보면, 태국은 9.6%, 인도는 1.4% 불과한 실정

- 개도국의 우수인력에게 영리병원 설립의 기회를 부여하여 고급화된 시설과 첨단장비를 구비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기 때문에 미국의 의료 소외계층이 태국이나 인도를 찾고 있는 것임

- 미국에 좋은 병원이 없어서 미국사람들이 태국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명품’ 병원을 이용하면 의료비가 너무 높아서 ‘파산’상태에 빠지는 반면, 태국 가서 치료받고 오면 몇 년 허리띠 졸라매면서 고생하면 갚을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임

	한국	태국	인도
자국 화폐	2,018,000 (Won)	6,432 (Baht)	1,066 (Rupee)
원화§	2,018,000 (100.0%)	194,445 (9.6%)	28,078 (1.4%)

자료: http://laborsta.ilo.org/, §: 2003년 7월 1일 환율기준

○ 둘째, 현재 주요시술에 대한 국내 3차병원의 진료비(비급여 포함 총진료비)와 동남아 국가의 의료관광 전담 영리병원의 치료비가 비슷한 수준

	인도	태국	싱가폴	한국§
				건강보험 총 진료비	비급여 적용 추정 총 진료비
혈관성형술 (angioplasty)	11,000	13,000	13,000	6,845	11,040
관상동맥우회술 (heart bypass)	10,000	12,000	20,000	10,885	17,557
고관절치환술 (hip replacement)	9,000	12,000	12,000	7,490	12,080
슬관절치환술 (knee replacement)	8,500	10,000	13,000	6,957	11,221

자료: UNMESH KHER, 2006(Unmesh Kher, Outsourcing your heart, Time magazine, 2006 May 21. Avaliable from: URL: http://www.time.com/time/magazine/article/0,9171,1196429,00.html)

§: 한국의 자료는 2004년 종합전문요양기관 건강보험진료비 자료(건강보험포럼 2006년 가을호)를 기준으로, 2004년 종합전문요양기관 입원환자 진료비 중 건보진료비 비중 62%(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2004), 2006년 5월 1일 1$ 환율 945.7원을 적용하여 추계한 값임

○ 인도, 태국, 싱가폴의 진료비에는 항공료, 병원 치료비, 호텔 숙박비가 포함된 가격이고, 이들 나라의 영리병원 병실의 대부분이 1인실 병실을 이용하고 있음

- 국내 병원에서 이들 병원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가격차이가 보다 커질 수밖에 없음

- 더군다나, 영리병원 허용으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의료비가 몇 배 이상 급등할 것을 고려하면,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 지금도 국내 병원들의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대비 비용이 2-3배 높음

○ 태국 등 동남아 국가에서 영리병원을 통해 의료관광에 성공한 것은 70-80년대 한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저임금 구조가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의료서비스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임

○ 의료가 ‘첨단’의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그들 나라보다 ‘선진국’이기 때문에, 태국의 영리병원 모델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성공할 수 없음

○ 우리나라가 태국보다 선진국이고, 의료기술이 더 우수하기 때문에 영리병원을 통해 서비스를 고급화하면 의료관광에 성공할 것이라는 ‘단순 논리’는 무지의 소치이거나, ‘영리병원’이라는 의료관광의 일면만을 과장하여 국내에 영리병원 도입 필요성을 확산시키는 데 ‘악용’한 결과일 뿐임

제주영리법인병원허용문제점(2008072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