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생각하게하는 헌법재판관 성향

[청설모]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관 4 대 4로 의견이 갈려서 탄핵이 기각되어 바로 직무 복귀했네요

이걸로 보면. 진보성향 4명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대 보수성향 및 중도보수(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의 탄핵 반대로 방통위 탄핵이 기각되었네요.

이걸로 보면 굥대통령 탄핵에 대한 건도 끝날때 까지 끝이 난게 아니라고 봅니다.

마지막 1인 헌법재판관 임명이 되어도

최종 9인중 6인이 탄핵가결에 찬성해야지 민주주의 파괴 내란 우두머리가 탄핵이 될겁니다.

당연히 민주주의파괴 헌법파괴한 내란주범이 탄햑될거라고 생각하는것도 우려스럽네요.

( 2025년 4월에 진보성향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합니다.

그러면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직무대행 및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결정으로 보수성향 2명의 재판관이 추천될 가능성이 높네요)

[로마의휴일]

걱정마세요 멧돼지는결국알아서 드갑니다

[청설모]

탄핵 기각즉시 대통령복귀? 일까요

[마포갈매기]

저도 빵진숙 기각 되는거보고 아! 멧돼지가 믿는구석이 있었구나 생각했네요 진짜 끝날때까지 끝나는게 아니라는게 맞습니다 물론 전국민이 봤던 내란사태와 방통위사건이 비교조차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끝까지 광장에서 소리 높여야 될거 같습니다

[청설모]

이래서 헌법재판관 9인체재가 되어도
저 4명이 끝까지 굥탄핵기각 주장하면 그걸로 헌법재판이 끝나고 굥통령은 즉시 대통령복귀가 됩니다.

4월 벚꽃대선을 기대했더니 민주주의파괴, 헌법파괴 ,군대동원 국민척살하려던 멧돼지가 죽지도 않고 살아돌아온다면 ? 한국은 남미 마약카르텔국가나 아프리카 쿠데타로 매년 대통령바뀌는 후진국가로 전락하게 될겁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박근혜가 탄핵될당시 여당(한나라당)안에서도 국회의원 절반이 박근혜탄핵 찬성을 했었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결정이 빨리 이뤄졌는데
지금 상황은 그보다도 더 어렵네요.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재판관들이 판단을 해야하는데 자기들 성향과 향후 헌법재판관 퇴임이후와 자기관련 자녀들과 지인들의 진로를 위해 탄핵소추 기각시킬 확률도 높네요.(보수 최소 4명입니다. )

[마포갈매기]

그럴수록 전국각지에서 엄청난 집회가 있어야 될겁니다 안그럼 진짜 대한민국 미래가 없어지고 굥산왕조국가 됩니다

[착호갑사]

만약 기각이 안된다면 대한민국은 혼돈의 세상이 될겁니다 법관들도 잘알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