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언론이 공수처에 굥 빨리 넘겨라
중앙지검이 구속연장 될꺼라 생각 했을가요?
조희대 대법원장 판사들로 가득찬 중앙지법이
구속 연장 해줄꺼란
아직도 굥에 대한 순진한 생각인가요?
굥은 왜 구속 적부심을 안 했을까요?
이런 시나리오가 그냥 저절로 됐을가요?
윤석열은 공수처 수사에 아무말도 안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직접수사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압수 수색하나 못 했습니다
27일까지 검찰이 구속 기소한다해도
윤석열에 대한 직접 수사기록은 하나없이 기소해서 재판이 시작 되는겁니다
기소해서 재판이 시작되면 수사는 못합니다
단 이재명 재판에서는 기소하고 계속 수사했습니다 원칙은 기소후 수사 못하고 재판만 하게
되있습니다
중앙지법은 공수처 수사했으니 검찰은 기소나
해라 얼핏 들으면 검찰이 물먹은것 같지만
법원과 검찰이 법기술이 제대로 들어간거라
생각 합니다 법 원칙은 그대로 적용했으니 반론도 못합니다 구속 수사 연장을 하려면 검찰이 공수처로 다시 보내야 하는데 이것도 실현 불가능 입니다 그럼 결국 공범수사만 하고 우두머리 직접 수사는 하나없이 재판하면 공소유지도 힘들어 질수있습니다
시간 싸움에서 윤석열이 이긴겁니다
검찰이 27일 까지 기소하면 특검도 기소된 사건은 못가져 옵니다
저들은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쓰고있는데
이런일이 생길까봐 걱정이 되서 민주당 좀 서둘러라 제발 빨리좀 해라 갈라치기 욕먹어도 계속 말했던건데
최상목이 버티기 완벽히 다 한꼴이 됐습니다 이젠 탄핵되도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어 나올겁니다 내란특검 쫑났습니다
남은건 외환 특검으로 타고들어가서 내란까지 수사해서 가야는데 이 외환죄도 외국과 연결되야 외환죄가 되는데 북한이 중앙지법에 출석해서 외환죄를 증명 할수도 없고 더우기
우리 헌법에 북한도 수복안된 대한민국 영토라고 되있으니 외환죄도 적용 사실상 불가
헌재도 욕을 하던말던 기각 시켜버릴 가능성
0%일까요? 장담할수 있을까요 이진숙도4대4기각 시켰는데 윤석열 사건과는 틀리다 윤석열은 100%탄핵이다 확신할수 있나요?
에혀 모르겠슴다 이 답답한 시국 말할때라곤
민주당밖에 없는데 그말도 하면 색안경끼고
들으니 답답하고 속터져도 민주당이 잘해주겠지 이미 다 엉망됐지만 바랄곳은 민주당밖에
없으니 기다리는 수 밖에없네요
다만 상식적이고 순진하게 내란세력을
없앨수 있을거란 순진한 생각은 버리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