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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TFT 구성협조 및 1차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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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일시 : 2006년 7월25일(화), 14: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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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장소 : 보건복지부 회의실(5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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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TFT 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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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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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년 사업으로 중증장애인지원을 위한 활동보조지원사업 계획수립과 관련하여, 자립생활 단체의 의견 수렴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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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6.30 유시민 장관님, 활동보조제도화를 요구하는 장애인단체와의 면담자리에서 동제도의 도입을 위한 장애인단체와의 '협의기구' 구성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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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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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칙 : 활동보조가 필요한 장애인 관련 당사자 단체의 관계자 및 전문가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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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아인협회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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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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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애인부모회(활동보조인제도화전국부모연대 포함)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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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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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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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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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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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3인(추후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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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재활지원팀 1인 총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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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T 논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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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보조지원제도 도입방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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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보조서비스 수요조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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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소득수준 등을 감안한 대상자 선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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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보조시간, 활동보조범위, 활동보조단가 등 서비스 제공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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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전달체계와 전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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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제도도입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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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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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19일, TFT 운영 기획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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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20일, 관련 단체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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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21일, TFT 참가 단체 추천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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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25일(화) 14:00 1차 회의 개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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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정례화 : 매주 월요일 16:00(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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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5회 개최 (필요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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