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캄보디아 집권당 투표매수 녹취 : 법원은 적반하장 조치

[울트라-노마드]

(보도) Phnom Penh Post 2012-1-27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집권당 투표매수 녹취 : 법원은 적반하장 조치

Alleged vote-rigger files suit over taping

기사작성 : Meas Sokchea

제1야당인 '삼랑시당'(SRP) 소속 지방의원 한 사람이 집권 '캄보디아 인민당'(CPP) 당원이 상원의원 선거(간접선거 형식)에 대한 자신의 투표권을 매수하려고 시도하자 이를 녹음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지방의원을 불법 녹음 혐의로 소환했다.

SRP는 월요일(1.23) 녹취록 1건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집권 CPP 당원인 찌엄 뻬 아(Cheam Pe A)가 밧덤벙(Battambang, 바탐방) 시, 뚜올 따엑(Tuol Ta Ek) 동 선거구의 SRP 소속 지방의원 목 라(Mok Ra) 씨에게 700달러를 건네고 일요일(1.29)의 상원의원 선거에서 집권당 후보에게 투표토록 유도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어서 SRP는 밧덤벙도 선관위에 찌엄 뻬 아를 제소했다. 하지만 찌엄 뻬 아는 현재 목 라 의원을 고발한 상태이다.

'밧덤벙 도 지방법원'의 누온 산(Nuon San) 검사는 어제(1.26) 발언을 통해, 자신이 고발에 대한 답변 청취를 위해 목 라 씨를 소환했다고 밝혔다. 목 라 씨의 혐의는 형법 제301조를 위반한 것으로, 이 조항은 타인의 동의 없이 대화의 녹음을 금지하고 있다. 누온 산 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상원의원 선거일 후에 그(=목 라)가 법원에 출두하도록 했다. 아마도 2월2일이 될 것이다. 우리는 우선 그에게 질문을 하고자 소환했다."

목 라 씨는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에 대한 심문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고발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갖고 있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그(찌엄 뻬 아)의 목소리를 녹음했다. 나는 그의 나쁜 행동을 알리고자 했다."

한편, 찌엄 뻬 아 씨는 자신의 변호인인 함 모니(Ham Mony) 변호사에게 답변을 돌렸다. 함 모니 변호사는 목 라 씨에 대한 고발을 제기했다면서, 그 이유는 목 라 씨가 자신의 의뢰인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목 라)는 동의 없이 타인의 목소리를 녹음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SRP 대변인 유임 소완(Yim Sovann) 의원은 이번 고발이야말로 중앙선관위가 집권당의 단순한 정치적 도구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SRP로서는 찌엄 뻬 아의 목소리를 녹음하는 일이 선관위에 제출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것은 웃기는 이야기이다. 도둑이 고발을 하고, 물건 주인이 감옥에 가는 꼴이다. 만일 그가 나쁜 일을 하지 않았다면, 녹음을 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목 라 씨가 만일 유죄 선고를 받게 된다면 최대 징역 1년형에 처해진다.

밧덤벙 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원 뽄(Vorn Porn)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어제 양측의 화해를 시도했지만 실패하여, 오늘 의견 청취를 위해 양측을 소환했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 "삼 랑시 메세지 : 상원의원 선거를 앞두고"(SRP 2012-1-28)

      - "캄보디아 정당들 : 상원의원 선거운동 종료"(신화통신 2012-1-27)

      - "정회원 전용 : 캄보디아 정세 민감 동향 보고"(2012-1-19)

      - "SRP 성명서 : 공명선거가 없다면, 더 많은 폭력시위가 발생할 것"(SRP 2012-1-17)

      - "캄보디아 선관위 : 야당 홍보 동영상 무단삭제 파문"(프놈펜포스트 2012-1-12)

      - "캄보디아 제2야당 : 상원의원 선거에서 제1야당 지지 예정"(RFA 2011-12-8)

      - "푼신펙당(Funcinpec) : 상원의원 선거에서 후보 안 내기로"(프놈펜포스트 2011-11-21)

 * 상위화면 바로가기 : "[기사목록] 2012년 캄보디아 정치 외교 군사 동향"

[허의철학]

이런 치사한 매표 행위를 하지 않아도
다수 의석을 얻을 텐데
57:0을 바라는 모양입니다.

불법 녹취을 한 목 라 의원 징역 1년
매표 행위를 한 찌엄 뻬 아 당원에게는 최소 3년 구형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 되는 데
주객이 전도될 것 같네요.

[울트라-노마드]

삼랑시당의 지방의원 숫자를 보면
9~11석을 차지해야 맞는 것인데...
선거결과가 궁금하네요..

훈센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삼랑시당이 10석 정도는 물론이고
12석 이상 나오면 치명타가 되죠..

집권당 소속 지방의원이 이탈할지도 모르니
야당 소속은 매수도 좀 하고...

하여간 이후 이어질
금년 6월의 지방의회 선거와
내년 7월의 총선거로 이어지는 분위기라서
기선제압이 중요하겠죠..

[황금자객]

역시 대단한 훈센이군요
총선을 대비해서 미리 손을 쓴다는건가요
확실한 기선 제압인거 같습니다.

[울트라-노마드]

현재 비공식적으로 들어와 있는 정보를 취합해보면
2천여명의 SRP 소속 지방의원들에 대해
전방위적 공세가 진행되는듯 한데..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