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행 373p입니다.
관청형성모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료제는 최고관리자의 명령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집합적 행동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 이유는 개별 직위(계층)마다 예산증대에 따른 비용과 편익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집합적행동의 문제는, 개인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합적 관점에서 비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고관리자는 예산보다 담당하는 업무가 더 중요하니까 관청형성전략을 택하는 것인데
개별 직위마다 예산증대에 따른 비용편익의 괴리가 있다는 이유로 이 상황이 집합적 행동의 문제로 설명되는게 이해가 잘 안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교수님!
첫댓글 관료는 사익을 위한 방편으로 예산극대화를 추구한다는 니스카넨과는 달리 관청형성모형은 모든 관료가 예산극대화를 하지는 않는 집합행동의 문제가 발생한다는거죠. 그 이유는 고위관료의 경우 예산 획득에 드는 비용은 자신이 부담하지만 그 사용에 따른 편익은 이를 집행하는 하위관료들에게 돌아간다고 보죠. 따라서 그들은 예산보다는 업무성격에 더 큰 선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죠. 그 결과 중앙부처에 핵심업무만 남기고 단순 집행업무는 분봉화시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