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조간브리핑(1960. 5. 15 - 19)

[조율]

1.

파리에서 열렸던 동서정상회담은 최종 결렬되었다고 프랑스 대통령궁은 밝혔다. 영국과 소련 간의 두 차례의 회담이 열리는 등 동서냉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련,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 정상들이 모였으나 미국의 아이젠하워와 흐루시쵸프 소련 수상 사이의 노기에 찬 분렬로 완전 결렬되었으며, 동서 관계는 다시 전면 냉전상태로 돌아가게 되었다.

미-소 정상간에는 감정 섞인 언사를 주고 받았는데 이는 소련 측에서 아이젠하워에게 미국의 간첩비행기의 소련 영공 비행 문제를 놓고 미국의 공개사과를 요구하여, 본론은 꺼내보지도 못하고 끝난 것이다.

2.

오래 전에 있었던 장면 부통령 저격사건도 재수사 한 결과 윤곽이 드러났다. 김종원 전 치안국장이 “장부통령의 저격 배후에 임흥순씨(전 서울시장)가 있다”는 폭탄선언을 한 것이다.

3.

김성주 처형 사건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 사건은 한국전 당시 북한 지역에 진주한 UN군에 의해 평남도 지사 대리로 임명된 김성주씨를 헌병이 불법 살해한 사건이다. 유족들이 당시의 헌병사령관 원용덕과 김진호 현병사령부 문관, 전 치안국장 문봉제, 전 국방장관 손원일 등13명을 살인죄로 고소한 것이다.

과거 국회에서도 이 사건은 이승만 정권이 자행한 대표적인 불법사형집행 사건으로 논쟁이 있었으나 자유당이 수의 우세로 유야무야 시켰던 사건이다. 김성주는 의용부대를 조직하여 북한군과 싸워 큰 공적을 올려, 평남도 지사 대리에까지 발령 받았으나, 이대통령의 반공포로 석방을 비판했다가 조병옥 박사와 함께 체포되었다. 그러나 체포 당시 영장이 없어 체포부터 문제가 있었고, 국가보안법위반,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군법회의에 기소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사형이 집행되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군법회의의 판결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4.

시대가 바뀌어 거창 양민학살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번에는 산청군 금서면과 오부면과 함양군 유임면 등에서도 한국군이 주민 400명 가량을 공비로 몰아 학살했다는 현지 주민들의 폭로가 나왔다. 이 사건을 저지른 군부대는 거창학살사건을 저지른 11사단 9연대라는 것이다.

한편 거창군 신원면 주민들은 서울로 올라와 시위를 벌이고, 신성모 당시 국방장관, 김종원 당시 계엄 민사부장, 한동석 제 3 대대장 등을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해떠러지기 전에 - 국도극장

김승호, 조미령, 김진규, 황정순, 방수일, 허장강, 윤인자

아세아영화제 인기남우주연상-일생일대의 열연기록

강대진감독의 심혈작

5.

집회와 시위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민주당 조재천 의원 등은 군정시대의 위헌적 시위행렬급 집회규칙을 대치할 목적으로 집회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는 집회와 평화적 시위행렬의 자유를 전적으로 보장하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신고제로 하려는 것이다.

7.

퇴임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연금 지급 문제에 대해 여론이 분분하다. 많은 책임과 과오가 있으나 대한민국 창건에 공헌한 바가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그에 대한 연금지급을 논하기에는 그에 대한 여론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승만의 주변 인사들에 따르면, 이승만이 장기 집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축재한 것이 거의 없어 생활자금도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머물고 있는 이화장은 수리공사에 거액을 투자하지 않으면 겨울 난방도 불가능한 수준이다.

8.

419발포 사건의 최고 명령자를 색출하고 있는 서울지검은 경무대 주변 발표에 대해서는 곽영주 경무관으로, 서울시내 발포는 유충렬 시경국장으로 보고 있다. 이는 조인구 전 치안국장 등 관련자를 심문한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곽영주를 지목한 것은 경무대의 전경비책임이 그에게 있을 뿐 아니라 사건 당일 경무대 본관 경비실에서 곽영주가 전국무위원과 경무대 비서들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열 번 징역가도 좋으니 바리케이트를 넘는 자를 쏘라”고 기염을 토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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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최인규를 둘러싸고 말도 많다. 최근 수감 중인 최인규 앞으로 축전이 배달되어 왔는데, “각하의 수감을 축하하나이다”라고 적혀 있었다. 또 교통부 직원이 사망했는데 이 직원은 최인규가 교통장관을 지내던 시절에 자신의 지역구 사람이라고 민원 해소 차원에서 취직시켜 준 사람이다. 그러나 최인규가 구속된 후 동료들이 농담반 진담반으로 “너 최인규 빽이지? 사표 안내냐?”고 볶아 치는 바람에 괴로워하다가 지병인 심장벽이 악화되어 24일 사망한 것이다.

10.

625 한국전쟁 발발 당시까지 국방장관을 지낸 바 있는 신성모 해양대학장이 지난 2일 문교장관에게 사임서를 제출한 후 잠적하여 현재까지 소식이 없다. 한편 학생들은 이승만 실각 이후에도 그가 계속 학장 직을 맡을 수 있도록 유임운동을 벌일 계획이었으나, 그가 거창양민학살 사건의 최고 책임자라는 내부 비난이 일면서 이를 철회할 계획이었다.

11.

정당등록법도 바뀔 것 같다. 내각책임제의 취지와 일치시키고 현재의 군정법령 88호와 55호를 무효화 시킨다는전제로 준비 중이다. 새 법안에 따르면 등록신청서에 형식상의 불비가 없는 한 신청 접수 후 3일 내에 등록이 완료 된다는 것이다. 신문 및 정간물 역시 신청일로부터 3일 내에 등록이 완료되도록 되어 앞으로 정당 설립과 신문 및 정간물 창간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12.

한편 고대생 깡패 기습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은 반공청년단인 신도환은 휘하의 청년단 소속 깡패들이 습격에 동원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지시한 적은 없어 직접 관련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 사건은 임화수, 유지관이 경무대 곽영주 경무관의 지휘 아래 감행한 것이며 청년당 중앙의 지령은 없었다고 확인했다.

검찰은 임화수, 유지광이 신도환에게 받은 문서, 혹은 전화 연락이 없었고, 평소에도 임화수가 신도환의 지휘를 받아 일한 적이 없이 사실상 조직을 홀로 좌지우지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또 임화수가 반공청년단 내의 종로 구단장이라는 직책을 맡았으나 이를 신도환을 알지도 못했고, 종로경찰서의 김용학 서장이 임화수를 발령했다는 점도 확인했다. 그러나 신씨에 대해서는 반공청년당의 다른 부정과 선거 간여 사실의 책임을 계속 추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