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만 보고 업무처리를 하였을 경우, 금융사고 발생 시 은행이 책임지는지?

[김영미]

230602 (별첨)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주요 Q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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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2 (보도자료) 성년후견인, 은행 방문 시 업무처리 편리해진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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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후견인 사임, 변경, 대리권 등 변경 등이 일어났으나, 은행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만 보고 업무처리를 하였을 경우, 금융사고 발생 시 은행이 책임지는지?

□ 후견인 또는 후견인이었던 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담당자에게 통지하는 등으로 담당자가 그 사정을 알고 있지 않았다면 은행이 책임지지 않음 (민법 제129조)


ㅇ 다만, 이는 담당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예를 들어 후견인이 아닌 피후견인의 가족 등 제3자가 이를 알려주어, 재차 후견인에 대한 사정변경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그러지 않은 경우가 있음


ㅇ 또한,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같은 공적 기관이 후견인에 의한 경제적 학대를 조사하며 금융기관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는 경우


- 후견인에 대한 사정변경을 조사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지 않은 경우라면 주의의무 위반이 될 것임


□ 후견종료(후견인 사임, 변경도 후견인 입장에서는 종료임)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그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음
(민법 제959조, 제692조)


ㅇ 대리권 변경 역시 마찬가지임 (민법 제1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