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사진)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부당지원 사례에 대한 전수점검에 나선다.
권익위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건리 부패방지 담당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공공기관 감사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논의했다.
점검은 이번 달부터 오는 7월까지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1483곳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금품 등의 수수행위와 △공무원 행동강령상 예산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권익위는 범정부 차원의 전수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는 해외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유관기관으로부터 부적절한 해외출장을 지원받을 여지가 있는 법령과 기준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또 선진국 수준의 해외출장 신고·결과 공개 시스템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7월 중순 발표할 계획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최근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 의혹으로 낙마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례처럼 산하·피감기관 등 직무관련 기관이 감사·감독기관 소속 공직자의 해외출장을 지원하는 행위가 발견되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점검과 함께 해외출장 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뤄지게 됐다. '갑질·외유성 해외출장 등을 전수조사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23만여 명에 달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박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금감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출장을 가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내놨었다.
또 이날 회의에서 권익위는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의 주요내용과 후속조치, 반부패 현안 등의 사안을 각급 기관과 공유하는 한편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권익위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법조분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관예우 근절 종합대책 등을 포함해 △함께하는 청렴 △깨끗한 공직사회 △투명한 경영환경 △실천하는 청렴 등 4개 전략 분야 50개 과제로 구성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권익위는 50개 과제별로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해 그 결과를 연말에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계획대로 원활히 이행된 과제들은 '20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가점으로 반영해 과제 이행 실적과 평가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위원장은 "반부패 정책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해야 한다"며 "국민이 청렴사회로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과 반부패 현안 등에 있어 각급 기관들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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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섭 서울대 평의원회 의장, 문 대통령,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장하성 정책실장./사진제공=연합뉴스 |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부패를 뿌리 뽑아서, 2020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를 세계 20위권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원대한 꿈을 품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반부패정책협의회 출범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반부패 관계기관뿐 아니라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도 참석해 보고내용을 공유했다.
올해 2월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 :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100점 만점에 54점, 180개국 중 51위로, 개발도상국보다는 높지만 OECD 평균(68.4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2022년 부패인식지수 세계 20위권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반부패 정책을 사회각계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추진하기로 했다.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은 공공과 민간을 망라한 ‘함께하는 청렴’ ‘깨끗한 공직사회’ ‘투명한 경영환경’ ‘실천하는 청렴’ 등 4대 전략 분야 50개 과제를 담고 있다.
‘함께하는 청렴’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개별기관이 아닌 범정부 차원에서 반부패 정책을 수립․추진한다.
또한 정책 수립·추진·평가 등 전 과정에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반부패 정책에 대한 국민제안과 평가를 확대하는 등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반부패 정책을 수립·추진한다.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정환수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예산의 편법지출 등 공공재정 누수에 대한 점검과 감시를 강화한다.
상관의 위법한 지시명령에 대한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공직자의 ‘갑질’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이뤄지게 된다.
부패취약분야로 지적돼 온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비리 연루자 등에 대한 업무배제, 직권면직 근거 마련 및 채용관련 정보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방산비리, 지역 토착 비리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비리발생시 제재 수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각종 재난과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민관유착 방지를 위해 퇴직자 단체와의 불공정한 특혜성 계약을 금지하고, 항만․해운 등 폐쇄직역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도 강화된다.
‘투명한 경영환경’을 위해서는 사외이사, 준법감시인, 준법지원인 등의 기업 준법경영시스템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통제 기능 확보와 중요 경영 위험관련 정보의 공시 확대 등도 추진한다.
기업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회계성실도 자료를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반영하는 등 민간 분야의 청렴도를 제고하는 데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실천하는 청렴’으로는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횡령, 배임)에 대한 단속과 처벌, 부패 범죄수익의 환수를 강화하는 한편, 부패공직자에 대한 온정적 봐주기 관행을 근절한다.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제와 긴급구조금 제도 등을 도입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공익신고자의 날’지정, ‘공익신고 명예의 전당’ 설치 등을 통하여 불이익을 감수하고 용기를 발휘한 신고자의 명예를 확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고위공직자 교육과정 운영 확대 등 공직자 청렴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영유아 시기부터 미래세대 청렴교육도 강화하는 한편, 반부패 관련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등 국제사회와 반부패 협력도 확대한다.
박 위원장은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성실히 이행, 2022년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 청렴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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