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확실하게 살아난다'던 경제, 내수 침체 속 수출마저 감소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확실하게 살아난다'던 경제, 내수 침체 속 수출마저 감소

조선일보

입력 2024.10.25. 00:20업데이트 2024.10.25. 00:39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0/25/EHS4OUYEWZGW7ME3377SENMPFY/

[사설] ‘확실하게 살아난다’던 경제, 내수 침체 속 수출마저 감소

먹구름 낀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뉴스1

경제성장률이 2분기 마이너스 0.2%에 이어 3분기에도 전기 대비 0.1%에 그쳤다. 두 달 전 한은은 3분기에 0.5% 성장할 것으로 보았지만 전망치에 한참 못 미쳤다. 내수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6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던 수출마저 전기 대비 마이너스 0.4%의 감소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내수·수출 모두 부진한 침체에 빠진 것이다.

3분기 성장률 중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의 기여도는 마이너스 0.8%포인트였다. 수출 부진이 성장률을 거의 1%포인트 깎아내렸다는 뜻이다. 반도체 수출이 주춤한 가운데, 한국GM 파업, 전기차 수요 정체 등으로 자동차·배터리·화학제품 등의 수출이 전 분기보다 줄거나 비슷한 수준에 그쳤다.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주력 산업군이 모두 수출 부진을 보인 것이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내수 침체 속에 수출 외바퀴로 굴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잘나가던 수출이 침체로 돌아섰다고까지 말할 것은 아니지만 다시 수출이 급증하기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요국 가운데 미국 경기만 호황이고 중국 경제 등은 부진해 우리를 둘러싼 국제 교역 환경 자체가 좋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국정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고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한은이 전망했던 올해 경제성장률 2.4%도 달성하기 힘들다.

올해 성장률만 걱정이 아니다. 경제 기초 체력과 같은 잠재성장률이 최근 5년 새 0.4%포인트나 급락해 2.0%까지 낮아졌다. 우리보다 2.5배 이상 잘사는 미국의 잠재성장률(2.1%)보다 낮아졌다. 충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잠재성장률 하락은 앞으로 실제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신호다.

불확실한 국제 경제 환경, 장기화되는 내수 부진 등의 대내외 악재뿐 아니라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온갖 규제 속에 혁신 부족 등 구조적 요인이 겹쳐있다. 빚내서 돈 푸는 대증적 요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혁신 경제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술 혁신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등 경제에 활력을 주는 정공법 외에 달리 방법이 있을 수 없다.

leeyoonho

2024.10.25 02:07:29

이것은 이재명 지키기위해 나라에 깽판치는 민주당과 이재명과 주사파 지지자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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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024.10.25 05:03:55

과도한 기업규제 철폐하고 내수 악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퍼주기 정책은 절대 하지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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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10.25 03:18:51

국회에서, 대한문 앞에서 매일 벌어지는 반 국가적 행태가 나라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와중에도 이 정도면 대단히 양호한 것 아닌가? 나도 사실 나갈 수 있으면 미련없이 나가고 싶다. 그럼 재뭉당, 만주당 꼴 안보고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내가 주인인데 왜 역도들한테 밀려나야 하나? 박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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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10.25 05:34:58

이재명식 돈풀기는 나라 망하게 하는 길이다. 규제 풀고 R&D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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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트

2024.10.25 07:51:15

민노총.전교조 같은 종북집단이 문제인건 조선 느그들도 알면서? 요따구로 할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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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10.25 07:23:33

총체적 난국에 봉착한 대한민국호(號)! 과연 어디서 부터 손을 대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설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실타레처럼 꼬여 버렸으나 가장 큰 문제는 여의도 정치가 아닐까 싶다. 거대 야당이자 종북좌파잔당들의 폭거에 온 나라가 거의 멈춰선 지경이지 않나? 정말 여기서 시간을 더 지체하면 헤어 나지 못할 늪에 빠져 버릴 것이며 돌이킬 수 없는 고통과 후회를 느끼게 될 것이다. 깨어 있는 국민들이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할 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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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10.25 07:15:34

우리나라 경기침체는 예견된게아닌가? 은행대출도늘리고 금리도 조금더 내려야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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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10.25 07:13:35

이 모든 건 양산골개버린 고정간첩 뭉가와 리짜이밍 지키기 위해 깽판치는 더불어공산당과 주사파 지지하는 간첩들 때문이다. 하루빨리 文李曺 일가를 깜빵에 몰아넣는 게 제1순위다. 그 담에 과도한 기업규제 철폐하고, 퍼주기 정책 그만 두면 저절로 해결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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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10.25 06:45:41

우리만 그런것이 아니다 전국민들이 뭉쳐 국난을 헤쳐나가고 정치귄은 더이상 정쟁말고 정부를 적극적으로 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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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10.25 05:52:11

야당의 밍 지키기에다 야당 분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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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닭

2024.10.25 08:45:59

인건비 오르니 그나마 있던 일당과 알바도 끊어지고 돈이 없으니 구매력은 떨어지고 바라는것은 오직 공짜 시청 구청에 전화해서 25만원 언제 주냐고 행패나 부리니 나라꼴 잘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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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4.10.25 08:43:08

근거없는 사기 선동도 가끔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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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따라구름따라

2024.10.25 07:55:55

한국경제가 살아난다고? 왜? 빚많고 지원은 고사하고 경제인을 범죄자 취급하며 못살게굴고 정치인은 개판이고 국민은 꿀떨어지기만 기다리며 입벌리고 있고 암울한 것만 있는데 어떻게 경제가 살아나는가? 한국은 망해가고 있다. 열정이 식어버렸다. 호되게 당해봐야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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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리

2024.10.25 06:41:42

확실하게 살아난다는 경제가 3분기 경제성장률이 0.1% 증가에 수출이 뒷걸음질 0.4%냐? 경제성장률 0.1% 성장은 사실 주저 앉고 있다는 말이고 IMF 때 제외하곤 없었다. 우리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도 불황을 겪고 있다면 몰라. 그런데 왜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은 호황기에 접어들어 경제성장률 자랑을 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그러고 있는 것이냐? 즉 대외 여건은 지금처럼 좋은 때가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가 물러나면 좋아질 줄 알았다. 그런데 그 모양 그 꼴이다. 핑계 그만 대고 경제 성장과 수출 증대에 올인 해야 한다. 김건희 방어도 중요하고 북한과의 대결도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을 배불리 먹여 살리는 것이다. 1류 국가가 2류 국가로 뒤쳐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정신 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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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bull

2024.10.25 07:45:31

좋은 사설인데, 만시지탄입니다. 국민들도 속고 언론도 속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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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기

2024.10.25 06:33:04

총체적 난국이다. 해결책을 제시 못하는 정부 그리고 아무 대안도 제시 못하는 야당 국민만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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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10.25 06:07:56

국민의 민심대로 가고 있다. 그래도 민심 타령는자가 더 어지럽 피고있어 장래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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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10.25 05:31:37

용산과 집권당과 거기에 거대의석차지하고 허구헌날 방탄 탄핵 특검 놀이에 빠져있는 행정부와 정치권을 보노라면 이정도는 선방한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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