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뷰] 부자와 빨갱이 사이 '투명인간' 재일 교포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칼럼

[광화문·뷰] 부자와 빨갱이 사이 '투명인간' 재일 교포

조선일보

박은주 기자

입력 2024.10.25. 00:10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4/10/25/3GKTFMZMGNG3FPOXM3TTQ2CGBA/

[광화문·뷰] 부자와 빨갱이 사이 ‘투명인간’ 재일 교포

한국 국적 재일 교포 26만명
제2의 정대세, 더는 못 나와
귀환하면 '먼지 차별' 만연
좌우 막론, 문제 '탐독' 외면

‘재일 교포는 부자다’ ‘육영수 여사 시해범 문세광은 재일 교포였다’. 1970, 80년대 신문 사회면을 통해 본 재일 교포는 ‘돈줄’과 ‘빨갱이’ 그 사이 어디쯤에 있었다. TV에서 ‘방송인’ 정대세(40)를 봤다. 일본 나고야에서 태어난 이 한국인은 2011년까지 북한 축구대표로 뛰다 우리 프로구단에 입단했다. 북한 문제로 그의 입국을 반대하는 이들도 적잖았다. 개인의 노력, 한국인과의 결혼, 운동선수에게 사상적 잣대를 대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합의가 소동을 잠재웠다.

축구 선수 은퇴 후 지상파와 종편, 유튜브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방송인' 정대세. 우리 사회는 '제2의 정대세'를 키워낼 수 있을까. /TV조선 생존왕 캡처

한국을 떠나 일본에 정착한 ‘재일 동포’는 약 80만명(일본출입국재류관리청), 이 중 일본귀화자가 36만명, 한국국적자는 43만명(한국주민번호가 없는 사람 26만명 포함), 조선적(무국적)자가 2만4000명이다. 교포들은 ‘100만~150만명’으로도 본다.

미국, 스페인, 수리남 등 세계 곳곳의 해외동포는 700만명이다. 이 중 구한말~일제강점기에 떠난 이들은 ‘유민(流民)’과 흡사하다. 가난해서, 독립운동하러, 징용으로 ‘비자발적’ 이유로 고향을 떠나 중국, 구소련, 일본에 정착했다.

특히 공산권 이주민의 삶은 비참했고, 최근 귀환한 이들을 ‘독립운동가 후손’이라며 마을 조성에 나선 지자체가 여럿이다. 강제 이주당한 ‘사할린 한인’에게는 특별법을 통해 국적도 바로 회복해줬다. 선진국 한국은 이제 ‘뿌리 뽑힌 자’와 그 후손을 우리 땅으로 부른다. ‘인구 절벽’의 대안이기도 하다. 어쩐 일인지 재일 교포에게는 손을 내밀지 않는다. 좌파는 ‘반일’ 정서 팔아먹느라, 우파는 ‘친북 교포’ 문제로 모른 척해왔다.

특히 일제강점기 떠났던 이들과 그 후손인 ‘주민번호 없는 재일(在日) 한국국적자 26만명’ 문제는 들여다볼수록 난감하다. 제국주의 유럽은 식민지 출신에게 국적을 줬지만 일본은 몇 년간 방치하다 ‘영주권’을 줬다. 1965년, 1991년에 두 나라 간 협정의 결과다. 이 조항이 훗날 ‘투명인간 한국인’을 양산할 줄은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70년대 롯데호텔 설립 추진 회의를 진행 중인 생전 신격호 회장의 모습. "고국을 위해 외국인이 머물 호텔을 건설해달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거듭된 요청에 롯데가 손해를 각오하고 승낙했다고 당시 공무원들은 증언하고 있다. / 조선일보DB

한국 국적자인 재일동포(26만명)가 한국에서 살려면 ‘재외국민용’ 주민번호를 받아야 한다. 한국어를 못해도 입대하지만, 출산·양육비 현금지원, 주택 및 융자 혜택에서는 배제되고, 의료보험료도 비싸다. ‘불완전 한국인’이다. 재외국민에게 적용되는 포괄규정이 특수지위의 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재일동포는 재외국민참정권 배제(2007), 보육료 지원 배제(2018)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했지만, 차별감을 떨치지 못한다. 그들이 교사가 되는 걸 ‘법’이 막지는 않지만, 현실에서는 사범대 입학부터 막힌다. 만연하고 미묘한 ‘먼지 차별’이다. 그들은 “한국 국적을 지킨 죗값을 치른다” “일본인이라면 다문화 혜택이라도 받겠다”고 자조한다. 반대 주장도 있다. “한국 국적 부여는 과거에는 차별이었지만, 지금 한국 위상을 고려하면 ‘우대’로 보인다.” 한일 경제력이 역전되면, 그런 주장이 더 세질 것이다.

하지만 그들, ‘무임승차’하는 게 아니다. ‘한국의 경제발전과 재일 한국기업인의 역할’을 쓴 한국계 나가노 신이치로(永野愼一郞) 교수는 “1964년까지 재일자금 2569만달러(2009년 가치로 1억2000만달러)가 한국에 유입됐고, 조국 방문 시 갖고 간 ‘포켓 머니’도 상당하다”고 했다. ‘한강의 기적’ 시발점인 구로공단에는 일본의 전기전자, 화학, 비료, 금속 등 200개가 넘는 교포 기업이 들어왔다. 해방 후 재일교포가 보낸 엔화, 신격호 등 교포 기업가에 의한 한국 경제 기여가 약 ‘2000조원’이라는 주장도 있다. 최소한의 ‘이자’도 못 챙겨줬다는 생각이 든다.

박은주 기자  

先進韓國

2024.10.25 00:57:39

박은주 기자가 모처럼 좋은 기사를 쓰셨네. 지금 한국은 인구가 줄고 있는데 왜 해외 동포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생각은 안 합니까. 재일교포는 한국에 큰 도움을 주었죠. 신격호, 서갑호 회장 등이 한국에 큰 공헌을 했지요. 과거 한국이 못 살때 "재일교포"라 하면 한국인은 부자들로 부러워했지요. 그 재일교포들인 조총련의 협박에도 북한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버텼다는 건 그들의 애국심이 대단하다는 걸 보여주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대한민국은 그들에게 제대로 보은을 못합니다. 하여튼 한국 정부는 참 이상합니다. 민간인 교통사고 희생자인 세월호 사망자들에게는 왜 그렇게 특별법을 만들면서 지금까지 온갖 혜택을 다 줍니까? 아니 그들이 도대체 무슨 국가 유공자인가요? 그러면서 6.25 참전용사라든가 해외의 독립투사 후손들에 대해서는 아주 냉담합니다. 지금 많은 고려인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국적을 안 줘서 취직도 못하고 고생 많이 합니다. 제발 그런 분들 국적 얼른 주고 받아들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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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10.25 05:50:14

재일교포를 차별하지 말라. 그들을 포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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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10.25 05:42:15

한국은 국력이 선진국이고 포용적 자세로 해외 동포를 적극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특히 재일교포는 이념과 사상을 떠나서 대국적 견지에서 바라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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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오루

2024.10.25 05:43:44

해외동포,, 그 중 에도 일본에다 삶의 터전을 두고 있는 이들의 경우, 한국 정치판의 풍향과 경제 사정에 따라 그들 현지에서의 위상은 널 뛰듯 바뀐다. 특히나 모국의 정치 성향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여 교포들이 냉온탕을 번갈아 겪게 만든다. 수년 전 까지만 해도 테레비 켜기가 두려울 정도로 살벌한 발언들이 난무 했을 정도 였으니까. 더욱이 모국의 경제 상황이 열악 할때는 멸시와 수모를 감수해야 하는 시절도 있었다. 지울 수 없는 일 로, 한일간 국제관계 에서 반일을 주창하던 그때 몇년간은 그야말로 생지옥(?) 이었다. 일본의 일부 국수주의자들 이야 주구장천 혐한을 외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다. 사태는 크게 반전 하여 지금은 어떤가? 한일 두 나라 간의 우호도 그렇지만 한국과 일본 국민들의 풍요도가 역전되는 게 그들 눈에도 선명하게 비치고 있는 요즘, 좀 과장을 해서 태평연월을 구가하고 있다고 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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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10.25 05:50:34

의료보험은 생각해볼 부분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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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자유

2024.10.25 08:31:33

전향하지 않은 조총련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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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10.25 07:52:38

가업은 사업이다.. 어느나라를 가건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기업이전이 이루어지지 그걸 너무 확대해석하여 봉사한것처럼 하면 안된다.. 누구든 한국인이 되려한다면 받아주어야하나 의무는 다하지않고 금전,의료,세금혜택을 노리는 그런건 안된다.. 국적취득하고 의무를 다하면 누가뭐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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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2024.10.25 07:11:50

그런게 모두 관련 공무원들의 비뚤어진 의식구조 때문이다. 국적과 영주권 심지어 비자 발급 조차 무슨 시혜를 베푸는 권력으로 생각하니 고자세로 군림하려 든다. 예컨대 영주권 시험 문제는 한국인들도 맞추기 어려운 문제로 가득찼다. 특정국가 사람들이 한국 방문비자를 받는 것은 에이전트를 이용해야만 가능할 정도로 문턱이 높다. 그러니 현지에서 비자받는 일이 비리와 연결되기 십상이다. 받아들이기 보다는 돌려 보내겠다는 자세다. 인구감소가 현실로 닥쳐있고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국가 경제 자체가 굴러가지 않는 상황이다. 내국인들의 출산율 증가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다 안다. 한 쪽에서는 인구감소 대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데 다른 한 쪽에서는 문턱 높이는 것을 임무로 안다. 모두 대한민국 정부 안에서 일어나는 어처구니 없는 엇박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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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4.10.25 08:52:01

도움을 주었다 - 장사했다. 그들의 손에 있는 선택권이다. 애국심이 아니라. 그들의 조국이 아니다. 조국은 조상이 뼈를 묻은 땅이다. 그들이 묻힐 자리도 아니다. 제발 꿈 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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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닭

2024.10.25 08:50:43

국가가 재외 교포들 관리에 좀 신경을 써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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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갑자

2024.10.25 05:46:24

제도적 혜택은 국적이 우선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한국계 중국인 미국인 같은 검은머리 외국인보다 재일한국인이 우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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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르피아

2024.10.25 08:31:15

조총련은 반대다 아직도 중고 학생들이 이상한 한복입고 북한에 가서 세뇌교육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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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

2024.10.25 08:09:32

인구절벽 문제를 해외동포로 해결한다?새도 둥지를 옮길때마다 깃털이 빠지는데 자기 삶터에서 오라구? 이게 해법이야? 차라리 통일이 더 좋은 해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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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다

2024.10.25 07:24:08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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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0.25 05:10:18

일본에 정착한 재일통포가 80만명인데 그중 일본에 귀화자가 36만명 한국국적 43명 무국적자가 24000명 그 중 공산권이 주자가 삶은 비참하다고 한다 한국 싫어 떠난 사람들이제 한국이 선진국이 되자 한국마을을 만들어 삶음에 희망을 가진 것으로 알려 졌지마는 그 모두가 친일은 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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