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러 파병 북한군 탈출 지원 모사드급 프로젝트 필요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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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파병 북한군 탈출 지원 모사드급 프로젝트 필요

• 기자명 자유일보 
•  입력 2024.10.24 15:39
•  수정 2024.10.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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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국제사회가 긴장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북한군 파병을 공식 인정했기 때문이다. 미 행정부가 인정한 이상 이에 따른 외교·군사·경제 등의 대응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따른 국제사회의 파장도 제2 라운드로 넘어간다. 우리 정부의 대응책이 발 빠르게 나와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23일(현지 시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확인한 뒤 "조만간 러시아의 전쟁을 돕는 이들을 겨냥한 중대한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북한군 파병이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뉘앙스다. 다만 안보리 상임이사국(P5)인 중국의 입장이 문제다. 커비 보좌관은 "중국과 시진핑 주석의 입장을 모른다"면서, "중국과 소통하고 미국의 입장을 공유할 것"이라며 은근히 중국을 압박했다.

중국은 북한군 파병에 대해 "각 당사자가 정세 완화를 추동하고 정치적 해결에 힘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정치적 중립 외에 다른 옵션을 찾기 어렵다. 중국은 경제·외교적 실리를 챙기며 가만히 있을수록 이익이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는 유라시아 대륙의 패권을 놓고 더 이상 중국과 경쟁하기 어렵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은 푸틴을 도와주는 김정은을 내심 괘씸하게 생각할 것이다. 결국 향후 우크라이나 전황은 우크라이나·미국·나토 대 러시아·북한으로 전선(戰線)이 분명해질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먼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안전한 탈출과 신변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미 북한군을 상대로 ‘나는 살고 싶다’는 제목의 동영상을 퍼뜨리며 심리전을 전개했다. ‘투항하면 세 끼 밥에 고기를 배식한다’는 영상이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은 ‘투항 핫라인’을 통해 "우크라이나 포로수용소는 국적과 종교, 이념과 관계없이 모든 군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군 투항을 유도하고 있다.

반면, 북한 당국은 파병 군인들의 가족을 격리해 별도 관리에 들어갔다. 가족들이 인질이 됐다. 우리 정부는 북한군 탈출을 도우면서 신변 안전보장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스라엘 모사드급 프로젝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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