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좌파의 꿈 ‘어게인 2017’은 불가능, 국민 역풍 부를 것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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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의 꿈 ‘어게인 2017’은 불가능, 국민 역풍 부를 것

• 기자명 자유일보 
•  입력 2024.10.24 15:39
•  수정 2024.10.2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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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11월로 다가오면서 민주당과 좌파 진영이 패닉에 빠져드는 느낌이다.

민주당 의원 40여 명이 소속된 ‘더 여민 포럼’이 2차에 걸쳐 ‘사법정의’를 내세운 토론회를 열어 "이재명은 무죄"라 주장하고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민주당이 ‘방탄 토론회’를 연달아 개최한 것은 무죄 논리를 최대한 부각시켜 법원을 압박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법원장을 앞에 세워놓고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꼴불견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재명 무죄 선고를 향한 민주당의 이런 압박은 당내에서도 반발을 부르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조차 "민주당이 유죄를 예상하고 다급한 것으로 읽힐 수 있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좌파 진영도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다. 진보당은 부산과 제주 등에서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의 친형 김민웅이 주도하는 촛불승리전환행동은 매주 광화문 광장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과 좌파 진영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 조기 퇴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목표인 ‘어게인 2017’은 불가능하다. 길거리 투쟁 열기를 끌어올리려 안간힘을 쓰지만 대중의 반응은 차갑다. 10·16재보궐 선거 결과도 이걸 보여준다.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는 61%로, 39%를 득표한 민주당 후보에게 22%포인트 앞섰다. 국민의힘은 이 지역 지지율의 2배 넘게 득표했다. 이게 뭘 말할까.

국민은 윤석열 정권에도 비판적이지만 대통령 탄핵 등 헌정질서 파괴에는 분명한 거부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이런 민심을 읽지 못할 경우 거대한 역풍을 부를 것이다. 역풍이 현실화되면 민주당은 ‘위헌 정당’으로 낙인찍힌다. 민주당은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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