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기가 법정인가" 피의자 취급당한 국감 증인의 항변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여기가 법정인가" 피의자 취급당한 국감 증인의 항변

조선일보

입력 2024.10.26. 00:2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0/26/RR3XI63TVVCDTBANSUFPNOA5JQ/

[사설] “여기가 법정인가” 피의자 취급당한 국감 증인의 항변

지난 24일 오후 속개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북 전단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단의 위법성을 추궁당하자 “내가 지금 법정에 섰느냐”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러 명이 반복적으로 전단 살포 위법 가능성과 저작권법 위반까지 지적하자 박씨는 “자꾸 손가락질 말라. 모욕하지 말라” “여기가 북한 최고인민회의냐”고 말했다.

야당이 국정감사에서 일부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는 있다. 그러나 형사 피의자도 아닌 국정감사 증인을 야당 의원들이 범죄자 취급 하며 “대북 전달 살포가 돈이 된다”는 식으로 모욕한 것은 국회의 월권이다. 검찰은 작년에 대북 전단 살포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공소를 취소했다. 헌법재판소가 박씨 기소의 근거가 된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국정감사법은 국정감사 대상으로 정부 기관과 지자체, 공공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간 분야는 국정감사 대상이 아니라, 여야 합의로 증인이나 참고인 명목으로 제한적으로 부를 수 있다. 그러나 박씨처럼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범죄자 다루듯 세워 놓고 윽박지르는 일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일상사처럼 벌어졌다. 정쟁 상임위로 지목된 국회 과방위의 일반 증인은 2022년 14건에서 이번에 149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대부분 여야 합의가 아니라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채택했다. 17명 고발에 동행 명령장 발부도 최소 26건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이미 넘어섰다. 국정감사가 범법 수사처럼 변질했다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마구잡이로 일반 증인을 불러놓고 정작 국회가 보여준 모습은 추태에 가깝다. 24일 과방위 국감에서 피감 기관 직원이 쓰러지자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욕설을 섞어 “사람 죽이네”라고 하자, 야당 의원들은 공직자에게 “야, 인마. 이 자식아. 이 xx야, 법관 출신 주제에”라고 했다. 야당 과방위원장 발언이 전체의 20%를 차지했다며 “갑질 아니냐”고 따지던 여당 의원은 발언권을 박탈당했다.

국정감사는 10월 유신 때 폐지됐다가 민주화 이후 부활했다. 초기에는 권위주의 정부 견제 기능도 있었지만, 지금은 입법부의 정쟁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국민이 넌더리를 낸다. 민주화의 성과였던 국정감사가 민주주의를 타락시키고 있다.

솔향기

2024.10.26 02:27:37

박대표가 아주 제대로 민주당 아이들 잘 박아줬다. 조자룡의 헌칼 휘둘러 대는 민주당 의원들 뭘 좀 생각이나 하고 행동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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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살잡이

2024.10.26 03:57:41

정치건달하다 국회 쓰레기장 들어와서 돌팔이 사법부 노릇 하는 것들은 북한처럼 아오지에 보내거나 고사포로 총살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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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사

2024.10.26 01:09:16

서북 청년단은 후일 통일되면 북한 노예체제를 해방시키기는 커녕 공고히 하는데 공로 많은 자들의 인명부를 만들어 처벌 받게 하여야 할 줄 압니다,,,그자들은 어려서부터 김일성 주체사상을 숭배하고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온 자들 입니다...노예제도로 죽어가는 2500만 북한국민들은 후일 그들을 척살해서 역사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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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안

2024.10.26 05:10:14

국힘당 국회의원 100명보다 박상학 1명이 낫더라. 저 분 너무 멋있다. ' 여기가 최고인민회의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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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10.26 04:27:15

국정감사라는 도구로 무법천지를 만든 국회를 규탄한다. 우선 국감제도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순기능으로 재정비하자. 그래도 개선이 안되면 국회기능을 중단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자. 매일 보는 법사, 과방 위원장이라는 자들의 갑질은 이제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다. 무식의 본질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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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

2024.10.26 03:56:26

시뻘건 주사파들은 자기가 검사와 판사인 줄 알고 증인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겁박하고 있다. 탈북자들의 보위부에서 조사받던 느낌이 들 것이다. 국정원에서는 인격을 존중하며 조사를 해서 감동을 받았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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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기형

2024.10.26 04:24:58

국정감사가 민주주의를 타락시키고 있는것이 아니고 입으로 국민을 대표한다는 수준미달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수준을 저질로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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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촌

2024.10.26 05:33:35

국정감사를 폐지하는 게 낫겠다. 사설 끝에 국정감사가 민주주의를 타락시키고 있다라고 썼다. 민주주의를 타락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를 오염시키고 있다.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파괴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법정보다 무서운 무소불위 권한의 막강한 존재인가. 국정감사 제도를 없애는 것이 낫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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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천재

2024.10.26 06:04:34

사전선거조작으로 국회 들어간 인간들 수준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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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10.26 06:54:02

국정감사가 감사하는 자들이 쓸만한 자들이 없다.. 누가 누굴 감사하나? 또 민주당같이 사상에 찌든자들은 안된다.. 모든것을 보는눈이 삐뚤어져 정상적 감사가 불가능하다..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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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10.26 06:38:57

증인을 피의자로 만드는 저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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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10.26 06:12:47

민주당 하는 짓에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괴멸되기를 바랬으나 오히려 국민의 힘이 괴멸됐다. 그래서 국감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자행하고 있는 민주당을 보며 지금 당장 선거를 치룬다면 민주당이 괴멸할까? 자신이 없다. 원인은 윤석열이 계속해서 惡手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을 적극 도와주고 있는 것은 윤석열이다. 고집 쓰며 계속 惡手를 두겠다니 어떻게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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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4.10.26 07:42:19

이딴식의 국정감사는 필요없다.폐기하는게 국민마음 편하게 하는거며 여야의원들 감정싸움터도 줄어들고 훨씬 나을것이다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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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신사

2024.10.26 07:41:17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정치쓰레기들 잡범들 집합소다. 국민의 혈세로 이런 쓰레기들을 먹여 살리고 있으니 참 한심하다. 김일성을 추앙하는 쓰레기들을 하루빨리 북조선으로 추방하자 ! 그런데 이 쓰레기들 누가 뽑아주었나 ? 참 한심한 국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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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10.26 06:29:51

방송 언론에서보니 법정보다 더하면더했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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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10.26 08:05:50

백해무익하고 쓸데없는 정쟁을 일삼는 국정감사 제도를 조속히 폐지하길 바란다! 말 그대로 효과도 없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반감을 사는 비효율적인 제도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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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길가기

2024.10.26 07:55:49

언제 조선이 박상학 도와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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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른토른

2024.10.26 07:49:37

탄핵 따불독재당아, 쪽수만 믿고 OOO 짓을 하고 있는데 당장 멈추어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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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10.26 07:38:09

“여기가 북한 최고인민회의냐” 국정감사가 범법자 수사처냐? 더불어공산당 國犬들아! 국회의 월권행위를 두고만 볼 것인가. 저따위 국견 간첩들에게 쏟아붓는 피같은 혈세 돌려다오! 국회에 숨어든 간첩들의 물밑작업 보이지 않나? 저것들이 김건희 여사 프레임 씌운 실체이다. 저들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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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10.26 07:30:43

국정감사 없애라 민주당국회원들 어느나라 국회원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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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amu

2024.10.26 07:08:34

북과로동당 공산당의 실체는겪어본탈북민 실향민이 더잘안다. 북한학자라해도 겉과속이다르고 말과행동이다른공산당의 속을탈북민만못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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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촌놈

2024.10.26 07:07:42

여의도 는 머리빈 사람들에 모임단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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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마늘

2024.10.26 07:04:54

국정감사는 개뿔. 오히려 국회의원을 심사 평가하자. 소리 지르고, 증인 겁박주고, 증거도 없으면서 헛소리하고, 증인 불러놓고 질문도 안하는 국회의원은 세비를 주지말자. 자격 미달 함량 미달이므로. 그리고 그 다음해에도 평가에서 기준 이하면 국회의원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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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

2024.10.26 07:02:42

박상학 화이팅 이 것들이 뭐 하는 것 들인지 모르겠다 국회의원 뱃지만 달면 기고 만장하여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모양이다 버르장머리 없는 싸가지 없는 것들이 모여서 말 장난을 하는 것을 보면 저것들에게 국민의 혈세임 세비를 줘야 하나 배부르고 따뜻한 곳에서 잠을 늘어지게 자고 오늘은 누구를 괴롭힐까 하고 재미로 하는 것들 같다 너희 들 자식하고 노닥거리지 왜 서민을 마음대로 농락하나 너희 들 의 나라냐 국민의 나라다 건방지게 시리 박상학을 취조하듯 하는 망신을 주는 곳이 국감장이냐 이것들은 도대체 뭐 하는 집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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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막힌국민

2024.10.26 06:52:29

TV중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의원 넘들이 지역구 주민들한테 표 얻으려고 일하는척 쇼 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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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4.10.26 06:04:08

[대북 전단의 목적, 목표] 인민을 자신의 소유물로 취급하는 김씨 왕조를 붕괴 시키자는 것이다. 목적, 목표는 바르다고 해도,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민간인 단체의 일이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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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왕성

2024.10.26 08:42:56

정말 국회 저질의원들 어떻게 하고싶다 제발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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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북

2024.10.26 08:27:25

개발에 다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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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공도사

2024.10.26 08:17:02

대한민국 정치, 아주 넌더리 난다. 윤석열이나 민주당이나 그냥 다 정말 너무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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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여인

2024.10.26 08:10:50

법도 모르는 인간들이 법무부장관 앞에서 법으로 주름 잡는거 보니 말 다했지요. 그러다 지들이 밀리면 법를 바꾸고 나중에 또 불리하면 바꾼 법을 또 바꾸겠지요. 세비 축내는 이런 국회가 왜 필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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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화규

2024.10.26 08:55:38

북한 주민 인권을 위해 일하는 박상학씨를 피의자차람 몰아 세운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종북 내지는 빨이라는 것을 셀프 증명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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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가리

2024.10.26 05:55:01

탈북난민인 박상학이를 보면요.. 역사를 아는 인간이라면 그 악마같던 제주4.3 학살 주역 서북청년단 같지 않나요? 저런자들이 전쟁시 뭔짓을 할지 의문입니다.그 악몽의 피바다 민간인대학살의 주역이며 가장 악랄한 잔인무도한 살인을 저지른 추억은 저런자에 대한 악몽입니다.과격분자입니다.저런자들이 중간에 끼여 남북을 교란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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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0.26 05:28:25

자유북한연합 단채의 대표가 국감장에 나와서 북한에 삐라를 뿌려 남북관계를 긴장시키고 북한도발의 빌미를 주는 상황은 대북적대정책에 민간인의 삐라를 날리는 것은 중대한 전쟁도발이 될수 있으므로 그 목적과 취지가 위법성가능성이 높아 범죄혐의자는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 국감장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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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바위얼굴2

2024.10.26 05:10:39

현행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물어보는 것이 당연하지.... 그것을 거부하고 깽판치는 탈북자를 옹호해주는 조선 사설이네.... 하기에 뉴라이트 주장에 따르면, 조선일보도 일제 강점기에는 닛뽄일보라는 주장인데 그 논리에도 조선일보가 가만히 있더라고.... 강화도 주민들 공포에 울고 있단다... 법위반하는 탈북단체는 추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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