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억지로 짜내는' 노인 일자리 2조원, '퇴직자 재고용'에 쓰자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억지로 짜내는' 노인 일자리 2조원, '퇴직자 재고용'에 쓰자

조선일보

입력 2024.10.26. 00:23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0/26/LAF7KPG66FFXLBF7AGKFN5KQHQ/

[사설] ‘억지로 짜내는’ 노인 일자리 2조원, ‘퇴직자 재고용’에 쓰자

개별 기업에선 숙련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고, 정부도 계속고용 근로자에 대해 1인당 월 3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지급 요건이 까다로워 연간 수혜자가 8000명도 안된다. 반면 정부는 매년 노인일자리 100만개를 만드는데 2조원 이상의 예산을 쓰고 있다. 사진은 서울 한 노인복지관에 붙어 있는 노인 일자리 안내문. /연합뉴스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가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의 논의에 착수했다.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일률적 정년 연장에 반대한다”며 직무급 도입 등을 병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사노위는 연내에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이나 노사 간 의견차가 워낙 커 진통이 예상된다.

정년 연장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한다. 국민연금 수령 시점이 연령대별로 65세까지 늦춰지게 돼있어 60세 정년을 맞으면 최대 5년의 ‘소득 절벽’이 발생한다는 점이 첫 번째 이유다. 건강 수명이 급속히 늘어나 60세 이후에도 왕성한 활동력을 자랑하는 ‘신중년층’이 많아진 것도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근속 연한이 올라갈수록 급여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호봉제 임금 체계를 그냥 놓아두고 정년만 늘리면 고용주 부담이 과중하게 늘어나고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려 청년 고용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그렇다고 법정 정년 연장 해법이 나올 때까지 고령자 고용 문제에 손을 놓고 있을 순 없다. 일부 기업들은 숙련 인력 부족 문제를 풀기 위해 정년을 맞은 핵심 인력을 퇴직 후 재고용하고 있다. 정부도 2020년부터 퇴직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기업에 최장 3년간 1인당 월 30만원씩 총 1080만원의 ‘계속고용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실적이 부진하다. 지난해 이 장려금을 받은 재고용 근로자는 7888명뿐이었고, 정부 지원 총액도 284억원에 그쳤다.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퇴직자 전원을 재고용해야 하고, 최소 근속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기업이 희망자 중 일부만 선별해 재고용해도 장려금을 주는 등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도 올려서 ‘퇴직 후 재고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고령자 생계비 지원 목적으로 ‘노인 일자리 연 100만 개 만들기’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쓰레기 줍기, 잡초 뽑기, 학교 앞 길 안내같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억지로 짜내는 일이 적지 않지만, 연간 2조원 이상의 세금이 투입된다. 이런 데 쓸 예산을 ‘퇴직 후 재고용’ 용도로 전환하면 훨씬 더 생산적이고, 법정 정년 연장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무수옹

2024.10.26 04:37:51

늙은 것도 서러워라커늘 겨우 '쓰레기나 줍고, 잡초나 뽑으며, 노란 조끼 입고 길 안내'나 하게하며, 몇푼 주는 게 복지며, 일자리냐? 차라리 가내 수공업을 확산하라. 지적 자산을 활용하여 아이들 지도하여 사교육비 줄이는데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억지 일자리는 절대 반대다. 가정을 생산 일터로 활용하며 자신의 노력으로 보답 받는 뿌듯함을 느끼도록 하라.

답글작성

10

3

---

ejrdidrn

2024.10.26 06:36:15

많지도 않은 노인 복지 예산을 그나마 60 대 "젊은 노인네" 에게 더 쓰면 7,80 대 "늙은 노인네" 들에게는 벼락이 떨어지는 것이다. 11월 말에 열리는 노인 복지관의 노인 일자리 신청에는 지금도 평균 3:1 정도의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70대 이상 노인들이 바글바글하다. 한달에 30만원도 못되는 이 적은 돈으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노인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이 사설을 쓴 사람은 이런 - 어둡지만 꼭 도와 주어야 하는 "늙은 노인네" 들의 실상은 하나도 모르고 그저 탁상공론만 일삼는 못난 공무원 같은 행태를 하고 있다. 퇴직자 재고용, 장년층 고용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는 벌써 20 년 전 부터 해 오고 있으나 유명 무실하게게 된 것이 바로 이런 탁상공론의 결과인 것이다. 지금 급한 것은 인구의 25% 가 넘는 "진짜 늙은 노인네"를 위한 지원책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 !!

답글작성

9

2

---

산지기형

2024.10.26 04:37:18

노인 일자리 연 100만 개 만들기 " 쓰레기 줍기, 잡초 뽑기, 학교 앞 길안내"같은 일자리가 별볼일 없는 것처럼 보일수 있지만 그돈으로 생계에 많은 보탬이 됨을 아시고 퇴직자 재고용 문제는 별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정년 퇴직자 퇴지금,연차등을 정산하고 1호봉으로 새로 시작하는.

답글작성

9

2

---

grad

2024.10.26 08:16:59

노인 일자리 참여해보니 , 아주 잘한 정책으로 생각됩니다 , 65세이상 90대 후반인 이 분들은 매월29만원 받을 국민에 권리가 있지요 , 국가 성장기 시기에 독일광부와 간호사 분들도 계시고 , 일을 많이 해서 허리가 굽어 불편도 하지만, 활동으로 건강도 지키고 용돈으로 손주들과 친해지고 또래끼리 수다도떨고 한달에 10번 일하는날이 줄겁다 하시던데 ,, 사설쓴 기자는 신세대로서 탁산 공론으로 일자리 질을 폄회하는것같아 안타까워 , 정부에서는 연령을 조정해서 집에운둔 하고계신 시니어 분들이 일자리에 참여하시어 위에 열거한 좋은 점들로 건강하게 보내세요 ..................

답글작성

2

0

---

북한산 산신령

2024.10.26 07:32:28

옳은말이다 빨리 시행합시다 지금 노인일자리는 노인들 소일하는것들이다

답글작성

2

0

---

상사화 1

2024.10.26 08:12:15

고비용 저효율적인 예산 집행이야말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 아닐련지? 현 정부도 전 정권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보며, 한정된 예산을 선택과 집중으로 좀더 효율적인 예산 집행 흐름으로 이어 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본다.

답글작성

1

0

---

산천어

2024.10.26 06:31:15

노인들 쓰레기 줍기, 잡초 뽑기, 학교 앞길 안내. 이런 거 어리석은 문재인이가 하던 짓인데 아직도 하고 있나요? 정부는 이런 거보다 '퇴직 후 재고용'에 힘쓰세요. 그것이 더 노인들을 위하는 정책입니다.

답글작성

1

3

---

심연식

2024.10.26 05:40:15

노인 일자리예산 2조원을 퇴직자 재고용에 쓰자는 주장은 노인들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당당하 예산의 해택을 밭을 권리가 있다 수명이 길어저서 노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적은 소득이지마는 건강과 소득 주는 일거양득의 예산을 다른데 돌린다는 것은 복지 차원에서 예산의 효과적인 면애서도 바람직 스럽지 않다

답글작성

1

2

---

감성타파

2024.10.26 08:05:55

경찰이 피부치안을 하려면 승용차순찰을 줄여야한다,원래 도보,자전거가 효율적이다,우범지대는 음지에 있다, 어린이 지킴이라는 굴자의 노인들,여자들이 공원벤치에서 잡담이나 군것질하며 세금만 낭비ㅘㄴ다

답글작성

0

0

---

Freedom Fi****

2024.10.26 07:41:01

은행 대기업은 지금도 노동자의 권리가 하늘을 찌른다 중소기업이하는 지금의 정년 유지하고,, 대기업과 은행은 오히려 정년 줄여야한다 한번 취직하면 철통보장 정년제도 또한 개혁해야한다 자유로운 정리해고제 도입이 우선 전제가 되어야한다

답글작성

0

0

---

anak

2024.10.26 06:40:02

일 하려는 사람에게 돈/정책 풀자

답글작성

0

0

---

youme

2024.10.26 06:31:10

[효과적인 의사 결정의 필요조건] 하나가 아닌 여러가지 해결 방안, 대안을 개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을 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한다고 했다. 더 좋거나, 추가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검토한 것 같지 않다. 손에 왕자를 쓴 대통령이 천공의 지시에 따라 옮긴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것이다. 진정으로 국민과의 소통 목적과 목표가 있었다면 지지율 20%에 있지 않을 것이다.

답글작성

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