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방해 세력들

[아크로]

예산이 확정되기전까지 사실 심기가 많이 불편했습니다 ^^...

할일도 열라 없는지 아니면 타 지역 사람이 고의적으로 훼방을 놓은건지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를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업으로 규정해 방해공작을 펼친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긴 자신이 사는 지역이면서도 훼방을 놓는 자들이 있으니....

한술 더떠 다음 아고라에서 국민투표랍시고 삼성-동탄선에 대해 LH도 분담금을 안내는데 왜 하느냐 식으로 왜곡 선동까지

하였군요, 실제로 국토위 상임위이자 예결위 소속인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은 이들 시민단체 의견을 근거로 국토부에

삼성-동탄선 예산 삭감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의원실과 통화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날조된 허구임을 설득했고

GTX 시민연대 의견을 참고하겠다 답변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민단체들이라 자칭하는 자들이 이렇게 무지한 일들을

벌이고 국민을 선동하는지, 자신들 지역이 아니라고 비겁한 행동을 하는지 그들 뒤에는 누가 숨어있는지 한심스럽습니다.

철도중에서는 유일하게 삼성-동탄선을 콕 찝어냈는데 삼성-동탄선 먼저 진행되는게 그렇게도 배가 아픕니까? 

LH도 자신들이 벌인 일들이 방해세력들의 훼방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개과천선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눈으로 본 ‘2014년 혈세 낭비 예산안’은?

기사입력 2013-11-13 14:00기사수정 2013-11-13 14:00

• 정부가 내년에 국민 혈세 3200억원 가량을 수자원공사(수공)의 채권 이자비용으로 지원토록 한 예산안이 대표적인 낭비사례로 꼽혔다. 이 이자비용은 수공이 MB정권 시절 4대강 사업 투자를 위해 8조원 가량의 채권을 발행한 데 따른 것으로 전액을 국고에서 보조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인아라뱃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900억원을 배정한 것 역시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순이익이 고작 400만원 정도로 경제성이 없는 사업에 정부가 막대한 돈을 연거푸 출자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나라살림연구소, 녹색연합, 경제개혁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13일 국회에서 '2014년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 내년 정부 예산안 가운데 낭비가 심한 항목을 분석해 이들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의 눈으로 국가재정을 바라보고 세금 누수를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외에도 하수관거정비(2014년 예산 7040억원), 도로 등 민자사업자 보장수익금(〃 3109억원), 세계평화공원 조성(〃 402억원), 외국인투자기업 시설투자액 지원(〃 245억원), 환경산업육성(〃 140억원), 삼성-동탄 복선전철 신설사업(〃 120억원), 대한민국 헌정회 지원(〃 120억원) 등도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꼽혀 국회의 내년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투자를 위해 발행한 8조원 가량의 채권 이자비용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은 2011년 2508억원, 2012년 3436억원, 2013년 3178억원이 실제 쓰인데 이어 내년에도 3201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환경운동연합 정책팀 정위지 간사는 "4대강 사업은 생태계 훼손, 사회갈등, 예산 낭비 등 부정적 영향만 확인된 실패 사례인데다가 수공의 자구노력도 없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부담을 국민이 져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배정된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수공이 100% 출자한 경인아라뱃길사업은 내년 예산에 900억원이 배정돼 있는 등 총 5247억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
  
  특히 경인아래뱃길 건설을 위해 이미 공사비 1조4667억원, 보상비 8471억원, 관리비 3621억원 등 총 2조6759억원이 투입됐지만 지난 해 9월 말까지 회수한 금액은 고작 8727억원에 그치고 있어 경제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현 정부가 구상중인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사업을 위해 배정된 내년 예산도 전액 삭감해야 할 항목으로 지목됐다.
  
  이는 약 1㎢(약 30만평) 공간에 생태전시관, 국제기구 사무소 등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통일부의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402억원이 새로 반영되는 등 총 사업규모만 2501억원에 달한다.
  
  녹색연합 배보람 정책팀장은 "이 사업은 대규모 국책사업이지만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았고 진입 도로 건설비 등 일부 인프라 비용이 당초 계획에 빠져 있는 등 추가 예산 소요가 불가피하다"면서 "특히 남북관계를 고려했을 때 실제 사업 추진 가능성이 불투명해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다음 아고라 국민투표

2014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 - 낭비성 예산 사업 국민투표

1. 지식투표 내용

시민사회단체가 국민들과 함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2014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예산의 삭감·증액 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2014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하였으며, 낭비성예산으로 선정된 사업들을 선별하여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이 투표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국회에 삭감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뜻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관철될 수도록 모니터링하고, 또한, 국회의원의 쪽지예산이나 특정 분야에 대한 봐주기 등 예결산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함께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2. 진행 및 일정

- 11/8 부터 11/12 까지 "다음 지식투표"를 통해 온라인에서 국민들에게 우선순위를 투표하도록 합니다.

- 11/13  오후 2시에 "2014 정부예산(안)만민공동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하며, 낭비성 예산 사업을 설명하고, 만민공동회에 참여한 국민들이 투표를 하여 낭비성 예산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합니다.

- 국회 예결위가 진행되는 동안 자원봉사자로 조직된 모니터단이 감시활동을 진행합니다.

- 모니터링 내용은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3. 낭비성 예산사업 후보 입니다. 아래 항목에서 선택하여 투표해 주세요.

1.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부채를 8조원이나 만들었습니다. 수공이 직접 결정해서 시작한 사업인데, 왜 국토부가 이 8조원의 이자를 지원해야 하는 거죠? 사업 주요내용 중 수혜대상이 ‘전국민’이랍니다. 더 이상 국민세금으로 수자원공사의 이자를 지원해줄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수자원공사 이자 3,200억원을 지원하는 예산을 삭감해 주세요. 

2.     하수관거정비에 무려 7,04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지만, 실집행액은 4,423억입니다. 나머지 돈은 안 쓰셨다는 건데, 남는 돈 그냥 묵혀두실 건가요? 2014년 예산 중 1,000억원을 깎아주세요.

3.     4대강 등 주요 하천 및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 총인처리시설을 포함한 하수처리시설을 만들었는데, 왜 아직도 4대강에 녹조가 여전한가요? 효과 없는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 예산 1,000억원을 삭감하고, 댐 수문을 개방하여 수질을 개선해 주세요.                                                                                                                    

4.     최소수익보장제도(MRG)가 적용된 도로건설사업에 대한 민자사업자 보장수익금으로 3,109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미 손실을 그렇게 많이 예상한다는 것은 사업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고, 관련 예산 1,000억원을 삭감해야 합니다.

5.     2조 6천억 투입한 경인아라뱃길사업지원, 작년 순이익 400만원. 그런데 이 와중에 임원진은 성과급 인상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통해 국민은 또 다시 경인아라뱃길사업에 금융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국민세금으로 경인아라뱃길사업을 지원하는 900억원을 삭감해 주세요. 

6.     남일-보은2 국도, 고흥-봉래 국도, 용진-우아 국대도, 실촌-만선리 국지도 등 4개의 도로사업은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된 사업입니다. 둔내-무이 국도, 무이-장평 국도, 장평-간평 국도 등 3개 도로사업은 전년도 집행율이 0%이고, 경제성분석도 받지 않은 사업입니다. 이들 사업비 593억원을 삭감해 주세요.

7.     남북관계 개선 없이는 세계평화공원 조성이 어렵습니다. UN과 북측이 함께 이용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 하지만, 북한과 대화도 제대로 안 되는 이 현실은 어쩔 건가요. 잘 못하다간 남측의 일방적인 토목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대화와 면밀한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DMZ일원을 보전하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비없이 시작되는 사업 예산 402억원은 삭감되어야 합니다.

8.     환경부가 대심도터널을 설치한다구요? 이건 국토부 사업 같습니다. 서울시는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대심도터널) 설치와 관련해 9월 기본설계에 대한 수리모형실험을 진행 중에 있으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왜 환경부는 벌써 예산부터 편성했을까요? 효과 검증도 안 된 350억원의 예산을 삭감해 주세요.                                                                                                              

9.     지역예비군의 작전지역 및 자원수의 큰 차이가 있으므로 현재 읍․면․동에서 시․군․구단위로 통폐합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예비군 감소 추세에 따른 향토방위군무원의 감축 필요합니다. 2,912억원의 예산 중 300억원을 삭감해 주세요.

10.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재정지원(공장부지 무상임대, 시설투자 현금지원)과 조세지원(각종 세금 감면)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2005~2011년까지 5조원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시설투자액에 대해 현금지원을 하는 245억원을 삭감해 주세요. 그 돈으로 국내로 돌아오는 우리기업에 지원하기 바랍니다.                                                                                                          

11.   동네의 국민체육센터와 학교에 짓는 다목적 체육관은 차이점이 뭘까요? 차라리 학교체육시설부터 쓰게 해주면 안 되나요. 들어가지도, 쓰지도 못하는 체육관을 짓는 225억원의 예산을 삭감해 주세요.

12.   스마트 계량기 보급하면 전력피크를 억제 할 수 있다고요? 정말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중앙 집중적 에너지정책이 지역에너지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제주 스마트그리드 보급사업 했다가, 제대로 안된 경험 있잖아요. 전시성 예산의 전형 172억원을 삭감해 주세요.                                                                                                                    

13.   환경산업 수출기반육성 지원, 이 사업의 정체는 뭘까요? 해외산업 수출 육성에는 산업부면 충분합니다. 환경산업육성 예산 140억원을 삭감해 주세요. 

14.   지방에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복합문화센터를 만들겠답니다. 갈만한 행사가 없다는 생각은 안 하나봐요. 공간만 만든다고 문화가 생기지는 않는답니다. 건물보다는 프로그램이 좋아야 갑니다. 센터를 건설하는 130억원을 삭감해 주세요.

15.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과 중앙교통정보센터와 연계•통합함으로써 전국 단위 관리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2년 결산결과 240억원 예산 중 실제 집행내역은 49%인 124억원입니다. 2013년 10월 기준 집행률이 26%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율이 낮은 사업에 추가 예산을 책정한 130억원을 삭감해 주세요.

16.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에게 재정지원과 조세지원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100만원을 투자하면 대출이자와 세액공제로 22만원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에너지절약하여 자기 돈 아끼는 것인데 말이죠. 특히, 지원이 대기업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의 투자를 지원하는 52억원을 삭감해 주세요.                                                                                                          

17.   총 사업비 1조7천억원의 삼성-동탄 복선전철 신설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한 LH공사도 사업비를 못 내겠다고 합니다. 과연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까요? 사업의 적정성과 재원 마련 계획을 다시 수립한 후 추진되어야 합니다. 준비도 안된 2014년 사업비 120억원을 삭감해 주세요.                                                                                                                   

18.   전직 국회의원 연로회원에 대한 지원단체인 '대한민국 헌정회'의 지원을 축소하기로 여야가 합의 하였습니다. 연로회원의 소득․재산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책정된 120억원 중 100억원을 삭감해 주세요.

19.   울산-함양 고속도로는 이미 확장공사한 24번국도와 중복,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타당성조사도 없는 사업으로 7번국도와 중복됩니다. 두 고속도로의 설계비로 책정된 99억원을 삭감해 주세요.

20.   국내 유일의 사향노루 서식지에 케이블카를 놓는다니요! DMZ 생태평화벨트라는 이름으로 실상은 DMZ일원의 토건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태적으로 DMZ일원을 관리 할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따라서, 토건 개발 예산인 85억원을 삭감해 주세요.                                                                                                               

21.   매년 반복되는 사업집행률 부진,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두고 걷는 길, 자전거 길을 조성하면서도 정작 길은 마을을 피해가고, 게다가 길관리가 안 되어 탐방객의 안전 마저 걱정스럽다는 지적이 되었는데, 이정도면 사업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2014년도 78억원의 예산은 삭감되어야 합니다.                                                                                                             

22.   정부가 중소기업AS공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되면 좋겠죠. 그런데, 2012년 25억원이던 예산이 135억원으로 540% 늘어났으나, AS처리건수는 거의 동일합니다. 성과도 없는 사업에 운영관리비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사업실적이 없는 부분의 65억원의 예산을 삭감해 주세요. 

23.   다른 에너지원은 빼고 유독 원자력 홍보 예산을 책정한 이유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정책홍보예산은 이상하게도 원자력에만 63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다는 얘기만 하려구요? 원자력산업에 대한 사회적 반감은 홍보부족이 아니라 사회적 협의 부족입니다. 칭찬일색 홍보예산 63억원 삭감하고 사회적 논의기구부터 구성하는 것이 먼저 입니다.

24.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민적 합의 수준이 낮고,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적절치 않습니다. 또한 기존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저조하여 사업의 추이를 보고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2014년 예산 52억원을 삭감해 주세요. 

25.   광주지하철 1호선이 수요예측 과대로 연 5백억원의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2호선 건설을 위한 예산 52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전액 삭감해 주세요.

26.   2차례의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평가된 춘천-속초 도로를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다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연구용역비 50억원의 예산을 모두 삭감해 주세요.

27.   강원 고성~울진 일대의 동해안의 걷는 길 조성, 좋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문화광광부, 강원도와 지자체가 길을 겹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부처간 통합적인 관리계획 없이 지정만 하고 시설만 만들어 놓고 있는 실정. 통합계획을 먼저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복사업에 대한 예산 48억원을 삭감해 주세요.

28.   정부가 한국경제교육협회라는 단체에 위탁하여 청소년경제교육을 위한 경제신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반 신문사가 유사한 신문을 제작하여 무료 또는 저가에 제공합니다. 불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한국경제교육협회 지원 예산 45억원을 삭감해 주세요.

29.   세계 원전시장 예측도 어긋나고, UAE의 원전수출이 실상은 전 정권의 문제사업으로 드러났습니다. UAE 원전 수주의 모델이었던 신고리 3호기는 핵심부품 위조로 언제 완공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원전 수출이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사주기는 할까요? 원전수출사업을 위한 예산 37억원을 삭감해 주세요. 전세계인의 핵 안전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30.   2012년 대선 시기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편향된 이념교육을 무차별적으로 진행한 전력이 있습니다. 나라사랑을 위한 2014년 30억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보훈 대상자에 지원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일 것 입니다.                                                                                                             

31.   기초생활체육 지원으로 30억을 들여서 유소년 축구센터를 건립한다고 합니다. 연간 500억을 넘게 지원받는 축구보다는 조금 더 취약한 종목과 필요한 종목에 지원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축구장건설 30억원을 삭감해 주세요.                                                                                                          

32.   대사관 등 해외 공관에서 사용되는 차량이 너무 고가의 차량입니다. 또한 2~3년 마다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도 많아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공관 차량 교체를 위한 30억원의 예산을 삭감해 주세요.                                                                                                            

33.   4대강 사업을 통해 16개의 댐을 건설하고, 국민들은 너무 큰 손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또 댐을 건설할 건가요?(원주천·봉화·신흥·대덕댐) 4대강 사업 때도 수질개선하고, 홍수 예방한다고 했지만 못했잖아요. 이제 환경을 파괴하는 댐은 더 이상 건설하지 마세요. 소규모댐 건설 예산 26억원을 삭감해 주세요.

34.   스마트워크 사업은 2013년 9월 기준 평균이용율이 56.9%로서, 거주지형(9개 센터, 210석)은 37.7%, 출장형(4개 센터, 162석)은 82.2%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거주지형 센터의 경우 이용률이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설립을 위한 25억원의 예산을 삭감해 주세요.                                                                                                               

35.   방재시설 사업에 2012년 결산상 예산현액 6억원 중 1억 3,000만원이 집행되고 4억 6,800만원은 이월된 바 있으며, 2013년에도 예산액 45억원이 현재까지 미 집행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계약 및 공사 착수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금년 공사비 45억원의 집행가능성이 낮아 2015년 10월로 예정된 준공시기가 늦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 예산 25억원을 삭감해 주세요.

36.   호랑이를 증식시키기 위해 숲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호랑이 숲 면적은 약 0.048㎢에 불과!  암컷 호랑이 한 마리가 서식하기 위해서는 450㎢ 이상(지리산 국립공원 면적:470㎢)이 필요합니다. ‘호랑이 숲’ 면적은 호랑이보다 작은 동물에게도 서식하기 힘든 면적입니다. 그저 사육상태의 호랑이를 몇 마리 더 늘리기 위한 사업은 아닌가요? 사업타당성이 없는 19억원의 예산을 삭감해 주세요.

37.   중소기업과 특성화고 졸업생을 연결시켜주는 KBS 스카우트 프로그램에 정부가 1회당 4천만원, 연간 2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막상 출연기업 중 중소기업은 36%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영방송 KBS가 자체 제작하도록 하고, 정부예산 17억원을 아껴야겠습니다.                                                                                                               

38.   청와대가 하는 여론조사 사업은 「정부조직법」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관기관 직제」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 중인 여론조사와 사업목적, 내역, 추진방식 등이 유사하여 중복 우려가 있습니다. 중복사업에 대한 예산 17억원을 삭감해 주세요.

39.   한번 나온 정책을 다시 포장해서 내놓으면 모를 줄 알았나요? 11억 7천만원을 들인 문화융성위원회는 명예직으로 바꾸도록 해야 합니다. 비서나 자동차 없이도 자문은 할 수 있답니다. 위원회 운영을 위한 불필요한 예산 12억원을 전액 삭감해 주세요.

40.   문화생태탐방로 신규로 길 조성을 계획한 예산 10억원을 삭감해주세요. 새롭게 길을 조성하기 보다는 우선 부처별로 길을 조성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부터 개선하고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41.   2009년의 한국원자력산업회의의 자료에 따르면 원전산업체에 필요한 인력이 모자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근거를 들었는데, 2011년 같은 회의에서는 원자력산업의 낙관보다는 현상유지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은 작년에 실제 집행한 정도여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작년에 5천만원 썼습니다. 그 정도만 하시죠. 2014년 예산 7억원은 삭감해 주세요.

42.   환경부가 추진하는 산양 복원 사업, 이미 DMZ일원과 울진 삼척 일대에도 산양이 집단 서식하고 있는바 시급한 것은 산양의 증식 복원이 아닌 훼손된 산양의 서식지를 복원하고 파편화된 서식처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산양 복원 사업 예산 차라리 울진에서 DMZ까지 서식처 연결과 관리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요? 타당성이 없는 산양 증식복원 예산 6억원을 삭감해 주세요.

43.   사업효과와 현실성이 떨어져 실패한 제주도 물산업 클러스터를 대구에서 한다고 합니다. 총사업비가 무려 3,617억 원인데, 4대강 사업도 실패하는 수준의 물산업을 또 해서 세금을 낭비하실 건가요?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시작하기 전에 멈추어야 합니다. 초기 용역비로 책정된 3억원을 삭감해 주세요.

44.   중구난방 걷는 길. 게다가 예산 집행률마저 부진하여 길관리도 엉망입니다. 새롭게 길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보다는 기존의 길부터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사용해야 합니다. 새로운 길을 조정하는 대 쓰일 3억원을 삭감해 주세요.

45.   환경부도 수달, 산양 복원 사업을 하고 문화재청도 수달과 산양 복원사업을 하는 데, 두 곳의 차이는 뭘까요? 심지어 수달은 환경부와 문화재청 모두 화천에서 복원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목표는 계획은?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 것 맞나요? 두 부처가 중복으로 종복원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통합 관리가 필요합니다. 중복사업의 예산 3억원을 삭감해 주세요.

     46. 선관위가 선거사진 대전을 통해 적극적인 선거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간접적인 선거 참여 홍보보다 직접적인 선거참여 홍보 전략이 필요합니다. 타당성이 없는 사업의

          예산 1.7억원을 삭감해 주세요.   

[삼식이]

이 XXX새X들이 정말 X을 려구 X장들 했나요?????
이렇게 애쓰는데 도움은 못줄망정

[아크로]

대xx에 x만 차서 그런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