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이동흡을 헌법재판소장에 임명한 이유는 한산의 2012헌마326때문이다

[한산]

  한산이 2010수38 밀양시장선거 무효소송을 진행하면서 재판부가 시간을 질질끌고 하도 재판을 개판으로 운영해서 재판을 빨리 끝내고자 2012년 3월. 3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중앙선관위가 불법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 공직선거법  제181조에 개표참관인 숫자를 8명에서 6명으로 줄이고, 동시에 개표하기 위하여 열 수 있는 투표함수를 무제한으로 늘린것이 헌법 제11조 평등권 및 제24조 참정권을 심대히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냈었다

  2012헌마326 동시 계표 투표함 수 무제한 허용 위헌확인 헌법소원사건이 여느 헌법재판관 입장에서는 반드시 위헌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동흡 같은 거슥한놈을 헌법재판소장에 앉혀서 위헌판결에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헌법재판소에 몰려가서 2012헌마326 헌법소원 사건을 똑바로 재판하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 명백한 위헌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한정위헌이거나 합헌으로 판결하여 국민을 속이고자 이동흡이가 헌재 소장으로 갔음을 잊지 마시라.

http://cafe.daum.net/caym2001khansan/O2P3/45

2012헌마326 동시 계표 투표함 수 무제한 허용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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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헌법재판소장 지명에 법조인들 '멘붕'

한인섭 "윤창중, 이동흡 골라낸 솜씨 경탄... MB보다 몇 단 위"

13.01.05 14:19l최종 업데이트 13.01.05 14:19l

신종철(sjc017)    URL줄이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에 윤창중씨가 임명된데 이어, 헌법재판소장에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된 것과 관련, 트위터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다.

▲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가 4일 밤 트위터에 올린 글
ⓒ 트위터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특히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가 4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스타일을 이명박 대통령과 비교하며 힐난한 것은 압권이었다. 한인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윤창중, 이동흡을 쪽집게 고르듯 골라내는 솜씨에 경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아냥섞인 찬사를 보내며 "(MBC 사장) 김재철, (국가인권위원장) 현병철을 골라낸 MB보다 몇 단은 위인 듯. 10%의 소통합은 확실하다"고 비판했다.

한 교수가 말한 '몇 단'의 의미는 정치인들의 정치력을 흔히 단수로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정치 9단'으로 불렀다. 이명박 대통령에 견줘 박 당선인의 인사를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다. 또한 '10%의 소통합'은 박근혜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100% 국민대통합'을 외쳤는데, 국민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인사'라는 낮은 평점을 준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당선인과 상의해 지명했다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윤창중'이라고 규정하며 신랄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재화 변호사는 4일 트위터에 "박근혜 당선자의 첫 공직인사가 보수라고 부르기조차 부끄러운 인물을 헌재소장으로 내정, 국민대통합이 아니라 극우일원화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헌법재판소장에 지명된 이동흡 후보자
ⓒ 신종철	관련사진보기

이 변호사는 전날에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내정자는 인수위의 윤창중이다. 전형적인 TK출신에 꼴통보수법조인이자 국민의 기본권보다 국가주의를 앞세운 법조인"이라고 돌직구를 던지며 "다른 사람의 몰라도 이동흡만은 안 된다. 이동흡 헌재소장 결사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이동흡 내정자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선거전담부 재판하면서, 한나라당 사건은 관대한 판결을 하면서 유독 민주당 사건은 혹독한 판결을 한 자이고, 헌법재판관 재직시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합헌의견으로 일관한 자"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도 4일 트위터에 "윤창중 대변인에 이어 이동흡 헌재소장 내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박근혜 당선인 '국회를 존중하겠다'는 그 약속이 지켜질까요?"라고 의문을 달았다.

박 의원은 전날에도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법조인) 몇 분을 만났는데 이동흡 헌재소장 내정자에 대해 '헌재의 윤창중'이라고 표현하네요"라고 법조계의 분위기를 전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변호사도 4일 트위터에 <"이동흡만 아니면 했는데…" 헌재 사람들도 '절레절레'>라는 제목의 <한겨레> 기사를 링크하며 "헌재 사람들 '이동흡만 아니면 했는데…'"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재정 변호사는 3일 트위터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내정자는, 미네르바 사건 전기통신기본법 위헌결정 당시와 인터넷상 선거 의견표현 금지규정 위헌 결정시 모두 합헌의견. '역대 최다 합헌의견 재판관' 타이틀 보유자"라며 "87년 민주화 이후 20여년 인권ㆍ소수자보호의 사법보루였던 헌법재판소도 더 이상은 없다"라고 개탄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피해자인 김종익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최강욱 변호사도 4일 트위터에 "윤창중, 이동흡...거듭되는 극우적 성향 인사의 기용"이라고 비판하며 "게다가 오늘 평택 쌍용차 농성장을 찾아가 국회의 합의까지 인정 못한다는 이한구의 언행. 이제 남은 것은 조갑제가 국무총리에 취임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최영호 변호사는 4일 "이동흡 형사단독 판사시절, (저는) 6개월간 공판검사했는데 무죄선고 엄청 받고, 법정에서 많이 다투기도 했습니다. 소위 '삐딱한 판사'였지요. 공판부 떠나와서 보니 훌륭한 판사였습니다"라고 기억하면서도 "세월이 많이 흘러 변했을 진 몰라도.."라고 여운을 남겼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이동흡, 이재화, 헌법재판소장, 윤창중, 한인섭 태그입력

[한산]

정상적으로 가면 위헌 판결이 나올텐데, 이 잡넘이 헌재소장으로 있으면서 온갖 협박과 회유 개지랄을 떨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박근혜가 보낸 것으로 추정합니다.
충분히 판결을 뒤집어 박근혜를 대통령자리에 세우는데 일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 그렇고야 싸가지가 개떡인놈이 어째서 헌재소장에 갈 수 있습니까?
양승태가 대법원장 가는거나 개찐또찐입니다. 범죄자 수꼴 역적놈만 골라서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에 가네요.
나라꼴이 말이 아니게 됩니다.

눈리꾼은 이 지점을 경계하고 널리 홍보해야 합니다.

[아자아자호이호이]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야하는데 ㅜㅜㅜㅜㅜㅜㅜㅜㅜ

[라찌꼬]

진짜 한국은 범죄자 집단인것 같네요.

[러브]

선거무효소송의 방해하기위한 전략인거 같네요
정녕 국민들이 몽둥이를 들어야하는건가 ㅠ.ㅠ

[ywchdd]

취임전부터 이렇게 제멋대로인데..... 걱정이 말이 아닙니다 ㅜ

[norinori]

결국은 저런것들이 발목을 잡히게될 악재가 될 것입니다.
국민소통이니 국민만을 보고 가겠다던 발언들은 완전히 국민들을 농락한 것으로 입증됐습니다.
뻔뻔해도 저렇게 뻔뻔할 수가 없고 아주 가증스럽군요.

[불곰(소송인단)]

아침 김현정의 노컷뉴스 듣다 보니 이동흡이가 기어이 헌법재판소장 되겠구나 하는 불길한 생각이...
그런 일 없기를 간절히 바랄 뿐...

[야생초]

대검찰청 대법원 기소, 재판 경매옥션 배팅하면 대통령도 만들수 있다

무전유죄 & 유전무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