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과천시민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지면보기 ![▲ 이홍천 과천시의회 부의장](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ph.kyeongin.com%2Fnews%2Fphoto%2F201508%2F992050_553266_5045.jpg)
▲ 이홍천 과천시의회 부의장
과천시는 서울과의 인접성, 천혜의 자연조건 등으로 인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는 명성을 지금껏 이어오고 있다. 서울의 중심에서 약 18㎞, 인천 국제공항에서 50㎞ 떨어진 수도권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면서 관악산과 청계산으로 둘러싸여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도시다. 과천은 정부가 세운 제2종합청사 건립계획에 따라 조성된 대한민국 최초의 행정중심도시이자 계획도시다. 1983년에 정부청사가 들어서고 86년에 시로 승격됐다.
79년도 박정희 정부가 과천으로 정부청사 이전계획을 수립할 당시만 하더라도 서울의 인구밀집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도가 우선이었고, 이에 대해 과천은 어떤 선택의 여지도 없었다. 그로부터 30여년이 지난 지금, 이번에는 수도권 과밀 억제방안으로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수립되면서 과천정부청사에 입주해 있던 핵심부처들이 하나둘 세종시로 떠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정부가 과천청사에 입주해있는 7개 중앙부처 중 법무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발표를 했을 때,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3년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가 임시거처로나마 과천에 터를 잡았다는 것. 미래창조과학부는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 실현이라는 공약실현을 위해 신설한 핵심부서다.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가진 부서가 과천에 들어와서 잠시 안심이 되는 듯 했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가 임시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한 언제든 세종시로 떠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켰을뿐만 아니라 청사의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 조속히 입주해야 하는 타 부처, 이를테면 방위사업청의 입주마저 그 시기를 점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했다.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는 정부의 무대응 속에 지역의 상인들은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다.
다행히 최근 송호창 국회의원이 미래부의 과천 유지와 방위사업청의 입주시기가 확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알려왔다. 동시에 세종시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당연한 반응이다. 하지만 세종시가 미래부의 세종시로의 이전을 주장하는 이유인 행복도시건설 특별법은 근거가 미약하다. 특별법 제정 당시 미래부는 존재하지 않았었다. 세종시로의 이전 제외 부처로 명기되지 않았다는 것이 유일한 이유인데, 미래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에 신설된 부서이니 말이다.
하지만 미래부가 과천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는 많다. 우선 국가운영의 효율성 면에서 그러하다. 미래부와 긴밀한 업무 협조를 이뤄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바로 같은 청사 내에 있다. 뿐만 아니라 각 통신사와 방송사들이 모두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또한 이미 미래부는 현재 있는 4동을 방위사업청의 입주를 위해 비워주고 5동으로 이사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그에 따라 9월에는 이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부서가 한번 이동하는 데만 수주일의 업무 공백이 발생한다.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과천은 이미 정부의 무대책의 청사이전 계획으로 인해 크나큰 피해를 입었다. 지역상권의 붕괴뿐 아니라 도시 전체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세종시처럼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지원을 바라진 않는다고 해도 그 동안 과천이 입은 유무형의 손실에 대해 정부는 성의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그 것이 바로 미래부의 과천 유지와 방위사업청의 조속한 입주 완료다. 하루라도 빨리 결정내용을 공식화하고 차질없이 실행에 옮기는 것만이 과천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길이 될 것이다.
/이홍천 과천시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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