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배신?

[시우/이영주]

   국민의힘 내부에서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 나홀로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을 겨냥해 당 차원의 제명 조치 또는 자진해서 탈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재선 강민국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개인 소신만 가지고 정치하신다면 홀로 무소속으로 남으십시오”라고 썼는데, 강 의원은 안 의원이 표결 직전 특검법에 찬성하고 재표결을 해도 찬성할 것이라고 밝힌 한 언론 기사 링크를 올리면서 “이거 제가 잘못 본 것이냐”며 “사실이라면 당 지도부에서 안철수 의원을 제명하라. 아니면 스스로 탈당하라”라고 했습니다.

강 의원은 또 “밤 새워 필리버스터로 투쟁하고 우원식과 민주당 독재에 분노하고 좌절하는 우리는 무엇인가”라며 “국민의힘이 더 이상 비굴하지도, 비겁해서는 안 된다.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다”라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초선 김대식 의원도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본회의장 밖에서 “안철수, 당론을 어긴 사람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무엇이 배신인지, 소신인지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무엇이 배신인가.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의 ‘배신의 정치’ 주장을 보며 새삼 드는 생각이다.

발단은 ‘채수근 상병 특검법’이다. 한동훈 후보가 “채 상병 특검에 반대할 수 없다”고 한 데 이어 자체 안까지 거론하자,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배신의 정치’와 연결 지으며 연일 공세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공은 다시 그들 앞에 놓인다.

국민이 채 상병 특검을 통해 알고 싶은 건 뭔가. 한 생명이 무고하게 숨진 이유다. 실종자를 찾는데 해병대원이 왜 맨몸으로 물난리가 난 하천에 투입됐는지다.

이 사고를 인재로 규정하고 책임자로 간부 8명을 지목한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 발표가 왜 취소됐는지다. 그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려던 계획이 왜 보류됐는지다.

그 직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 누구와,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는지다. 그 과정에서 불거진 ‘VIP(대통령) 격노설’의 진실은 무엇인지다.

진상을 조사한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왜 ‘집단 항명 수괴’(이후 ‘항명죄’로 변경)로 몰려 군사재판에 넘겨졌는지다. VIP가 격노하며 지키려고 했던 건 누구인지다.

그런데도 논의조차 불가하다는 건가. 원희룡 후보는 “(채 상병 특검법 중재안 같은) 어중간한 아이디어를 내면 탄핵에 말려든다. 이건 국민에 대한 배신”(지난달 30일)이라고 주장했다.

그 국민 63%가 채 상병 특검에 찬성한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이 죽음의 진실을 밝히면 정말 ‘탄핵의 문’이 열리는가. 그렇다고 믿는다면, 그것도 문제다.

‘원조 배신의 정치’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중반이던 2015년 6월, 공개적으로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고 했다. 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와 정치적 고립을 종용한 것이다. 빌미는 야당과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이었지만, 속내는 대통령을 향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입바른 소리를 한 정치인에게 품은 앙심이었다.

말하자면, 틀린 걸 틀렸다고 말한 죄다. 그것이 박 전 대통령이 생각한 ‘배신의 정치’였다. 그랬던 그는 결국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해 파면됐다.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에 무능했던 정권을 향한 분노가 쌓여 폭발한 결과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진짜 배신의 정치는 박 전 대통령 자신이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어떤가. 국민의 의구심이 집중된 사안마다 어떻게 대처했나. 영부인의 ‘디올백 수수 논란’엔 “(아내가)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문제라면 문제다. 하여튼 좀 아쉽다”며 ‘논점 이탈 화법’으로 대응했다.

매정하냐, 다정하냐 차원의 일인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까지 불거져 여론이 나빠지자 총선 땐 영부인을 숨기더니, 선거가 끝나자 슬그머니 다시 대동했다.

159명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를 두곤 대통령이 망상에 가까운 음모론을 믿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참사가 난 지 한 달 남짓 지난 시점, 대통령이 당시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김 전 의장이 회고록에서 밝혔다.

박홍근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시 김 전 의장에게 듣고 기록해뒀다며 공개한 내용은 더 구체적이다.

얼토당토않은 가상의 적을 상정하고 뒤로 빠지면 그만인가.

그러니 갈수록 이 질문이 머릿속을 맴돈다. 진짜 배신을 한 건 누구인가.>한국일보. 김지은 버티컬콘텐츠팀장

   출처 : 한국일보. 오피니언  뉴스룸에서, ‘진짜’ 배신

   지금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배신했는지 따지는 것보다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일 겁니다.

윤 대통령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헌법에 규정된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 일을 한 것이 없을 겁니다. 업무상 작은 법률 위반의 논란이 있을지는 몰라도 대통령을 탄핵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이 순전히 정략적인 목적으로 밀어붙이는 대통령 탄핵이 성공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국민의힘이 108석에 불과하지만 분열하지만 않으면 탄핵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분열을 막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대통령이 부인 문제 등에서 선공후사가 아니라 선사후공한다고 개탄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 반대의 자세로 용기 있게 풀 것은 풀고 매듭지을 것은 매듭지으면 모든 우려는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한 전 위원장을 포함해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라도 서로 인내하고 관용해 불행한 정치 역사의 되풀이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