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법 당론 결정…보완수사권은 '폐지', 중수청 '일원화'로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SWL/9b269e2c9e164a0120c2bf0ef821b41cae2fa01d"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SWL/9b269e2c9e164a0120c2bf0ef821b41cae2fa01d" data-origin-width="1080" data-origin-height="1491"></div> <a href="https://v.daum.net/v/20260205174425922"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v.daum.net/v/20260205174425922</a><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與 검찰개혁법 당론 결정…보완수사권은 '폐지', 중수청 '일원화'로" data-og-description="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만을 남기고,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구조는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소청·중수청법 수정안을 당론으로 잠정 결정했다. 당은" data-og-host="v.daum.net" data-og-source-url="https://v.daum.net/v/20260205174425922" data-og-url="https://v.daum.net/v/20260205174425922"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b4HRFj/dJMb9dHjswn/Sh3XjEeugus9QDJQQBhWJ0/kakaolink40_original.jpg?width=1200&height=630"><a href="https://v.daum.net/v/20260205174425922"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v.daum.net/v/20260205174425922"><div class="og-image"><img class="thumb_img" src="http://scrap.kakaocdn.net/dn/b4HRFj/dJMb9dHjswn/Sh3XjEeugus9QDJQQBhWJ0/kakaolink40_original.jpg?width=1200&height=630"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與 검찰개혁법 당론 결정…보완수사권은 '폐지', 중수청 '일원화'로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만을 남기고,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구조는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소청·중수청법 수정안을 당론으로 잠정 결정했다. 당은v.daum.net</div></a></div> 2026년 2월 5일, 여당(민주당)이 의원총회를 거쳐 확정한 '검찰개혁법' 당론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 드립니다. 이번 당론의 핵심은 검찰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수사 기능(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박탈하고, 수사 기능을 별도의 기관(중수청)으로 떼어내는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1.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미진한 부분을 수사할 수 있었던 '보완수사권'을 폐지합니다. 변경 후: 검찰은 경찰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 수사할 수 없으며 오직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하게 됩니다. 의미: 검찰은 수사 현장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기소(재판에 넘기는 일)'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기관으로 축소됩니다. 2.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수사권 일원화 내용: 기존에 검찰이 제한적으로 맡고 있던 '중대 범죄(부패·경제 범죄 등)' 수사 기능과 공수처 등의 기능을 묶어, 법무부 산하의 외청이나 별도 기구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일원화합니다. 구조: 경찰: 일반 범죄 수사 담당 중수청: 권력형 비리, 대형 경제 사범 등 중대 범죄 수사 전담 검찰: 영장 청구 및 기소 여부 판단만 담당 3. 배경 및 파장 여당의 입장: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는 소추기관이 하는 선진국형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고,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함"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예상되는 파장: 검찰 반발: 사실상 '검찰 해체' 수준의 권한 축소이므로 검찰 조직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범죄 대응 공백 우려: 수사권 조정 과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수사 지연이나, 중요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 약화(수사 공백)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요약하자면, 여당은 **"검찰은 기소만 하고, 모든 수사는 경찰과 신설되는 중수청이 맡는다"**는 원칙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