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지난번에 문제 풀었을때 과오납금 반환 시효가 10년으로 본 것 같은데 지금 풀다보니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고 나와서... </p><p> </p><p>혹시 과오납금 소멸시효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립니다ㅠㅠ</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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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 과오납금
법학공부시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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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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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o
24.05.16 16:22
첫댓글
국민연금의 반환받을 권리는 5년이고,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 10년 아닌가요?
법학공부시뎌
작성자
24.05.16 16:43
와 감사합니다..ㅠㅠㅠㅠ
법학공부시뎌
작성자
24.05.16 16:43
맞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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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국민연금의 반환받을 권리는 5년이고,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 10년 아닌가요?
와 감사합니다..ㅠㅠㅠㅠ
맞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