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data-ke-style="style6"><p><span style="color: #006dd7;"><b># 이곳은 자유게시판입니다. </b></span></p><p>  <span style="color: #ee2323;">수험관련 매매 교환 관련 글</span>은 해당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p><hr data-ke-style="style6"><p>행쟁 고수님 알려주세욧ㅜ</p><p>취소소송에 한정하여 행정소송법상 권리구제수단을 검토하라는 문제는</p><p>가구제+본안 이라고 하시는데요..</p><p>1. 본안이 모든 소송요건을 검토 하는 것이 맞나요?</p><p>2. 맞다면 소송요건 전부를 작은 목차로 검토하는 것인지ㅜㅜ</p><p>대상적격 검토 이렇게 쓰고 이론 조금 쓰고 바로 검토 하는 것인가요?</p><p> </p><p>가구제는 가구제라고 문제에 나오고</p><p>권리구제수단이면 전체 소송요건인 것인지ㅜ</p><p>행정소송이 권리구제수단이니 요건검토하라는 뜻인가요ㅜ</p><p> </p><p>흙흙흙 가구제만 계속 썼는데 너무 아리까리해요ㅜ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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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취소소송에 한정하라고했으니 취소소송의 요건 써주고 그에 맞는 가처분 언급해야겠죵.. 사례에 맞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