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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홍장원 메모가 무슨 공문서냐</p><p>체포조가 1조2조 나가있는데 지금 어디있는지</p><p>몰라서 위치추적좀 해달라고 방첩사가 국정원 1차장에게 말하면 정신박야  아니고서야</p><p>검거를 도와달라는 뜻으로 알았다 한걸</p><p>위치 추적 해달란다고 검거를 도와달라고 한것 아니지 않냐 물어보냐 정형식</p><p>당연히 위치추적 해주면 그게 검거를 돕는거지</p><p> </p><p> </p><p>메모가 탄핵 결정적 증거냐</p><p>헌법위에 메모냐</p><p>최상목에게 준 공문서는 메모라고 해도 냅두고</p><p>불법 계엄인지 합법 계엄인지  </p><p>판단을 홍장원 메모로 판단하냐</p><p>헌법 재판관이냐  윤석열 변호인이냐</p><p>계엄에 대해 불법 합법  판단으로  결정짓는게</p><p>헌재 아니냐</p><p>메모가 뭐시 중한데 전화 받으며 혼자 급히 요약해서 쓰는것도 육하원칙에 맞춰서 쓰냐</p><p> </p><p>쓸때없는 변론은  뭐하러 하는데</p><p>이미 불법계엄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다 인정 했는데</p><p>윤석열에게 질문 하나만 하면 재판끝 아니냐</p><p>이번 계엄이 합법적으로 했냐고 한마디만</p><p>물어보면  끝 아니냐</p><p> </p><p>정형식  곧 광화문 탄핵반대 데모</p><p>나와서 마이크 잡을 기세네 </p><p> </p><p><span style="color: #e0e0e0; background-color: #1c1d1f;"><a style="color: var(--espejo-link-hover-color);" title="대한민국 헌법 제4장" href="https://namu.wiki/w/%EB%8C%80%ED%95%9C%EB%AF%BC%EA%B5%AD%20%ED%97%8C%EB%B2%95%20%EC%A0%9C4%EC%9E%A5#%EC%A0%9C82%EC%A1%B0%20%EA%B5%AD%EB%B2%95%EC%83%81%20%ED%96%89%EC%9C%84%EC%9D%98%20%EB%B0%A9%EC%8B%9D" target="_top" class="ke-link">대한민국헌법 제82조</a></span><br><span style="color: #e0e0e0; background-color: #1c1d1f;">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span><span style="color: #e0e0e0; background-color: #1c1d1f;">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span><br><br><span style="color: #e0e0e0; background-color: #1c1d1f;"><a style="color: var(--espejo-link-color);" title="계엄법" href="https://namu.wiki/w/%EA%B3%84%EC%97%84%EB%B2%95#%EA%B3%B5%EA%B3%A0%20%EB%B0%8F%20%ED%86%B5%EA%B3%A0" target="_top" class="ke-link">계엄법 제3조(계엄 선포의 공고)</a></span><br><span style="color: #e0e0e0; background-color: #1c1d1f;">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span></p><p> </p><p><span style="color: #e0e0e0; background-color: #1c1d1f;"><a style="color: var(--espejo-link-color);" href="https://namu.wiki/w/%EC%9C%A4%EC%84%9D%EC%97%B4%20%EC%A0%95%EB%B6%80%20%EB%B9%84%EC%83%81%EA%B3%84%EC%97%84/%ED%97%8C%EB%B2%95%20%EB%B0%8F%20%EB%B2%95%EB%A0%B9%20%EC%9C%84%EB%B0%98%20%EC%97%AC%EB%B6%80#s-1" target="_top" class="ke-link">1</a>. 개요</span><span style="color: #e0e0e0; background-color: #1c1d1f;"><a style="color: var(--espejo-link-color);" href="https://namu.wiki/w/%EC%9C%A4%EC%84%9D%EC%97%B4%20%EC%A0%95%EB%B6%80%20%EB%B9%84%EC%83%81%EA%B3%84%EC%97%84/%ED%97%8C%EB%B2%95%20%EB%B0%8F%20%EB%B2%95%EB%A0%B9%20%EC%9C%84%EB%B0%98%20%EC%97%AC%EB%B6%80#s-2" target="_top" class="ke-link">2</a>. 절차적 하자</span></p><p><span style="color: #e0e0e0; background-color: #1c1d1f;"><a style="color: var(--espejo-link-color);" href="https://namu.wiki/w/%EC%9C%A4%EC%84%9D%EC%97%B4%20%EC%A0%95%EB%B6%80%20%EB%B9%84%EC%83%81%EA%B3%84%EC%97%84/%ED%97%8C%EB%B2%95%20%EB%B0%8F%20%EB%B2%95%EB%A0%B9%20%EC%9C%84%EB%B0%98%20%EC%97%AC%EB%B6%80#s-3" target="_top" class="ke-link">3</a>. 실체적 하자</span></p><p><span style="color: #e0e0e0; background-color: #1c1d1f;"><a style="color: var(--espejo-link-color);" href="https://namu.wiki/w/%EC%9C%A4%EC%84%9D%EC%97%B4%20%EC%A0%95%EB%B6%80%20%EB%B9%84%EC%83%81%EA%B3%84%EC%97%84/%ED%97%8C%EB%B2%95%20%EB%B0%8F%20%EB%B2%95%EB%A0%B9%20%EC%9C%84%EB%B0%98%20%EC%97%AC%EB%B6%80#s-4" target="_top" class="ke-link">4</a>. 내란 및 직권남용죄</span></p><p><span style="color: #e0e0e0; background-color: #1c1d1f;"><a style="color: var(--espejo-link-color);" href="https://namu.wiki/w/%EC%9C%A4%EC%84%9D%EC%97%B4%20%EC%A0%95%EB%B6%80%20%EB%B9%84%EC%83%81%EA%B3%84%EC%97%84/%ED%97%8C%EB%B2%95%20%EB%B0%8F%20%EB%B2%95%EB%A0%B9%20%EC%9C%84%EB%B0%98%20%EC%97%AC%EB%B6%80#s-5" target="_top" class="ke-link">5</a>. 일반이적죄, 외환유치죄</span><span style="color: #e0e0e0; background-color: #1c1d1f;"><a style="color: var(--espejo-link-color);" href="https://namu.wiki/w/%EC%9C%A4%EC%84%9D%EC%97%B4%20%EC%A0%95%EB%B6%80%20%EB%B9%84%EC%83%81%EA%B3%84%EC%97%84/%ED%97%8C%EB%B2%95%20%EB%B0%8F%20%EB%B2%95%EB%A0%B9%20%EC%9C%84%EB%B0%98%20%EC%97%AC%EB%B6%80#s-6" target="_top" class="ke-link">6</a>. 국가보안법</span></p><p><span style="color: #e0e0e0; background-color: #1c1d1f;">계엄즉시 국회에 통보 하여야 하며</span></p><p><span style="color: #e0e0e0; background-color: #1c1d1f;">입법부 강제는 절대 할수없다</span></p><p> </p><p><span style="color: #e0e0e0; background-color: #1c1d1f;">이거만 신문하고 내가 재판해도</span></p><p><span style="color: #e0e0e0; background-color: #1c1d1f;">티비 재밤송 한번 보고</span></p><p><span style="color: #e0e0e0; background-color: #1c1d1f;">30분이면  탄핵 결정 하겠다</span></p><p> </p><p><span style="color: #e0e0e0; background-color: #1c1d1f;">불법 합법 계엄 판단도 못하냐</span></p><p><span style="color: #e0e0e0; background-color: #1c1d1f;">진짜로 체포는 아무도 지시도 하지 않았다</span></p><p><span style="color: #e0e0e0; background-color: #1c1d1f;">치자 그럼 합법 계엄 되는거냐?</span></p><p> </p><p><span style="color: #e0e0e0; background-color: #1c1d1f;">우리나라 대통령은 앞으로 술먹고 기분 상하면  한달에 두세번씩 주기적으로 국회로</span></p><p><span style="color: #e0e0e0; background-color: #1c1d1f;">계엄군 보내도 되는 나라냐</span></p><p> </p><p><span style="color: #e0e0e0; background-color: #1c1d1f;">세금도 내고 싶으면 내고 길에서 칼들고 위협해도 다친사람 없으면 경고용 이라고 하고</span></p><p><span style="color: #e0e0e0; background-color: #1c1d1f;">체포영장 가져오면 문 안 열고 버티다 문 부시고 들어오면 자진출석 할테니 돌아가라</span></p><p><span style="color: #e0e0e0; background-color: #1c1d1f;">하고 구속영장 발부하면 법원 다 때려부스고</span></p><p><span style="color: #e0e0e0; background-color: #1c1d1f;">판사 죽인다고 돌아 다니고</span></p><p><span style="color: #e0e0e0; background-color: #1c1d1f;">계엄도 하고싶으면 하고 </span></p><p> </p><p><span style="color: #e0e0e0; background-color: #1c1d1f;">정형식 재판관 만세다</span></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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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세상사는 이야기
드디어 본색 드러냄(정형식)
마음을비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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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5 05:17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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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카페] 밤이슬을 맞으며...](http://t1.daumcdn.net/cafe_image/cf_img2/img_blank2.gif)
첫댓글 언제냐...시간문제였죠.. 저인간 그동안 썼던 메모장 다 검수해봐야되요..지는 어떻게 메모했는지
우리에게는 무소의 뿔과 같은 민심이 있어 개나발 같은 새끼들을 두려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역시 마지막에 꼽아둔 목적이 있지요.
단어 하나로 꼬투리 잡으려는 시도가 빤히 보였습니다.
정형식 ㅆㅂㄹ 본색을 드러내네
그래봐야 8 - 1되겠지 너는 만약 탄핵 반대면 역사에 기리기리 내란선동 재판관으로 남을것이다 똑바로해라
오늘 겸공에서도 정형식 나오드만요
마은혁 후보가 헌재재판관임명이 되면 보수 5명 대 진보 4명으로 성향이 갈립니다.
(중도▪︎보수라 했던 재판관 성향은 보수 또는 극보수 입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결단을 할려면 9명중 6명이 륜통 탄핵가결 인용을 해야지 직무정지 및 파면이되고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 선거를 치룰수 있네요.
국민정서상은 륜 쫒아내는게 당연한데 미국도 륜 탄핵이 당연하다고 발표.
근데 재판관 성향에 따라 국힘과 친일쪽의 모든 역량과 연줄이 거미줄처럼 엮이고 검찰캐비넷에 약점 잡힌 재판관도 있을겁니다.
올바른 판단이 가능할지 끝까지 감시해야하는 상황이 참 우울하게 하네요
@청설모 성향상으로 님 말씀이 맞지만 하지만 그졸개들은 다 형사재판 받고있고 그행위나 모든죄가 헌재로 보고된다고 합니다 저는 9명 전원일치로 파면된다고 봅니다
헌재 재판관 5명이 성향이 아무리 보수라해도 나라를 혼란을 일으킬 정도의 인간을 기각하지는 않을거라 판단합니다
그들도 기각하면 또 게엄령 할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굥측 변호사들 아무말 변호도 재판에 큰 영향이 있으니 저는 걱정안해요^^
그리고 헌재는 법리만 다루기 때문에 수많은 위헌 행위가 많아서 쉽게 기각은 어려울거라 생각합니다
@마포갈매기 빵진수기는 법리다툼의 여지가 있고 기각 네명중 2명은 방통위 2명이 결정한것은 잘못됐다고 했으니 내란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보이네요 온국민이 지켜봤는데 그걸 헌재 몇명이 뒤집어 엎어서 나라를 대혼란으로 가게는 안할겁니다 그들도 사람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