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표를 보면 과거 朴대통령을 보는 듯하다.이번 사학법 장외투쟁을 보노라면 엄동설한도 마다하지 않고 감기몸살을 앓고 있으면서도 뜻을 굽히지 않고 국가정체성과 시장경제를 수호하기 위해 당안팎의 거센 도전에고 불구하고 계획대로 장외투쟁을 과감히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누가 여성편견을 입에 담을 수 잇을 것인지
김근태가 朴대표를 "그 아버지에 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법인 듯하다.김근태도 오래간만에 옳은 말을 한 듯하다.필자 역시 근간에 朴대표를 보면 투철한 국가관과 시국관을 보면 朴대통령보더 더하면 더했지 부족하지 않음을 알았다.한치의 양보도 없이 좌파들로부터 국가정체성을 수호하고 시장질서를 지켜나가려는 의지는 과거 영국의"대처수상"을 보는 듯 하기도 하다.
그리고"민생탐방을 할 때는 여성 특유의 모성애로 서민들의 좌절과 절망을 포용을 한다.그 또한 陸여사를 그대로 뺴닮은 듯하다.이렇듯 두 분의 부모님을 연상시킬 정도로 작금의 朴대표는 정치권에 군계일학 같은 느낌마저 자아낸다.국가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인기영합과 타협치 않고 자신의 정치생명조차 아랑곳 하지 않고 오직 이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 불의와 맞서는 朴대표를 누가 나약한 여성이라 할 것인가,
아직도 상당 부분은 여성 편견을 가지고 잇는 듯하기에 국가를 위해서 자신을 초개처럼 버릴 줄 아는 朴대표야 말로 진정 용기있는 정치인이 아닐련지,지금 朴대표는 큰 시련에 봉착해 잇다.야당대표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서 좌파 세력들과 맞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당 안팎에서 거센 공격은 朴대표로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잇을 것이지만,
조금도 굴하지 않고 초지일관의 자세로 사학법의 범주를 넘어서 盧정권 타도로 확전되면서 더욱 기세를 더 높히고 있는 것이다.결국은 盧정권의 노림수는 朴대표를 사학법으로 보수블록들로부터 축축시키려는 의도는 철저히 무산되고 오히려 보수블록은 朴대표에게 힘을 싣기 시작을 한다.열우당은 철저히 빗나간 계산일 것이다.필자가 숭고한 투쟁을 하는 朴대표의 장외투쟁에 대한 이해득실 계산은 朴대표를 모독하는 것 같아 차치하고...
이번 사학법 장외투쟁을 통해서 본 朴대표의 시장경제를 수호하려는 것을 보면 朴대표는 진정으로 경제를 알고 잇다고 본다.이명박시장을 흔히 CEO라고 명빠들이 미화를 시킨다.하지만 필자가 생각을 할 때는 이명박시장은 국가경제와는 거리가 상당히 먼 인물일 뿐이란 것이다.그 이유로선 조선일보에 게재된 李시장의 발언을 보면 국가정체성의 중요함을 모른다는 것이다.
이 사회가 좌우의 개념이 없는 회색이념 체제를 선호하고 잇다는 것이다.물론 李시장의 과거 궤적을 볼 때 능히 유추해석할 수 잇는 부분일 것이다.그러나 정치적 이념 속에서 경제정책이 나온다.李시장의 발언의 요지를 보면 아마 좌우개념이 없는 "제3의 길(the third way )"의 노선을 택한 듯하다.제3의 길이란"대처리즘,레이거노믹스"의 신자유주의(new freedom)정책을 비판에서부터 시작된 경제원리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은 盧정권처럼 "신혼합경제"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정책은"영국" 블레오총리"의 정책 브레인이였던"앤서니 기든스'의 이론을 답습한 독일의 슈뢰더 전총리와 영국의 블레어 총리였다.결국은 독일은 사상 최고의 실업율과 경기침체로 슈뢰더 정권은 붕괴되고 보수연합인 기민당의 "엥겔라 메르켈"여성총리가 탄생을 하였고,블레어 총리도 결국은 시장경제로 정책을 전환시켜 나간 것이다.
이렇듯 정치이념 속에서 경제정책이 추진이 된다.盧정권 하에서는 이정우라는 좌파경제학자가 정책을 주도했다.특히 부동산 정책에 불로소득 환수라는"조지스트정책"과 종부세 등을 추진하고 기업규제를 강화시켜 나가고 재정확대 정책 등 대부분이 국가가 시장개입을 통해 수급관계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결국은 경제주체들은 투자회피와 소비심리 위축을 불러 왔고.가장 중요한 시장의 미래예측력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제란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잇다.결국은 盧정권은 경제정책 하나만 보더라도 좌파적 신혼합경제 및 계획경제를 추진하고 잇다는 것이다.그런데 李시장은 盧정권의 맥과 같이 하고 잇다.결국은 李시장은 시장경제주의가 아닌 과거 현대그룹 시절의"전두환정권 등과 정경유착의 사슬을 끊지 못하고 정부 주도의 계획경제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다.이렇듯 李시장은 시장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본다.
시장경제를 통해 경제주체들에게 자율성을 확보해 주고 경쟁시대를 열어나가야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원천기슬이나 핵심기술이 없는 기업들은 결국은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중국의 막대한 자본력과 값싼 노동력을 통해 세계시장을 덤핑으로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이때에,핵심기술과 원천기슬을 가진 일본과는 달리 우리는 언제라도 중국에 가격 경쟁력에 침몰할 것이다.따라서 시장기구의 자율성을 통해 경제주체 스스로 국내외를 통해 이겨나가야 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핵심인 것이다.
이렇듯 시장경제란 돈을 벌기 위한 인간의 욕망이 건설적이고,생산적인 곳을 향해 분출되 듯,시장에서 기회를 읽고,그 기회를 잡기 위해 위험을 기꺼히 감수하며 사업을 일으킬 때,진정 시장경제의 환경이요,자본주의 정신인 것이다.그러나 국가가 개입을 하여 시장의 타율적 관료 체제로 지배한다면 그런 위험을 감스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다면 결국은 높은 실업율과 경기침체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朴대표의 시장가치 존중은 그만큼"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에 가까운 신자유주의적 경제관이며,나아가 성장중심의 환경 조성일 것이다.또한"따뜻한 공동체"를 통해 경쟁대열의 이탈자나,낙오자들을 위한 공동체적 복지국가 구현이란는 성장과 분배의 정신이 녹아 잇다고 보는 것이다.李시장 말처럼 좌로 가서 중도가 되어야 한다는 발상은 이미 시대착오적 경제관이요,수구적 시대관일 것이다.
작금의 한국사회가 점점"리스크 회피(risk-aversion)사회로 진행 중에 잇다는 것은 그만큼 신규고용의 부진과 기존 인력의 대량 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자본주의를 움직이는 엔진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정신과 마음인 것이다.물질은 정신과 마음의 산물일 뿐아니라,자본주의를 견인하는 정신과 마음이 일단 가라앉는다면 자시 점화하기란 쉽지가 않는 것이다.결국은 해외로 이전된 기업을 다시 불러올 수 없기 때문에...
평등주의의 결과로 나타나는 "의사사회주의(pseudo-socialism)는 보상주의와 자원분배에서 위력을 발휘한다.결국은 분배 우선에 가치를 둔다면 결국은 경제주체들의 신규투자는 물 건너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또한 해외이전을 서두를 것이다 그리고강성노조들의 기업의 이익을 가지고 기업주들과 한 판의 "제로섬 게임"도 불가피 할 것이다.작금에도 강성노조들의 제로섬 게임은 곳곳에서 볼 수 있지만...
결국은 분배와 평등는 좌파적 정치 레토릭에 빠진다면 우리 역시 망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지금까지 왼쪽을 선택했던 사회 중에 성공한 사례가 없다.따라서 좌향좌는"가난으로 가는 길(road to poverty)"라는 것이다.朴대표의 이같은 시장경제의 중시는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경쟁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자유시장경제를 통해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확고한 경제관이 아닐련지...
출처:프리존
♬Blue Eyes Crying In The Rain - Olivia Newton John♬
첫댓글 맞십니더......
김덕곤님은 열혈 근헤팬이며 이론과 사상을 겸비한 분입니다.
누가아니래 너나 잘하세요 궁티야!
근혜님 건강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근혜님을 아주 정확히 알고 계시는군요,북한과 대처하고 있는 준전시 상황하에서 어찌 나라를 지키려는 국가정체성 없이 대통령이 될수 있단 말인가,오늘날의 혼란과 좌빨들의 설침은 모택동을 존경 한다는 인간을 대통령으로 선택한 우리 국민들의 업보이리니 두번다시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짝짝짝~
근태야부럽지 박대표는박대통령딸이딱맞는데 근태는옆집아저씨아들이가 말을좀되도록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