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 피했다…바이든·매카시 부채한도 협상 최종합의

[윤길순 (Texas)]

디폴트 피했다…바이든·매카시 부채한도 협상 최종합의

05/29/2023 BY ADMIN IN K-NEWS, USA · 0 COMMENT

부채한도 상향하되 2년간 정부지출 제한…복지수혜 자격강화 담겨백악관·공화당, 내부 추인 절차 착수…공화·민주 강경파 반발 변수

부채한도 협상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의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6월 5일)을 8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8일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의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합의를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 모두에서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불만이 나오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부채한도 상향 법안의 의회 통과를 위해 주어진 시간 안에 각 진영 의원을 설득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28일 워싱턴포스트(WP), AP 통신, 악시오스 등 외신을 종합하면 매카시 의장은 이날 오후 연방 정부 부채한도를 2025년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공개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전날 오후 6시부터 1시간 반가량 전화 통화를 하고 한도 상향에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저녁까지 실무 협상단이 법안 초안을 최종 조율하는 동안에도 대화를 지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무책임법이라고 명명된 이 법안은 다음 대선을 포함하는 2024년까지 2년간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2024 회계연도 지출은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는 상한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앞서 의회가 내달 5일까지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을 경우 디폴트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새 법안은 여기에 푸드스탬프 등 일부 연방정부 복지 프로그램의 수혜자를 상대로 근로 요건을 강화하고,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한편 코로나19 예산 관련 미집행 예산을 환수하는 등 공화당 측이 요구하는 사안들을 반영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5년까지 부채한도가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선 내년 대선 때까지 부채한도 문제를 다시 다룰 필요가 없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저녁 “이번 합의는 최악의 위기인 디폴트를 예방할 수 있게 한다”라며 의회에 신속한 의결을 촉구했다.

매카시 의장도 이날 “결국에는 법안 통과가 가능해지도록 모두 힘을 합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카시 의장은 전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95% 이상 공화당 의원들이 협상 결과에 고무돼 있다”며 “우리는 마침내 처음으로 정부 지출을 삭감했다. 표결에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협상안 통과를 자신한 바 있다.

그러나 합의안이 공화당 강경 보수는 물론 민주당 강경 진보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고 있어 양측의 강경파 반발이 최대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다.

WP는 이 법안이 하원 통과에 필요한 과반 의석인 218표를 얻기 위해선 최소 111명의 공화당 의원과 107명의 민주당 의원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미국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29일)까지 휴회하는 의회는 오는 31일 추인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재무부는 애초 내달 1일로 경고했던 연방정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을 5일로 수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