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러 대북 군사 지원과 우리 안보 위협에 민주당 입장 뭔가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러 대북 군사 지원과 우리 안보 위협에 민주당 입장 뭔가

조선일보

입력 2024.10.28. 00:31업데이트 2024.10.28. 08:3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0/28/GPD4XE4VIZGSLHKO4P6BU4PTM4/

[사설] 러 대북 군사 지원과 우리 안보 위협에 민주당 입장 뭔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 전략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보안 센터 갈무리

한·미·일 국가 안보 보좌관들이 미국 워싱턴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 파병 대응 등을 논의하기 위한 3국 정상 회의도 조기 개최키로 했다. 한·미·일 회동은 북한 파병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현실 인식 때문이다. 북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의 미사일·핵잠수함 기술 등을 이전받으면 한반도 안보 균형이 깨질 위험성이 있다. 외신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이상 한국에 먼 나라 일이 아니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런 상황에도 민주당은 북한 파병마저 정쟁에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안보실장에게 파병된 북한군을 폭격해 심리전에 이용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두고 “전쟁 사주”라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실이 주관한 우크라이나 비상 대책 회의 관련자 전원에 대한 조사와 공수처 긴급 수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의 문자에 신원식 안보실장이 “긴급 대책 회의가 있다”고 답한 것이 그 근거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서울로 옮기고자 획책한 예비 음모이자 계엄 예비 음모”라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과 안보실장의 문자메시지 노출은 부적절했지만, 북한 파병을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없는 노릇이다. 북한이 파병을 통해 핵·미사일 기술을 이전받고, 파병 대가로 수억 달러를 받게 된다면 이는 대한민국을 공격할 무기와 화력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국제법을 정면 위반한 북·러의 도발에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하고, 이런 일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 대표단이 나토 본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이사회에 참석해 북한군 동향을 브리핑하는 것을 두고도 한국군 파병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당초 정부의 북한군 파병 발표에 대해 “북한도 부인하고 있다. 정부는 확실하지 않은 정보로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하지 말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시대착오적 진영 외교로는 미·중 패권 갈등의 파고를 극복할 수 없다”고 했고, 원로급 의원은 “우리가 외교를 잘못해서 북한을 완전한 친러 국가로 몰았다”고 했다. 북한에 대한 우려 표명은 뒷전이고 정부 탓만 하고 있다. 3번이나 집권하고 수권을 목표로 하는 민주당은 안보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춘분

2024.10.28 00:55:51

현재 민주당 속내는 대략 난감일 것이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이슈가 윤석열 탄핵 이슈를 잠재우려 하기 때문일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과 과감한 결단을 기대한다. 러시아가 북한과 혈맹을 도모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무기지원의 수위를 높이는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깊이 빠져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파병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우크라이나 용병 허용도 고려해 봄직하다. 아무튼간에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현대전의 노우하우를 터득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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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voca

2024.10.28 00:46:59

민주당은 북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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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시민

2024.10.28 02:04:55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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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밭위푸른하늘

2024.10.28 01:24:05

향우회 정치꾼들이야 저그들 식구들 끼리끼리 세금 퉁쳐먹고 의원직만 유지하면 나라야 어찌되든 상관 없는 호족충 부족주의자들 아닌가. 패륜잡범을 나라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밑에서 물개박수 치고 노예질을 해도 지들 개인이익만 급급한 집단에게 무슨 현대적 국가관을 묻나. 뒤로는 온갖 냄새나는 짓거리 하면서도 입으론 정의공정 구라질. 난동 선동질에 협작질 정치. 훈요십조가 명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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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 벌

2024.10.28 02:32:58

저 잡범 빨리 처단 하자. 더불공산당도 쓰레기 처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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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4.10.28 01:27:32

더불어당이 집권 해서는 안되는 첫째 이유이다 문재인이가 하는 짓을 경험하지 않았나요 세계 정상들이 정은이 대변인이라고 지칭하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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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메리안

2024.10.28 01:54:47

열린공상당 입장 : "우리는 대한민국을 괴멸시켜 죽음으로 수령님을 호위한다." 당대표 이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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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youJ

2024.10.28 03:49:24

약한 나라가 파병하는 거 봤습니까. 북한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신차립시다..한미일 동맹 강력하게 지지하고 연합해야합니다.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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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4.10.28 04:15:18

김 일성족 독재정권에 충성경쟁하는 것들은 역적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국회의원을 하는 참 조은(?) 대한민국. 국고로 역적을 호의호식토록하는 나라를 정상국가라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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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18878010

2024.10.28 03:36:06

찢당과 추종세력 일당들이 선동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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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gene

2024.10.28 01:17:18

<공산당과 더불어 민주당>인것이 자명하게 드러나는데 아직도 이들을 찍는 유권자들은 도데체 뭔지가 의문이다. 왜 이들이 아직도 표를 얻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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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10.28 05:25:25

민주당은 또 이상한 가설을 해서 혹세무민할것이다 오직 죄인 이재명 방탄과 정부 잘 못만 찾을것이다 어느나라 사람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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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솔

2024.10.28 06:14:39

대한민국내 공산당이나 다름없는 민주당에게 뭘 기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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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4.10.28 06:09:34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총뿌리 꺼꾸로들고 설칠사람 너무나많다.국정원은 미리 잘 파악해둬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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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10.28 05:19:30

저들은 권력을 쟁취하여 주머니에, 주.둥.이에 돈을 집어 넣는 일 외에는 국제정세 관심은 1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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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모르고 살자

2024.10.28 03:45:26

민주당이 입장이 어디있나?? 김여정이 하명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박상학 대표한테 패악질 하는 O들 봤잖아... 정말 ㅆㄹㄱ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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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10.28 08:02:19

민주당의 역대 최대의 기술인 선동을 이번에도 잘써먹늘 기회.. 북의파병은 윤정부 잘못.. 뻔한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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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10.28 07:04:48

더불어공산당은 더불어간첩당! 간첩 리짜이밍 曰, "우리는 대한민국을 괴멸시켜 수령님을 호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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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방미인

2024.10.28 07:01:56

죗죄명아 차라리 러시아 북괴군에 당원을 보내 그들을 도와 주지그러냐? 넌 정은이를 못도와주아 안달이 난 작자가 아니냐? 감옥에 가 있어야 하는 자가 백주에 돌아다니니 다 네가 잘하고 있는것 같으냐? 아니다. 꿈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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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아름다운세상

2024.10.28 06:55:47

갈 수록 더 깊이 드러나는 그 사상. 경계해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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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24.10.28 06:52:16

안보와 국민생명에는 관심없고 오로지 정권욕심에만 피터지게싸우는 더불당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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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10.28 04:23:06

민주당, 이것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국민이 아니라 북한을 위해서 존재하는 종북 정당이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맞설 대책을 세우는 정부에 대하여 갖은 비난만 일삼는다. 그런데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자들이 꽤 있다는 것에 한숨이 나온다. 민주당을 궤멸시키는 방법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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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4.10.28 07:42:23

범죄혐의자 1심 재판 생방송 해야 한다. 국민들이 이 자의 범죄내용을 직접 보고 듣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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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k

2024.10.28 07:29:21

재명당이 지금 김건희, 윤석열 죽이기 말고 관심있는거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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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10.28 08:55:04

확실히 가재는 게편! 종북좌파잔당들에게 뭘 바라는가? 저들에겐 오직 당리당략과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는 목적외에는 아무 것도 뵈는 게 없는데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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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사냥꾼

2024.10.28 08:52:57

내가 북조선에 살고 있는건지.. 저치들이 남조선 프락치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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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4.10.28 08:50:06

군대도 갔다 오지 못한 함량미달 정신병자들이 소설쓰고있네 이런 정신 미숙아를 뽑은 개돼지만도 못한국민의 자업자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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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닭

2024.10.28 08:35:01

어쩌다 민주당이 이지경까지 왔지? 확실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편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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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

2024.10.28 08:23:06

민주당의 입장은 마치 점령군 같은 언행을 즐기고 그 말미에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기를 바라는것 같은데 꿈은 이루워지질 않을 것이다 , 왜 ? 너무 무식하게 멀리 왔어 국민들 수준을 무시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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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아

2024.10.28 08:15:30

무찌르자~! 공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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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moon

2024.10.28 07:59:29

저것들은 북한 노동당에 입당해야합니다.요즘 정치보면 머리가 아픕니다. 나라 빼앗기고 그많은 분들의 고통과 피로 광복을 했어면 사리사욕채우지 말고 나라위해 일해야한다는것을 망각한 인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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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촌놈

2024.10.28 07:51:16

" 이재명 " 소원은 내가 북한 먹여살리는게 스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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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사랑

2024.10.28 07:46:15

민주당은 북한 김정은 하수인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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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리

2024.10.28 07:42:02

한기호-신원식 문자를 다시 읽어 봐라. 한기호는 우리 공군기를 우크라이나로 보내 북괴군을 폭격하자고 한다. 신원식을 그러자(넵)고 한다. 한기호는 우크라이나에 연락해야 하지 않겠냐고 한다. 신원식은 '그렇게 될 것이다'고 한다. 병력 파견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나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못하니 우리 공군이 폭격한다고 하자. 북한군만 죽는가? 러시아군도 죽는다. 침략 받은 러시아와 북한은 가만 있겠는가? 무슨 수를 쓰든지 한반도가 전쟁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먼 곳에서 벌어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전쟁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사적 대화라고? 이 사람들이 사인인가? 한 사람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고 한 사람은 국방을 총괄하는 국가안보실장이다. 그들이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문제까지 나누는 사적 대화나 하는 사람들인가? 아무리 인기가 바닥을 친다고 전쟁 놀음까지 해야 하는가? 정신 바짝 차려라. 일부의 불장난이 집을 홀랑 태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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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기차

2024.10.28 07:31:26

참~특이한것은 군대에서 장성이고 고위직 군수뇌부햇던 자들이 더불어 거지당만 들어가면 좌파적 사고에 국가안보보다 정쟁의 불쏘시개역화을 스스로 한다는것이다! 저런것들이 육사공사해사출신이라는게 ~ 참 그렇게 정치하고싶고 내시짓하고싶은지?! 더도말고 쎄쎄당주에게 아첨이나하다 져라~ 집에가서 장성때받은 삼정검으로 무우나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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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램이

2024.10.28 06:59:28

민주당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좌편 성향 국민들은 침묵한다면 민주당과 그들을 뽑아준 인간들은 스스로 월북하는게 올바른 삶의 행동이 아닌가. 북한에서도 남쪽으로 탈북하는데, 더 이상 나라를 어지럽게 하지말고 그냥 모두 올라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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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리

2024.10.28 03:37:28

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 공군기를 몰고 가 폭격을 한다면? 북한군만 죽는가? 러시아군도 죽을 것이다. 그럼 러시아가 가만 있겠는가? 러시아가 한국을 친다면? 미국과 일본이 가만 있겠는가? 그럼 중국이 가만 있겠는가? 결국 세계 대전이 된다. 솔직히 거기는 우리 나라에서 멀고 한반도를 전쟁 상황으로 만들어야 할 만큼 급박한 곳이 아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건 말던 우크라이나 군을 죽이건 말건 우리 국민이 직접 죽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전쟁 상황을 조성하여 비상 계엄을 할 것이라는 '계엄 예비 음모'를 정당화한다. 국민이 전쟁을 원해서 전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권력자들이 권력 유지를 위해 전쟁을 부추기고 전쟁을 한다. 그들은 위태로운 상황이 되면 국외로 도망가거나 어떻게든 살아난다. 죽고 다치는 것은 일반 국민이다. 더구나 한반도 전쟁은? 주변 강대국 전력만 해도 수십 번 한반도는 전멸한다. 수세 정국을 전환하기 위해 전쟁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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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리

2024.10.28 02:48:53

더 살펴보자.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북한에 심리전으로 쓰겠다.' '심리전' 이 말은 북한 주민에게도 심리전이 되겠지만 남한 국민에게도 심리전이 된다. 한반도를 전쟁 상황으로 만들어 현재의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신북풍 놀이'란 말과 뭐가 다른가? '연락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뭔가? 정부 내에서 이미 협의가 있었다는 것을 의심하게 하는 것 아닌가? 이 문자를 보낸 한기호는 누구인가? 육군중장 출신 현 국민의힘 춘천 철원 양구 국회의원이다. 즉 군사통이고 최전방지역 국회의원이다. 문자를 받은 신원식은 누구인가? 역시 육군중장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 직전 국방부장관이고 현 국가안보실장이다. 국방부장관은 군의 실질 최고 책임자이고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실 내의 국방 관련 최고 조언자이다. 그들의 메시지 대화를 사적 대화로 치부할 수 있는가? 즉 국군의 수뇌들간 협의가 없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메시지 대화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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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리

2024.10.28 02:23:10

사건의 발단이 된 한기호-신원식 문자를 살펴 보자. 한기호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를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신원식 "넵. 잘 챙기겠습니다." 한기호 "파병이 아니라 연락관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요?" 신원식 "그렇게 될 것입니다." '북괴군 부대를 폭격' 우리 공군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 폭격하겠다는 것이다. 그럼 북괴군은 가만히 있을까? 장사정포나 미사일을 서울로 쏘거나 공군기로 대응할 것이다. 이것은 북한과 남한이 전쟁상황이 된다는 말이다. 즉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것이다. '넵' 그 말은 뭔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다. '파병이 아니라' 그 말은 국군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므로 그것을 피하겠다는 꼼수이다. '연락관을 필요' 우리가 공군기를 몰고 가겠다는 것을 우크라이나에 연락하겠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반도로 끌어들이겠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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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an mie支那

2024.10.28 01:01:31

바둑을 둬도, 우리집 앞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려도, 불법주차를 해도 , 주차금지 봉을 놓고 내 돌을 방어적으로든 공격적으로든 놓아두어야 내 집이 보호되는거지, 저것들은 북한이 저 멀리 우크라이나 파병한다는 이유로 왜 우리가 난리냐고 하는 수준이다… 이런 못배워먹은 소리가 먹힌다면 이유는 아마도대통령이 김건희의 아바타 문석열이기 때문에 뭘하든 안되는 것이다. 저 금쪽이 탈당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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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1

2024.10.28 08:54:53

민주당 쓸모 없는 애들아, 그렇게 대한민국이 싫으면 북한 김정은 밑으로 가서 살라, 아니면 러시아로 가서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가서 총알 받이 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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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akill

2024.10.28 08:53:18

괴뢰 앞잡이들 한통속인데 뭘 묻긴 묻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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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소년

2024.10.28 08:52:35

허구헌날 법원에 출구하며 나라걱정하시고 ,찐애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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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

2024.10.28 08:25:48

철저한 대비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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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누비스

2024.10.28 08:15:27

북조선인민공화국과 리짜이밍을 위한 민주당, 민주당방송국 엠뭐시기 방송인줄 모르나벼...탈원전 등 국가해체를 주도하는 그 당이 과연 대한민국 당이라고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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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

2024.10.28 07:56:44

조선일보의 전형적인 물타기 기사!!!도대체 조선일보회사는 어느나라 회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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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4.10.28 07:35:04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한 대응책의 탐색] 우리가 가장 우려할 사항은, 러시아가 북한 전제 정권에 첨단 군사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고, 그럴 경우,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무엇인지. 지혜로운 해법을 찾도록 해야 한다. 자제 되지 않은 듯한 발언을 하는 국방부 장관 및 대통령 안보 실장이, 생각을 바꾸어 다방면으로 아이디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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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선인

2024.10.28 07:28:05

아직도 2중대 생각? 그냥 보따리 싸서 가 라! 니네 좋아하는 곳으로 쓸개빠진 인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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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가리

2024.10.28 06:54:22

윤석열은 북한을 하마스나 헤즈블라 정도로 인식하는것 같다.북한을 몰아붙이면 되는줄만 안다.윤석열이는 대단히 무디고 무능한 자이다. 국내정치도 해외정치도 무능하다.주뎅이만 살아서 나팔분다.저런 무능한 인간이 한반도 전쟁시 대처를 잘 하리라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리더는 윤석열 같이 절대로 놀지않는다. 윤석열은 임진왜란 당시 원균과 아주 유사한 성향이다.원균 스타일이다. 북한군 우크라이나 파병은 북한군사력의 공백을 만든다. 그런데 왜 한국이 덩달아 뭔넘의 안보 위협이라니? 아니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과 뭔 상관이란 말이냐? 윤석열이가 먼저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해놓고는 저는 그렇게 해놓고는 북한이 하면 주뎅이다.도대체 뭐하는 인간이지? 지가 먼저 도발해놓고 남탓만 한다. 우익들이 절대로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듯이 자기들의 헛점을 전혀 모르는 애들이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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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가리

2024.10.28 06:48:51

미국과 한국 정부의 정책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북한군 파병이다.왜 자기들의 무능을 남탓으로 또 돌릴까? 북한을 완전 봉쇄해놓고 굶어죽으라는 미국의 강경책 그리고 윤석열은 덩달아서 미국의 의지에 충실히 따르며 일본군까지 한반도에 끌어들여 한반도를 먼저 외세판을 만든다.그러하다면 북한의 살길은 무엇인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살실을 찾은게 우크라이나 파병이다.한미일 합동군이 호시탐탐 북한을 노리는데 북한은 무엇을 해야할것인가? 러시아가 먼저 손을 내미니 강대국 러시아와 손잡을 절호의 기회를 놓칠리가 없다.이미 북한과 러시아는 혈맹 단계다. 그 어느 시대보다 러시아와 북한은 완전한 혈맹을 가져오는 사태가 우크라이나 북한군 파병이다.즉 한반도 전쟁시 러시아는 북한에 무기나 물자를 지원할수밖에 없다.러시아나 중국이 북한을 지원할경우 그 전쟁은 훨씬 참혹해질것이다. 이렇듯이 세계사는 언제 어떤 사태가 날지 모른다.윤석열의 행보는 아무것도 얻을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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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사

2024.10.28 06:41:00

저들의 정체가 이제 다 들어날 때가 되었다,,,한는꼴은 한국체제를 전복시켜 북한에 갖다 바치는 내란당으로 해체와 체포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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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10.28 06:26:47

북한 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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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명이

2024.10.28 05:24:43

이 기자는 왜 무례하게 "더불어 빨치산당"에게 그런 걸 물어보나? 입장곤란 하잖아? 호남은 물어보나 마나 우리 알잖아? 다 아는 사실을 왜 물어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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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2024.10.28 05:18:42

기사 제목이 잘 못 되었네. 민주당 입장이 아니고 이재명 입장이라고 해야되지 않나? 그런데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이재명 입장이 뭐 있겠나? 속으로 박수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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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0.28 04:40:49

지금은 북한이 러시아 돕고있다 우리정부가 북한과 평화적 대화를 한다며는 러가 북한을 돕지 않을 것이다 군사동맹은 전쟁시에만 가능한 일이다 윤대통령이 대북적대정책을 선언한 뒤에 북한이 한반도를 2국가로 분리시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북한김정은 한국군에 대한 두려움을 가저기에 공산권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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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바람 88

2024.10.28 03:52:34

우리가 월남파병으로 돈좀벌고 나라경제발전에 도움을 받았다. 박정희 결단으로..... 이번 북한의 러시아파병으로 북한경제 부흥에 효과를 얻기 바란다. 북한은 핵무기도 보유했으니 무기종류는 그만만들고 북한 백성들 경제안정을 도모하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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