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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직 선거법 당선 무효 </p><p>당선도 안됐는데 뭔 무효</p><p> </p><p>국토부에서  성남시에  개발 허가 해주라고</p><p>계속 공문</p><p>바로 허가 안해주면 공무원 법적조치 공문</p><p>이걸 받아본 공무원과 이재명이 </p><p>국토부 협박으로 느껴졌다 공직선거법 위반</p><p>징역 1년  </p><p>내가 느끼는 감정을 징역 1년</p><p> </p><p>빚지고 독촉장 법적 조치 예고  추심  우편물도</p><p>받는 사람은 협박으로 느끼면 징역1년</p><p>추심사에 이거 채무자 협박 한거냐</p><p>추심사 아니다 협박할 생각은 없이 우편물 보낸거다 채무자 징역1년</p><p>채권사가 협박 압박 하려고 계속 우편물 보냈다고 하겠냐</p><p> </p><p>판사란 작자가</p><p>국토부에 협박 한거냐 물어보고</p><p>국토부 협박한적 없다 하니</p><p>이재명한테 국토부에서 협박 한적없다는데</p><p>왜 협박으로  생각하고 느끼냐 징역1년</p><p> </p><p>완전히 궁예의 관심법</p><p> </p><p>윗집에 시끄럽다 조용히 합시다</p><p>계속 시끄럽게 하면 고소 하겠다</p><p>그집 대문에 쪽지 붙혀두면</p><p>윗집 사람은 협박으로 느끼고 신고하면</p><p>판사가 아랫집 쪽지 붙힌 사람에게</p><p>윗집 협박 한거냐 물어보고 아랫집 쪽지 주인이 협박 하려고 한적없다 하면</p><p>신고한 윗집에게 아랫집에 물어보니 협박한거</p><p>아니라고 하는데 협박으로 느꼈으니 신고한 윗집 징역 1년</p><p> </p><p>지방 검사장 검찰총장 (수사권 없애면 제외)</p><p>지방 법원장 대법원장  이들도 지방선거 </p><p>투표로 뽑아야 한다</p><p>경찰청장과 지방청장도 같이</p><p>지방교육감은 투표로 뽑는데 </p><p>같잖은 도의원 시의원도 투표로 뽑고</p><p> </p><p>삼권분립 </p><p>사법 입법 행정 </p><p>입법부 국회의원</p><p>행정부 대통령 투표로 뽑는데</p><p>사법부는 무슨 특권층이냐</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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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카페] 밤이슬을 맞으며...](http://t1.daumcdn.net/cafe_image/cf_img2/img_blank2.gif)
첫댓글 개판치는 판사때문 이라도 우리나라도 배심원제 도입해야함 국민 참여재판은 시행을 한적은 있지만 배심원제도 반듯이 해야 잦같은 판결도 맗이 없어질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