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대 취업자 43%가 비정규직, 노동 개혁 미룬 탓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20대 취업자 43%가 비정규직, 노동 개혁 미룬 탓

조선일보

입력 2024.10.28. 00:28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0/28/TPA2EG3BE5G2XDXQX2L76C4GUM/

[사설] 20대 취업자 43%가 비정규직, 노동 개혁 미룬 탓

우리나라 20대 임금 근로자 중 43%가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통계가 나왔다.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03년(29%)과 비교하면 20년 새 비율이 14%포인트나 늘어난 것이다. /연합뉴스

8월 말 현재 20대 청년 취업자 339만명 중 43%인 146만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집계됐다. 10명 중 4명꼴로 채용 기간 2년 미만이거나 파견·용역 등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다는 것이다. 20대 비정규직 비율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29%에서 20여 년 만에 14%포인트나 늘었다. 청년 일자리의 질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9월 기준 20대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5만명이나 줄었다. ‘그냥 쉬고 있다’는 20대가 41만명에 달하고, 쉬는 이유에 대해 10명 중 3명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경총 조사). 대부분 20대일 것으로 추정되는 취업 준비생은 62만명에 달한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 좁고도 좁은 문이 됐다. 취업 재수, 삼수를 해도 취업하지 못하면 결국 구직 단념자로 전락한다. 9월 기준 구직 단념자가 36만명을 웃돈다.

청년 고용 악화는 경제 저성장으로 질 좋은 새 일자리가 줄어든 결과지만, 신규 채용을 꺼리게 만드는 경직적 고용 제도에 더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 일단 채용하면 해고가 힘들기 때문에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기피하고 있다. 매년 임금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호봉제 임금 체계도 청년 채용에 걸림돌이다. 취업에 실패해 실업 상태로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지 못한 채 노동 시장에서 퇴장하는 청년이 늘어난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 성장 잠재력이 쪼그라드는 한국 경제로선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청년 일자리를 만들려면 무엇보다 노동 개혁이 시급하다. 신규 채용을 꺼리게 만드는 정규직 과보호 제도와 호봉제 임금 체계를 직무급 등으로 바꾸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는 강성 노조의 불법 행위 대응 등에 주력한 채 고용 제도와 노동시장의 구조 개혁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에서 만 60세 정년 연장 방안을 놓고 노사 간 대화가 시작됐다. 차제에 정규직-비정규직 이중 구조 해소,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 일자리 유연성 제고 등의 제도 개혁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무수옹

2024.10.28 02:36:38

민주당이 재뭉이 하나 살리려고 나라 파탄을 부추기고 있는 탓에 경기회복을 기대하는 자체가 불합리하다. 그 책임은 국민들에게 있다. 이제라도 잘못을 인식하고 민주당을 망국당으로 만들어야 경기 회복한다. 그 원동력은 바로 국민임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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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석

2024.10.28 02:57:40

자유 시장을 옥죄는 각종 악법을 없애지 않는 한 경제 회복은 불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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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10.28 05:26:17

전부가 민주당과 노조들이 만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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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10.28 07:22:09

양산골개버린 뭉가 강점기에 더불어공산당과 민노蟲 쓰레기들이 만든 결과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노蟲 쓰레기들을 개혁한 건 개혁이 아닌가? 칭찬할 건 칭찬해야지. 허구헌날 비난일색. 어이구 나쁜 者들! 여의도 쓰레기들! 노력하는 대통령이 뭔 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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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10.28 07:55:36

비정규직이나 알바도 취직자라라 통계내는것도 문제.. 고용시장을 비틀어놔 고용하기 골치아프게 만든것도 문제.. 최저임금 올리면 삶이 나아질거라 무식하게 홍보한것도 문제.. 블라인드 채용하라며 깜깜이 고용도 문제.. 대학평준화 한답시고 고교생보다 못한 대졸자 양산도 문제.. 일자리 같지않은 노인 일자리까지 고용됐다며 떠드는 정부도 문제.. 알고보면 좌파들 정권잡아 젊은이들이 골탕먹고있어도 뭔가뭔지 모르는게 더문제.. 첫단추.. 노동개혁부터 서둘러야 할텐데 민주노총에 바늘이나 들어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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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4.10.28 06:13:15

꾸준한 직장이 점점 없어져 간다.호봉제 없애고 능력제로 해야한다. 노동개혁은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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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10.28 05:24:03

본인들 실리에는 전광석화로 표결을 해대면서 국민을 위한 일들은 저리 머뭇대니, 여의도 쓰레기 군단이라 폄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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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닭

2024.10.28 08:40:29

회사 입장에선 정직원으로 입사하면 노조의 입김이 쎄니 회사 사정에 따라 자를 수없고 이래 저래 생각하다 임시직 기간직 알바 이렇게 밖에는 못 쓴다 숩게 자를 수 있어야 쉽게 정직원을 채용하지 노조의 힘이 너무 쎄고 정부도 노조의 편만 들어주니 회사 입장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밖에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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常照

2024.10.28 03:31:42

정책적 개혁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다! 자기중심의 노조문화와 상대적 빈곤을 느끼는 성숙하지 않은 노동철학사이에서 온 국민의 의식개혁이 따라야 정책개혁이 꽃을 피울 수 있다! 일자리가 있어도 조직생활의 테두리 속에 있기보단 비정규직 알바의 소득차가 크지 않기에 이쪽을 택하는 아이들이 많으며 한 번 이직때 마다 무노동 불법 및 묵인하의 실업급여가 공식적인 고용률을 떨어트리고 있고 빈곤의 악순환이 젊은 층에서 계속되고 있다! 이런 현실은 여야 의원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 서로 나서려 하지 않고 있다! 나쁜 녀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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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10.28 09:04:16

종북좌파잔당들이 싸 놓은 또~옹을 치운다고 하세월이고, 대내외적으로 악화일로에 있는 여건 등이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 되는 상황에서 국내 고용 시장 자체가 선진국 대비 너무 경직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 총체적 난국이라 한 두가지 문제를 해결한다고 될 일이 아니기에 답답한 마음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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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

2024.10.28 08:03:44

직업에 귀천이 없고 학력 평준화 시대 그에 적당한 일자리 찾아라.....과욕을 버리고 일꾼 없는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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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4.10.28 08:08:13

[프리랜서가 직업의 표준이 되는 세상] 직업 별로 복수의 프리랜서 협회를 만들도록 하고, 프리랜서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기업에 대한 홍보, 협상을 대행하도록 한다. 협회가 이권 카르텔화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직업의 창출 및 직업 전환 교육 및 지원 활동 방안도 연구할 정부기관이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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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10.28 06:28:48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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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큐

2024.10.28 05:42:52

청년들 지원안하면선 애낳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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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0.28 04:50:32

노동개혁은 노조활동의 3권 보장하는데 있다 20대는 직업전선에서 초년생으로 직업교육을 받아야 할 입장이고 숙련공이 아니기에 비정규직이 될수 밖에 없다 숙련공 노조에서 조직적으로 더 활동을 하므로로 생산자로서 역할을 충분이 할때 정규직으로 대우 하는 것은 어쩌며는 당연하다 20대는 기업에서도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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