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원 설훈(66세 경기도 부천 원미 을)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하락하자 그 요인이 20대에게 있다고 보고 20대 청년들을 질타했다 그는 최근 문재인 국정 지지율 하락의 요인을 견인하고 있는 20대를 향해 " (20대) 이분들이 학교 교육을 받았을 때가 10년 전부터 집권세력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다 그때 제대로 된 교육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한다" 라며 이치에도 맞지 않은 정치 환경을 드리대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정치 이념의 교육이 잘 못돼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말로 궤변을 널어놨다 이보다 며칠 전 홍익표 의원도 전 정권의 반공교육 때문에 20대가 보수적이란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 민주당 최고위원인 설훈은 이런 불평을 하기 전에 왜 20대가 문재인 정권에 등을 돌리고 있는가부터 생각하고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마땅하지 그들이 문재인 국정에 지지하지 않는다고 불만부터 가져서야 이게 집권당의 지도부로서 할 말인가 하는 것이다 그러면 진보 교육감은 뭐했나 물어야지 전정부 탓만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20대의 고민은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자신들의 입지 불안이다 즉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그 바탕인 경제가 곤두박질해 전반적인 희망이 없다는 데 있는 것인데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권이 이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일자리 최악 정부가 돼 버린 것에 대한 불만이 내재된 것이 그 근본적 까닭인 것인데 너희들이 교육을 잘 못 받아 문재인 국정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닌가. 뿐만 아니라 설훈은 "우리 전 세대들 민주주의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분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이 없다, 박정희 대통령이 민주주의 교육을 못 받지 않았느냐 그 영향이 클 것" 이라며 노인 세대들의 교육 수준을 비하했는데 참 가관이다는 것이다
설훈이 말하는 자신의 나이(66)를 기준한 전(前) 세대의 교육환경이 어떠했는지 민주주의 교육을 할 기관이라도 있었는지 교육을 받을 경제적 환경이 돼 있었는지 하는 그 시대 상황을 잘 이해하고 교육 운운하며 막무가내로 폄훼하는지 의문이다
설훈은 2002년 16대 대선 당시 김대중과 이회창의 첨예한 대결에서 이회창 후보가 최규선에게 20만 달러를 받았다는 허위 주장을 해 그 파장으로 이회창을 낙마시킨 바가 있다 그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피 선거권이 10년 재한 되는 형도 함께 받은 전력의 소유자다 그 후 2007년 노무현 정부로부터 사면복권이 됐으나 그로 인해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허위사실 유포의 죄 때문에 공천에서 탈락한 전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2014년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 감사 때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인 쟈니윤(윤종승 79세)에게 나이가 많은 것을 빗대어 "쉬어야지 왜 일을 하려 하느냐"며 "연세가 많으면 판단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일 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말을 해 노인 폄훼라는 거센 후폭풍을 맞기도 했다 설훈의 이 같은 전력을 볼 때 이는 사실 국회의원 자질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다
여권이 문재인 국정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20대와 560대의 탓이라는 것에 대해 공공연히 불만을 나타낸 것이 이번뿐만 아니다 청와대 경제 보좌관이었던 김현철은 먹고살기 힘든 장년층은 동남아로 가고 취직이 안 되는 청년층은 "핼 조선 탓하지 말고 아세안을 진출하라"고 아예 국내에서 지지율 떨어트리지 말고 밖으로 가라는 식으로 말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 후폭풍이 거세자 하루 만에 사퇴한 일도 있다
문재인 정권은 무슨 일만 있으면 스스로 돌아보는 겸허한 자세보다 남 탓하고 보수 진영에다 책임을 전가하는 아주 못난 버릇이 있는가 하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기 진영의 뜻만 밀어붙이는 반 민주주의 국정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독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이란 정책이 실패 일로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겠다는 것은 아집을 넘어 권력의 힘을 과시하는 독재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 정부가 한 일은 무조건 파괴부터 하고 보는 경향이 있다. 탈원전으로 국민 부담을 높이고 4대 강 보를 철거하는 것은 전형적인 자기 주의다
탈원전을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하는 여론보다 더 높게 나온 거나 보 철거보다 반대하는 여론이 더 높은 결과인 것을 감안하면 국민의 보편적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전 정권이 한 일을 파괴하고부터 보는 것은 독재의 발상이란 것이다 이런 것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시나브로 파괴되고 있는다는 것이다 설훈의 20대 발언과 노인 폄훼 발언은 그것을 직접 표현한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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