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한 건 민주당이었다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한 건 민주당이었다

조선일보

입력 2024.10.28. 00:2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0/28/S24P2G4C4BHAJCDHMQXYB6BLIM/

[사설]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한 건 민주당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대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나 의료 사태 해결을 위한 여·여·의·정 협의체 참여 문제를 논의했다. 박 위원장은 ‘2025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라는 기존 요구를 고수했고 이 대표는 “모든 가능성 논의에 공감한다”면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올해 수능이 17일 앞으로 다가왔고 수시 합격자 발표도 12월인 만큼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박 위원장은 회동 뒤 “협의체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은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먼저 제안한 것이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찬성했고 의료계에서도 대한의학회와 의대·의전원협회 2개 단체가 “의료 붕괴를 더 묵과할 수 없다”며 참여하기로 했다. 의학회와 의대협회는 각각 전공의와 의대생의 수련·교육을 책임지는 곳이다. 그런데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두 단체(의학회·의대협회)는 의사들을 설득할 만한 권위가 없다” “현시점에서 참여하기 어렵다”며 참여에 미온적 반응을 보였다. 일부 의원들도 ‘전공의 단체가 불참하면 협의체는 의미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 정작 말을 꺼낸 민주당이 발을 빼고 있다.

의료 사태 해결을 위해선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가 중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체 전공의·의대생을 대표하고 설득하고 강제할 만한 단체가 마땅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전공의 등은 애초부터 협의체에 부정적이었다. 법정 단체인 의사협회는 회장 불신임 건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특정 단체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민주당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하며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의료계의 일부나마 참여하기로 한 지금이 ‘대타협’의 물꼬를 틀 기회다.

의료 파행이 8개월을 넘기며 국민 불안과 환자 고충이 커지고 있다. 남은 의료진은 지칠 대로 지쳤고 상당수 병원은 응급실까지 제한 운영에 들어가는 실정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타협 가능성만 쳐다보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민주당 참여로 여·야·의·정 협의체가 열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중재하는 결과를 낸다면 사태 해결의 돌파구가 열릴 수도 있다. 전공의와 의대생, 의협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라도 먼저 여야와 정부, 그리고 2개 의사 단체로 협의체 가동을 시작해야 한다.

코메리안

2024.10.28 01:27:47

인류 역사이래 거짓말을 숨쉬듯 하는 이런 사기꾼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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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10.28 02:31:00

민주당은 죽은지 오래 되었고, 망주당이 되었다. 도망이 상책인 당이다. 그 말을 믿어선 안된다. 오로지 재뭉이당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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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분

2024.10.28 01:07:17

의정 갈등이 길어지니까 민주당이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2025년 문제는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2026년에는 신입생 모집을 한 해 거르고 2027년부터는 1000명 정도로 해서 돌파구를 마련하면 될 것이다. 의정갈등 초기에 수많은 지혜로운 의사들이 1000명 정도를 제안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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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66048478

2024.10.28 04:39:55

금년내로 이재명 조국 구속시키고 정상적인 국회로 되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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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66048478

2024.10.28 04:39:06

이번 국감에서 그렇게 부르짖던 더불당이 김건희 비리에 대해 뭐 하나 제대로 밝힌게 있나? 오직 이재명의 방탄만 햇지. 저런 국회 해산하고 그 세비 지급중단하라. 더불당은 한마디로 거짓말 반복 말 뒤집기 집단이다. 해산해라. 그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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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pk

2024.10.28 04:44:58

겉으로는 국민을 위해 무언가 하고 있다는 생색만 내면서, 실제로는 실패한 정권을 만들어야 다음선거에 유리하다는 생각만하는 것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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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ba

2024.10.28 04:19:16

아무리 좋은 의견도 좨명의 한 말씀에 바로 쓰레기 취급 당하는데 어찌 하오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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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2024.10.28 05:23:21

"내가 언제 그랬어?" 그것이 이재명의 주 특기 아닌가? 머리 속에는 오직 돈과 여자(그것도 공짜) 외에는 다른데 관심도 없는 정치 쓰레기에게 무엇을 기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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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10.28 05:27:41

이재명은 그때그때 달라요 이제 믿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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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10.28 05:22:11

"여야의정 협의체" 를 하자고 제안했더니, 정말인 줄 안다. 고 발뺌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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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10.28 04:40:32

이재명은 곧 감옥에 갈 자가 전공의 대표는 왜 만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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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10.28 07:59:07

가만보니 이재명을 놔두곤 뭘할수없어 보인다.. 빨리 결과내고 처리해야 나라의 산적한 문제를 풀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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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4.10.28 07:41:06

범죄혐의자 1심 재판 생방송 해야 한다. 이 자의 범죄내용을 국민들이 직접 보고 듣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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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길가기

2024.10.28 08:55:32

윤석열이 포기하면 모든게 해결된다!! 조선은 윤석렬이 부역자 그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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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닭

2024.10.28 08:43:57

말 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자신에게 유불리를 따지는 대한민국의 해악 그 자체, 그는 숨쉬는것도 거짓말일 수 있으니 잘 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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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4.10.28 07:58:14

[실질적인 당사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형식적인 당사자와의 협의는 바지 사장과의 협의와 비슷하다. 직접적이며 실질적인 당사자인 전공의 및 의대생과의 협의가 필요한 것이다. 의대 증원 백지화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하였지만, 증원을 한다고 해도, 교육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의대 증원의 의미,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다. 당위성, 필요성만 내세워 일을 추진하면 성공하기 어려운 법이다. 성공에 필요한 요구조건분석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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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트

2024.10.28 07:39:18

재맹아 ㅋㅋㅋㅋ 진짠줄 알드라 그쟈? 드런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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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10.28 07:33:05

하는짓보면 어케 국민들이뽑았을까? 의문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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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10.28 07:32:24

또 말 뒤집는 간첩 리짜이밍.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은 더불어쓰레기당 원내대표가 먼저 제안한 것이다. 의료계의 일부나마 참여하기로 한 지금이 ‘대타협’의 물꼬를 틀 기회인데, 이제 와서 발 빼겠다는 새빨간공산당들.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형국이다. 전공의와 의대생, 의협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라도 먼저 여야와 정부, 그리고 2개 의사 단체로 협의체 가동을 시작해야 한다. 의정 갈등이 길어지니까 더불어쓰레기당 리짜이밍이 또 잔머리 굴리기 시작했다. 어떡하든 윤통을 끌어내리려는 간첩들의 물밑작업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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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2024.10.28 06:51:53

의료문제는 김대중이 약사들 로비로 2000년 의료개혁이라고 개악을 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수십년 좌파 선동에 뇌가 절은 윤석열이 칼춤을 추니 좌파들은 너무 기쁘다.. 보수 우파를 사냥하는 좌파의 적자 윤석열의 칼춤과 로비스트 뒷돈챙기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합작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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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0.28 04:58:00

윤대통령의 고집스러운 통치가 오늘의 정국을 더욱 어렵고 힘들어 저고 당정역시 원만하게 토론의 정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여.야의 대화창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의정협의체 민주당이 요구 하였으니 한대표는 이제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서 윤대통령의 고집스러운 검찰권의 행사에 견제기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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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바람 88

2024.10.28 03:06:06

금년내로 윤석열 퇴진시키고 대선 다시해서 의료대란 종식시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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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렙

2024.10.28 08:55:12

그래서? 연목구어다. 빈틈만 나면 현 정부를 망하게 하려는 세력들인데, 의정 갈등의 해소를 바라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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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akill

2024.10.28 08:50:48

사악한 대맹이의 말을 믿는자들이 아직도 있나 믿어도 사람의 말을 믿어야지 파충류의 말을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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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bull

2024.10.28 07:29:03

좋은 말씀입니다만~ 소 대가리들 귓구멍도 막혀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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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4.10.28 06:55:21

나라 망하는 계략에 몰두하는 정계를 일부 의사들이 따르네요. 가장 중요한 현실이 의료 세상.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을 향한! 링컨의 애민사상. 나와 우리 만을 위한 세상을 만들자는 일부 의사의 의료 반란 사태. 순순히 안 끝나지요. 서유기. 오공이 난리치면 삼장이 방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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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10.28 06:31:58

믿지마라 공산당/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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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곡

2024.10.28 06:30:11

더불어 민주당... 속된 말로 더불어 공X당... 너희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맞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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