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헌정포름 이원창] "자유민주 우호세력들은 서울 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담당 부장판사를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자유민주 우호세력들은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담당 부장판사를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유판사가 지난 9월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건에 대해 <독자적 결정>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조직적 배후세력의 개입 등 많은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고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149명 국회의원들의 찬성으로 가결된 체포동의안을 일개 지방법원 판사 독단으로 손바닥 뒤집듯 가볍게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여론이다. 유판사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위와 법질서를 파괴한 장본인으로 지탄받고있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아바타로 알려져있다. 서울서부지원에서 근무하던 유판사는 올해 2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포석인사로 지방전출의 관례를 깨고 일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담당 부장판사로 발탁된 인물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누구인가. 대통령 재임 5년동안 낮은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무리하게 추진해 온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춘천지방법원장에서 일순에 대법원장에 오른 사람이다. 김 전 대법원장이 유판사를 서울중앙 영장담당 판사로 무리하게 발령한 배경은 그가 기각한 중요사건들에서 여실히 나타나고있다. -대장동사건 관련 특검 박영수 기각. -한동훈장관 스토커 강진구 기각 -이재명대표의 분신 김용 기각. -민중당 불법정치자금 민노총 김창녕, 허근영 기각 등 한결같이 대한민국 법치사에 치명적 타격을 준 사건들이다. 김 전 대법원장은 대장동 50억클럽의 권순일 전 대법관과 자신에게 닥쳐올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미래에 다가올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 사전에 쐐기 박기식 인사를 단행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재명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정계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사회에 겉 잡을수 없는 혼란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만에하나 재판과정에서 마저 유판사식 공판이 진행돼 이대표가 방면된다면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는 무너지고 협작과 불의와 거짓과 불법이 난무하는 혼란의 늪으로 빠져들 것은 자명한 일이다. 법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판사가 불순세력과 야합을하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 헌정이 무너지고 이어 나라가 무너진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회주의가 답이다>는 불순한 공산세력들이 거대한 조직을 이루고 국가 전복에 광분하고있다. 원탁회의 의장격인 백모교수를 필두로한 반국가 세력들은 국민이 뽑은 윤석열정부의 붕괴를 위해 사회 각계 각층에 침투시킨 조직세력들을 총 가동하고있다. 이들 조직의 1단계 목표는 낮은단계의 연방제 실현이며 종국은 북한식 공산체제 통일을 지상과제로 삼고있다. 김대중정권 당시인 2001년 9윌 충북 괴산에서 민중연대, 통일연대, 전교조, 민노총 등 주사파 친북세력 간부급 700여명이 모여 선언했던 연방제통일전선 세력은 20여년이 지난 지금 더욱 왕성해진 조직으로 대한민국 전복을 위해 광회문 집회 등 전국 곳곳에서 투쟁을 가속화하고있다. 문제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취임이후 사법부의 일부 판사들이 낮은단계의 연방제 통일전선에 앞장서고있다는 점이다. 이들 세력을 이대로 방치해 둔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무서운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법치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2023, 10, 1. 자유헌정포럼 이 원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