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제명안 '물타기' 되나…野, 권영세 제소 요구하며 확전

[노송]

김남국 제명안 '물타기' 되나…野, 권영세 제소 요구하며 확전

정계성입력 2023. 7. 24. 13:30

김남국 외 가상자산 투자 현역의원 11명
"이해충돌 없다"지만…국민 여론은 싸늘
'제명안' 논의 앞둔 김남국에게는 호재?
野 "與, 코인 전수조사 동의하라"며 확전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남국 무소속 의원 외에 가상자산을 보유했거나 보유한 현역 국회의원이 11명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의 투자 규모나 횟수에 비할 수준은 아니지만, 국민적 분노가 큰 상황이어서 해명이 쉽지 않은 분위기다. '국회 윤리특위 제명안 논의를 앞둔 김 의원은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이미 '물타기'를 위한 여론전에 들어간 상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가상자산을 자진신고한 의원은 총 11명이다. 국민의힘 권영세·김정재·유경준·이양수·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무소속 김남국·황보승희 의원 등이다.

투자액 순으로 보면 김홍걸 민주당 의원이 1억5000만원 수준으로 가장 많았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3000만원 정도로 높은 편이었다. 그 외 의원들은 수백만원 안팎으로 투자가 아닌 가상자산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고액을 투자한 의원들은 이해충돌 문제는 없으며, 상임위 중 거래와 같은 성실의무 위반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상속세 재원 마련 목적으로 코인에 투자했다고 밝힌 김홍걸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에 속해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며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다가 큰 손해를 봤다"고 했다.

권영세 장관의 경우 기획재정위원회에 10일 정도 있었던 것 외에 관련 상임위에는 몸 담지 않았으며 "상임위나 본회의 기간 중에는 직접 거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양수 의원은 2020년 4월경 투자해 1년 남짓 보유하다가 모두 매각한 상태이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어서 역시 이해충돌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해충돌과 같은 법적 문제가 아니라도 투기성 짙은 가상자산 판에 고위공직자들이 뛰어들었다는 것 자체로 국민적 시선은 곱지 않은 상태다. 명단에 이름을 올린 한 의원실 관계자는 "백만원 안팎의 공부 목적 구입이라고 설명했지만 항의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더욱 큰 문제는 김남국 의원 제명 논의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자금 출처가 명확히 해명되지 않았다는 문제는 차지하고, 김 의원은 상임위 중 수차례 코인을 거래하며 성실의무·사익추구금지의무를 저버렸고, 국회의원 윤리강령도 준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다른 의원들과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시간을 끌 경우, 제명안이 윤리특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을 상대로 권 장관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할 것을 요구하며 쟁점화에 나섰다.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이 최소 5명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조사단을 구성해 우리 당 의원을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며, 국민의힘에 권 장관의 윤리위 제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 장관에 대한 윤리특위 조사가 시작되면 형평성 문제로 김남국 의원 징계가 보류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윤리특위에서 판단할 것"이라면서 "권익위원회에 (가상자산 전수조사 관련)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국민의힘이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논란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의서를 다 제출하고 확인 받는 게 필요하다"며 전선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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