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수월성이냐 평준화냐… 개별 학교가 결정하게 하자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朝鮮칼럼 The Column

[朝鮮칼럼] 수월성이냐 평준화냐… 개별 학교가 결정하게 하자

박병원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 이사장·한국고간찰연구회 이사장

입력 2024.10.28. 00:21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4/10/28/FBQEG5DWCJGIZO4DDMEV3GMDWA/

[朝鮮칼럼] 수월성이냐 평준화냐… 개별 학교가 결정하게 하자

의사 결정 단위가 커지면
자율적·창의적 시도 어려워
시군 단위에서도 경쟁 꺼리게 돼
평준화 강요도 안 되지만
수월성 교육도 모두에겐 필요 없어
교육 개혁, 왜 하나의 답 주려 하나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
선택권을 당사자에게 주자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Midjourney

국회에서 다수당 지위 확보에 실패하고 서울시 교육감 보선에서도 패한 정부가 연금, 교육, 노동 3대 개혁에 의료까지 얹어서 개혁을 계속하겠다고 하니 가상한 일이다.

개혁이 어려운 것은 대개 기득권과의 싸움이기 때문인데 교육 개혁은 조금 성격이 달라 보인다. 아주 단순화하면 교육에서 시험과 경쟁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과 시험도 경쟁도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념의 차이가 문제일 뿐, 교육 공급자의 기득권을 포기하게 해야 할 일은 없다는 말이다. 이번 서울시 교육감 보선 결과를 보면 국민의 선호는 49.7대50.2로 팽팽한 것 같다.

전 정부가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교육부보다 위상이 높다는 조직을 만들어 교육 개혁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고 이 정부도 이 위원회에서의 합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구성원을 여야가 추천하도록 한 결과 각각 정반대의 교육철학을 가진 교육 공급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여당은 수월성 추구와 경쟁의 불가피성을 믿고 있고, 야당은 학생들의 부담 경감과 경쟁의 최소화를 지향하고 있으니, ‘대타협’이라는 것이 된다 한들 어느 쪽도 만족할 수 없는 어정쩡한 절충이 될 것이 뻔하다.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교육은 미래의 더 좋은 일자리와 소득을 위해서 지금의 소비를 희생하는 전형적인 투자 행위이고 지출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제 행위다. 한 나라 경제의 경쟁력이 점점 더 과학기술 수준에 좌우되고 있으니 나라 단위에서 보면 더 명백한 투자 행위다. 무제한의 국제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교육 수요자는 경쟁의 불가피성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데, 교육 공급자들은 왕왕 교육에 있어서 경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 학생이 경쟁에 노출되면 교사도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평가받게 되기 때문에, 경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 동기가 의심스러울 때까지 있다.

교육 수요자는 사교육, 해외 유학 등의 장에서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공교육은 경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어서는 교육 개혁이 될 리가 없다. 사교육비, 해외 교육비의 증가는 더 나은 교육을 위해 돈을 더 쓸 각오가 되어 있는 국민이 그만큼 있다는 증거다. 이 돈이 얼마인지, 이 돈이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 자기 자녀가 더 나은 교육을 받게 하는 데 쓰인다는 걸 확실하게만 해 주면 이 돈을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끌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

교육부가 전국의 교육 재정을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더 투자하게 만들 수 없다. 중앙정부가 주는 재원은 고르게 나누어 줄 수밖에 없다. 학교별로, 지방별로 더 거두어 다른 학교, 다른 지역보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경쟁을 할 수 있게 하자. 돈을 더 내서 더 나은 교육을 받는 선택을 할 자유를 교육 수요자에게서 박탈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오래전 필자가 미국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을 때 지방 교육 당국에서 돈을 더 거둘까, 아니면 지출을 줄일까를 묻는 주민 투표를 한 적이 있는데 주민이 후자를 선택하자 바로 가차 없이 학급 통폐합, 교사 감원, 도서관 운영 시간 단축을 단행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 가급적 작은 단위로 자치하는 것이 교육 개혁의 최선의 방법일 성싶다.

지금은 손자, 손녀가 미국, 영국에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미국의 손자는 숙제도 시험도 없는 공립학교를 골라서 보내고 있고, 영국의 손녀는 저렇게 어려운 것을 벌써 가르쳐도 되나 싶게 공부를 시키는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다. 엄마들의 생각이 다른 것이다. 경쟁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정반대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각자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 단위 교육 자치를 최대한 확대하는 것이 가장 많은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교육 개혁이 아닐까? 어정쩡한 절충을 선택하는 학교도 물론 그 학교의 선택이다.

의사 결정 단위가 크면 자율적, 창의적 시도를 기대하기 어렵다. 시도 단위는 물론 시군 단위의 결정도 평준화, 경쟁 기피로 가기 십상이다.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라고 할 때만 돈을 더 내서라도 더 좋은 학교를 만들자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평준화를 모두에게 강요하면 안 되지만 수월성 교육을 모두에게 강요할 필요도 없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모두가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 외치면서 시작한 정부인 만큼 국민의 선택의 자유를 넓혀주는 그런 교육 개혁을 기대한다.

先進韓國

2024.10.28 00:50:57

요컨대 고등학교 평준화는 잘못된 정책이었다. 한국은 지하자원이 없는 나라이다. 그러나 선진국이 된 것은 인재를 교육하여 그들이 경제 발전을 이루는 중역을 맡은 덕이다. 그들은 대부분 평준화 이전의 인재들이다. 비록 평준화를 박정희 대통령이 실시했다 하더라도 평준화는 잘못된 정책이다. '평준화'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념이다. 어떻게 인간의 학력을 평준화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한국은 공립학교 못지 않게 사립학교가 많다. 사립학교들은 설립이념이 제작기 다르다. 그러나 평준화 탓에 자기 식의 교육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특목고를 시작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더 늘렸다. 과학고, 외고, 자사고 등이다. 사실은 모든 학교를 비평준화로 돌려야 하지만 너무 큰 충격이 오므로, 그런 특별 학교를 세워서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려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과 좌파 교육감들은 공산주의자답게 그런 특목고를 모두 없애려 했다. 지금이라도 위 칼럼처럼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해서 다양한 인재를 기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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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10.28 04:39:33

천재나 인재가 나라나 기업을 좌우하는 시대다. 인재보국 차원에서 교육에 매진해야 한다. 국가가 교육에 너무 개입하지 말고 각급 학교가 학생을 자유롭게 선발하도록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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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10.28 05:06:36

개별학교에 결정권을 많이 주어야 한다는 주장에 적극 동감한다. 뿐만 아니라 대학에도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지금같이 수능 성적으로 줄세우기를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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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비

2024.10.28 05:13:16

한교실에 공부하고 싶은 아이와 놀고 싶은 아이를 똑같이 가르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수학 수업에 미적분을 풀 수 있는 아이와 곱셈 나눗셈도 버거운 아이를 가르친다면 어떻게 수업을 해야할까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공교육은 수업중 자는 아이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실력이 되는 아이는 더 뛰어나게 가르쳐서 국가 산업에 쓰임이 되도록 길을 열어주고, 손재주가 있는 아이나 감성적인 생각과 작업에 흥미를 느끼는 아이는 그 방향으로 키워주는 것이 본인에게도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비도 더 지원할 능력이 되는 부모는 더 지불하고 선택할 기회도 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외국으로 흘러가는 학비를 국내로 유도하면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누릴 것입니다. 강제적인 평준화로는 누리고 싶은 교육 열정을 막을 수 없습니다. 경쟁도 원하면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어야합니다. 한국부모들의 무한 교육열을 막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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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망산

2024.10.28 08:33:47

영국의 이튼스쿨, 미국의 필립아카데미와 같은 명문고가 한국에는 있으면 왜 안되나? 대한민국은 개인이 사재를 털어서 설립한 명문 민족사관고도 나라가 나서는 폐교하는 나라다. 더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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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wn

2024.10.28 07:27:18

사학 자율화, 전교조 해체, 인권조례 폐지, 교사 연령 55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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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德書塾

2024.10.28 06:03:57

수월성이 중요하다. 하향 평준화로는 다시 100여년전으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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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0.28 05:08:11

학교는 선생님 학생 학부모 학교를 우수한 학교로 만드냐 아니며는 평범한 학교로 평준화 기준으로 가느냐는 그 학교의 교육이념과 성적이라는라는 기준을 선택 여부에 달려 있다 홍익인간의 교육목표에서 볼때는 평준화가 중요하다고 보지마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볼때는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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