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1. 1:1대화방(오픈카톡,쪽지) 등등은 피해라<br />=> 우리가 흔히보는 넷상고소들은 다른사람들이 볼수 있는지(3자에게 전파성) 여부를 따진다<br />이걸 공연성이라고 한다<br /><br />다만 1:1대화도 고소가 되는경우가 있는데<br />협박, 성추행(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다<br />다만 이는 한정적이고 대화의 전체적인<br />맥락을 봐야해서 까다롭다<br /><br /><br />2. 본인 신상을 상대방이 알수있어야한다<br /><br />공연성과 더불어 고소시 꼭 필요한것이<br />자신이 신상이 가해자이든 혹은 제 3자이든<br />알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특정성이라한다<br /><br />카페 포탈아이디와 연동되는 블로그 소개글<br />(인벤의 경우 인장) 아니면 아이디에 실거주지와 이름, 전화번호를 적어두면 가장 확실하고<br /><br />혹은 같은 카페나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br />지인이 문제되는 글을 봤을 경우<br />성립할수도 있다 (이 경우 지인이 봤다는걸<br />입증을 해야하는데 사이트 로그 같은게<br />없으면 입증이 힘들다)<br /><br />그래서 본인 신상을 쉽게 알수있게 하는것이<br />제일 확실한 방법이다<br /><br /><br />3. 모욕이나 피해를 당하기만 해야한다<br />흔히 뉴스에서 쌍방폭행이라는<br />말을 들어보았을것이다<br />술집에서 술취한 미친새끼가 선빵을<br />때렸다고 나도 반격을 한다?<br />ㅈㄴ 억울하지만 쌍방이 된다.<br /><br />모욕도 그렇다.<br />오늘 카페에서 상대방의 모욕적 언사에 대해<br /> "응 니 똥"등등 맞서서 욕을 박던데<br />이 순간 고소는 요원해진거다<br /><br />너는 패드립했니 안했니 이건 의미가 없다..<br />모욕 했고 안했고는 판사님이 정한다<br /><br /><br />아 추가로 디씨같은 익명게시판<br />고소는 좀 까다로울수 있다<br />사이트 가입시 개인정보가 필요한 카페나<br />커뮤니티는 경찰이 사이트에 요구하면<br />신상을 바로 알수 있는데<br />디씨의 경우 익명으로 피시방같은곳에서<br />덧글달거나 vpn쓰면 경찰이 찾는 데 시간<br />소모가 길어진다.<br />유튜브의 경우 해외에는 모욕죄, 명훼가<br />없어서 개인정보를 경찰에 제공을 안해준다<br />그래서 고소당사자가 유튜브 프로필을<br />바탕으로 가해자 신상을 특정할수있는게<br />아니면 방법이 없다<br /><br />그 외 꿀팁<br /><br />롤 같은 게임하다가 욕먹었을때 고소하는 방법<br /><br />1.나도 맞서서 욕이나 대응하지 않는다<br />=> 껀덕지 안주는게 중요하다<br /><br />2. 전체채팅으로 개인 신상을 말한다<br />=> 서울시 어디어디 사는 홍길동입니다<br />=> 000-123-1234, 욕하지 말아주세요<br /><br />3. 즉시 친구가 있는 디스코드 방에 들어가고<br />실시간 방송을 키고 녹화한다<br />=> 이 녹화자료가 공연성 특정성 성립시키는<br />증거가 된다. 스트리머들 고소가 쉬운게 MCN변호사 자문을 받는것도 있지만 이런류의 명확한 증거들이 영상이든 뭐든 남아있기 때문이다<br /><br />4. 상대가 또 모욕적언사를 하면 끝난다<br />=> 고기를 낚는 어부의 마음으로<br />상대방을 기다리자<br /><br />5. 디코 영상 가지고, 채팅 전문 pdf로 따서<br />고소하면 된다. 그럼 위에 설명한 요소들이<br />다 성립하기때문에 일사천리로 진행됨<br /><br />
<!-- -->
]]>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고소하는법 갈쳐준다
Eunch
추천 0
조회 11,574
20.09.24 02:21
댓글 8
북마크 번역하기 공유하기 기능 더보기
다음검색
첫댓글 요즘 2번 성립 안돼요.
홍가혜 법 때문에 어그로성은 판단되면 금지기도 하고, 요즘 하도 남발해서
니가 어떠한 사람이길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생각이 드느냐? 라는 말을 논리적으로 말하지 못하면 안해줘요.
명예 말고 모욕으로는여?
@막창엔칼국수 그게 그 말인데요... 모욕이라는 말이 무엇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
@나만운없어 아 명예훼손죄랑 모욕죄랑 같은거군요?
2번이 뭐 말씀하시는거?
"홍가혜법 때문에 처벌수위가 낮은 덧글이나 정상참작여지가 있는 경우 고소가 비교적 어렵습니다." 이런식으로 덧글다셨으면 제가 이해했을껀데요. 2번은 그냥 공연성특정성 인정을 받기위해 개인 인적사항을 사이트에 알수있게 한다는겁니다.
@Eunch 그거랑 그거랑은 달라요.
홍가혜법은 일부러 비난하게 만들어서 고소하는 사람들 무효화 하는 법이고요,
요즘 하도 고소가 남발해서 중요한 사람이 아니면 안 받아준다는 소리에요. BJ같은 경우는 얼굴이라도 팔아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카페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건 안 먹힌다는 소리에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실추될 명예가 없는데 무슨 피해 받았냐고 질문하는데 뭐라고 답하실래요?
물론, 수위가 좀 높은 경우는 정통법 위반으로 고소 때리면 괜찮은데, 보통 사람들은 사이버 모욕죄로 거니까
여기사람들 계속 성립안된다니깐 ㅈㄴ팍팍 우겨대면서 고소고소 거리는데 무식좌들 너무많은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