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해산, 국민 전체가 전지하게 검토할 때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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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해산, 국민 전체가 전지하게 검토할 때

• 기자명 자유일보 
•  입력 2024.10.28 15:07
•  수정 2024.10.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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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이 민주당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게 아닌가 싶다. 민주당이 과연 국가 정체성과 헌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 정당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중국에 팔아넘기려는 세력인지, 온 국민이 진지하게 검토해볼 때가 됐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 하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을 하며 살아간다. 사상의 자유·표현의 자유가 있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다. 이같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어디까지나 국가와 헌법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의 자유와 권리다. 대한민국 영토와 주권, 헌법을 지키지 못하면 자유와 권리도 사라진다는 것쯤은 고등학생만 돼도 알 수 있다.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다.

오늘 내일쯤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된 북한군이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군 러시아 파병 이슈는 이미 뉴욕타임스 등 세계 언론에서 톱 뉴스 수준으로 다루고 있다. 앞으로 최소 1주일 동안은 세계 언론에 핫이슈로 오르내릴 것이다.

지금 국제사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중동 전쟁이 대만해협·한반도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지난 1990년대 초 냉전 종식 이후 20여 년 간의 세계화 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의 세계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세계 정세는 자유 대 독재 간 갈등으로 회귀 중이다. 한·미·일·유럽 등 자유진영과 러시아·중국·북한·이란의 전체주의 독재 간 갈등이 재현되고 있다. 2년 전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그 방아쇠(trigger)를 당겼고, 최근 북한군 파병은 여기에 확전의 기름을 부은 것이다.

현 시기 북한군 파병은 한반도 안보 위기를 불러오는 엄청난 대사건이다. 민주당은 이같은 정세 인식에 대한 기본 개념조차 갖고 있지 않다. 여태껏 북한군 파병을 규탄하는 성명서 하나 없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낸 북한군 폭격과 심리전 활용 문자를 비난하면서, 대통령실 우크라이나 비상대책회의 관련자들 조사와 공수처 긴급 수사를 요구했다.

이런 민주당이 과연 대한민국 정당이 맞는가. 민주당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 백 보를 양보해도 이런 정당을 계속 대한민국 헌법 체계 안에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당은 해산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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