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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이슈 스크랩 (속보) 헌재 “재판소원법 위헌 주장, 근거 찾을 수 없다”
paul1117 추천 1 조회 230 26.02.13 14:48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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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2.13 14:50

    첫댓글 어차피 저 법 만들면 위헌 소송 걸어도 헌법재판소 가서 심의 받음..ㅋㅋㅋㅋㅋㅋ

  • 작성자 26.02.13 14:50

    뭔법인지는 모르겠다만 ㅋㅋㅋㅋ

  • 26.02.13 16:15

    헌재는 지금 권한 확대되서 얼마나 행복한데 ㅋㅋㅋㅋ

  • 26.02.14 12:46

  • 26.02.13 16:18

    그동안 대법원에 치여 2등 취급받던 헌재 입장에서는 땡큐죠ㅋㅋㅋㅋㅋ

  • 26.02.13 18:37


    인자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밑으로 기어듬
    만약 대법원판결이
    헌재서 위헌판결난다면
    해당관련 판사들은
    줄줄이 옷벗어야되고
    지금까지 판검사 봐준
    관례도 무너지고
    사법체계가 지각변동됨

    그리고 쏠까
    판사가 판결선고할때
    헌법정신 모를까요
    알아도 방망이 때린거죠

  • 26.02.1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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