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거 아님?
입법으로 하는건데 왜 나대 조희대야?
출처: 이종격투기 원문보기 글쓴이: Happy125
첫댓글 어차피 저 법 만들면 위헌 소송 걸어도 헌법재판소 가서 심의 받음..ㅋㅋㅋㅋㅋㅋ
뭔법인지는 모르겠다만 ㅋㅋㅋㅋ
헌재는 지금 권한 확대되서 얼마나 행복한데 ㅋㅋㅋㅋ
그동안 대법원에 치여 2등 취급받던 헌재 입장에서는 땡큐죠ㅋㅋㅋㅋㅋ
인자 대법원은헌법재판소 밑으로 기어듬만약 대법원판결이헌재서 위헌판결난다면해당관련 판사들은줄줄이 옷벗어야되고지금까지 판검사 봐준관례도 무너지고사법체계가 지각변동됨그리고 쏠까판사가 판결선고할때헌법정신 모를까요알아도 방망이 때린거죠
첫댓글 어차피 저 법 만들면 위헌 소송 걸어도 헌법재판소 가서 심의 받음..ㅋㅋㅋㅋㅋㅋ
뭔법인지는 모르겠다만 ㅋㅋㅋㅋ
헌재는 지금 권한 확대되서 얼마나 행복한데 ㅋㅋㅋㅋ
그동안 대법원에 치여 2등 취급받던 헌재 입장에서는 땡큐죠ㅋㅋㅋㅋㅋ
인자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밑으로 기어듬
만약 대법원판결이
헌재서 위헌판결난다면
해당관련 판사들은
줄줄이 옷벗어야되고
지금까지 판검사 봐준
관례도 무너지고
사법체계가 지각변동됨
그리고 쏠까
판사가 판결선고할때
헌법정신 모를까요
알아도 방망이 때린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