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시정연설은 국민에 대한 의무, 野도 예의 지켜야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사설

[사설] 대통령 시정연설은 국민에 대한 의무, 野도 예의 지켜야

조선일보

입력 2024.10.29. 00:3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0/29/SCCAOALV4BERZI7B5CSVTKEAGI/

[사설] 대통령 시정연설은 국민에 대한 의무, 野도 예의 지켜야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0월 국회 본회의장에서열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후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0.31/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직접 안 할 수 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국회 상황을 봐야 한다” “확정된 바 없다”며 불참 가능성을 내비쳤다. 시정연설은 국회의 새해 예산안 심의에 앞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직접 예산안 내용을 설명하며 국회 협조를 구하는 자리다. 윤 대통령 대신 총리가 대독할 경우 11년간 이어진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관례가 깨지게 된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언어 폭력, 피켓 시위로 대통령을 모욕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최근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처음 발부해 관저까지 의원들이 직접 찾아가는 등 국정감사 내내 ‘여사 망신 주기’ 논란을 일으켰다. 윤 대통령 탄핵·퇴진도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시정연설 이틀 전엔 ‘김건희 여사 규탄 대회’ 명목으로 대규모 장외 투쟁까지 벌일 계획이다. 작년 10월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당시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악수를 청해도 쳐다보지 않거나 면전에서 “그만두라”는 말까지 했다.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도 했었다. 이런 이유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2대 국회 개원식에 가지 않았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불참은 처음이었다.

야당이 도를 넘고 있지만 대통령이 개원식에 이어 시정연설까지 보이콧하는 것도 정도가 아니다. 대통령 국회 연설은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677조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쓸지 국민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국가원수’의 책무를 맡긴 것은 정파를 초월해 국가 통합에 노력하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시정연설 불참은 ‘불통’ ‘협량’ 비판도 부르게 된다. 대통령실 우려처럼 야당 의원이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국회 냉대를 받으면서도 시정연설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측근 비리 파문 속에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광우병 광풍 가운데 녹색 성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연금·의료·교육·노동 4대 개혁에서 연내 성과가 나오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했는데, 거대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수출 부진 등 우리에게 닥친 위기가 한둘이 아니다. 야당은 국가원수에 대한 예의를 약속하고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국민과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무수옹

2024.10.29 01:41:44

국회엔 야당은 없고, 망국당만 존재한다. 제1당의 책무는 아무리 커도 대통령책임제 하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권위를 넘어설 수는 없다. 대통령의 안위를 걱정해야 하는 불순 세력도 존재하는 곳에 대통령이 가는 것도 안보상 제약이다. 국회가 스스로 먼저 정화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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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메리안

2024.10.29 02:12:45

조선은 열린조폭당부터 바로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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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바람

2024.10.29 03:58:39

조선일보가 문제다.무엇이 먼저 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도 사깃꾼 세금도둑 탐관오리 다중중대범죄자와 야당 그리고 또 다른 범죄자 국회의원과 범죄자 가족 뭉가 일당에 대한 준엄한 비판과 단죄는 없고 그저 대통령에 대한 요구만 앞선다.언론이 이 따위이니 기준이 없고 이 나라가 사회가 미처 돌아간다. 정신차리고 이 따위 사설은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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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dddddd

2024.10.29 02:56:51

조선일보 진짜 요즘 이상하네.. 한겨레랑 급이 같아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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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10.29 05:55:18

조선일보는 대통령에게 시정연설 강요 말라. 저런 극악무도한, 부도덕한, 나라 망치는, 대통령 모욕하려는 야당을 놓고 시정 연설을 해야 할까? 국무총리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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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ee

2024.10.29 03:34:26

야는예의를 모르지요! 예를 안다면 대한민국 만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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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파

2024.10.29 06:55:52

문제는 상대성이다 못가는 심정도 헤아려야지 나라도 안간다 참을 정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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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우다

2024.10.29 07:27:32

윤대통령은 국가,국민,당보다는 마누라 보호를 선택했다.'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듯이 제가도 못한 사람이 치국에 나선 것이 문제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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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기형

2024.10.29 06:33:45

더불당을 설득하라는 소리는 죽은 나무에서 꽃이 피라고 기원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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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62824276

2024.10.29 04:31:24

조선은 더불어공산당의 반대한민국 종북 망국 행태를 조목조목 계속 질타하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가가 없는 곳에 정당과 언론이 무슨 필요가 있는지 고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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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안

2024.10.29 05:00:06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일 뿐 아니라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나라의 제일 큰 어른으로서 행동이 요구되며 야당의 무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똥이 더러워 된장을 못 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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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4.10.29 04:01:43

온통 쓰레기 방탄으로 오염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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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10.29 07:10:09

조선일보의 兩是, 兩非論 정말 지긋지긋하다. 대통령의 권위를 무시하고, 사사건건 기회만 나면 트집잡는 더불어쓰레기당을 욕하라! 그저 대통령에 대한 의무만 앞세우는 사설에 넌더리 난다. 국가원수를 더이상 모독하지 말라! 윤대통령은 오직 내로남불 선동꾼들과 불통할 뿐이다. 윤통은 기업인들의 하소연을 들어 규제를 풀었고, 군인들의 하소연을 들어 한미 동맹을 복원하였고, 외교관들의 하소연을 들어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였다. 윤통은 오직 내로남불 선동꾼들과 불통하였을 뿐이다. 윤통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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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그래

2024.10.29 07:09:35

대한민국이 5.18유공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진정한 민주화운동임을 명확한 논증으로 규명하지 못하는 한 정의는 없는 것이다. 엉터리 지역감정으로 정치적인 유공자로 포장해놓고는 불량시공된 건물같이 나라자체가 무너지고 만다. 지금은 거짓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정치적인 힘으로 법까지 만들어서 의심의 거론조차못하게 만들었지만 거짓은 거짓이다. 엉터리 유공자들이 온갖혜택을 다누리고 있는 이런 말도안되는 국가의 기반이라면 대한민국은 사라지고 만다. 대통령을 무시하고 헌법의 기본인 삼권분립을 뒤로하고 오로지 국회라는 쪽수로 무소불로 안하무인하는 지금의 저 행태는 이미 정상을 벗어난 비뚤어지고 왜곡된 그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촌노가 봐도 국가의 기반이 이렇듯 부실하다. 행정수반인 대통령은 정신 바짝 차리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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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봄

2024.10.29 06:44:13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음.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데, 그래도 대통령은 그래서는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됨. 원인에 대한 재발방지 및 재발시 대책이 있어야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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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0.29 04:59:41

윤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언론은 의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시정연설을 하지 않는다며는 의무를 저버려기에 법율적인 재제를 받는다는 말인가 무슨 예가 있다는 말인지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지 않는다고 할때도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주장 할 것인가?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한해의 정책집행을 말하는 것으로 국민을 향하여 직접 할수도 다수당이 거부 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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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닭

2024.10.29 08:46:26

민폐당이 그렇게 하면 다음에 혹시라도 이재명이 대통령되면 복수당한다 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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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

2024.10.29 07:21:52

생각 없이 투표한 국민들의 업보다 , 오늘날 야당은 정도는 포기하고 사이길로만 보행해서 산림을 회손 시키는 엉터리 등산인 같기도하다 , 즐길만큼 즐겼다고본다 , 이제 본연의 업무로 임하기를 바람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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彌來韓國

2024.10.29 06:55:51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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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10.29 06:24:20

이런 야당 국회원들 뽑은 국민들이 반성하자 다시는 입으로만 국민 찾는자들 개딸들 같은 자 뽑지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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쇳태배기

2024.10.29 06:20:33

야 이기 전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집단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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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024.10.29 06:07:54

야당이 망신줄 것임이 분명하다면 불참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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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4.10.29 06:00:31

"돌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말하신 분이 야당의 거친 태클이 두려워 시정 연설을 보이콧 하겠다고요?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던지는 돌만 맞고 가겠다는 뜻이었나요? 가야 할 길, 꼭 해야 할 일이라면 한 대표처럼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시라. 그게 진정으로 이기는 길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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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10.29 05:47:12

국힘도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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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bull

2024.10.29 04:26:10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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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ican

2024.10.29 08:40:49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해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개개인의 이력을 보거나, 전과 기록을 보면 대통령이 목숨을 내걸 각오로 시정연설을 해야할거다. 무슨 일이 벌어질 지 독재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만이 알수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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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바람 88

2024.10.29 08:37:10

장님무사 윤석열 이 마구칼을 휘둘러 무고한 국민들 의료대란에 빠뜨리고 죽이는데....장님무사 어깨어올라앉은 주술사김건희가 더욱더 사악한존재다.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모두다 무기징역에 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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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강남

2024.10.29 08:25:21

국회가 할일을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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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아저씨

2024.10.29 08:20:06

더듬어 만진당 위선자 패거리에게 대통령에 대한 얘의를 갖추라고 하면 '아이쿠 우리가 잘못했네요. 옳은 말씀입니다.'라고 할 것 같습니까? 더듬고 주무르는 패거리의 위선에 넌더리가 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윤석열이 이 지경까지 오게된게 다 저들 탓만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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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

2024.10.29 08:12:53

에라이~~야당의원때문에 안한다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윤석열이 야당 대통령이야?이런걸로 윤석열을 변호해주는 조선일보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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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나

2024.10.29 07:30:47

국회에 하지 말고 국민에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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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데스키트럭스밴드

2024.10.29 07:29:27

국민에 대한 의무를 안하면 탄핵해야지. 어디 한두가지인가. 탄핵사유는 차고 넘치지. 민주당이 물러터져서 천만다행. 다 똥묻고 겨묻은 개들이라 간이 콩알인듯. 국민이 불쌍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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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선

2024.10.29 07:28:43

국민수준이 허접인데 시정연설하면 알아듣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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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

2024.10.29 07:09:25

어느 나라 국회 의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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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멜

2024.10.29 06:36:30

좌파 국ㅇㅇㅇ들, 걸핏하면 국민의 대표라고 한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출신 지역 주민 대표라고 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대통령이 국가의 대표라는 것을 먼저 언급한 뒤에 국민의 대표라고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ㅇㅇㅇ으로 온갖 갑질 ㅡ 국ㅇㅇㅇ을 몰라보느냐? 친인척을 보좌관으로 활용하는 게 뭐가 어때서? 당선되고나서 목에 깁스하면 어때서? 등등. 하도 답답해서 쿠데타가 성공해서 국회의원 권리와 의무 복무 등과 징계위원회 등에 관련된 모든 법률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만들고 국민의 직접 투표로 결정되었으면 한다. 여당은 탄핵과 특검을 조자룡 헌 칼처럼 써먹는 야당을 헌재에 해당 신청하여 경종을 울려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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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

2024.10.29 06:33:42

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먼저 듣고 비판할 것은해야한다. 야당은 더 머리 싸재고 열심히 듣고 예산안이의 자잘못을 따져야 한다.반대만을 위한 어버이 정당이 되면 국민들을 쳐다보지 않을 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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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기

2024.10.29 06:21:25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냐? 시성 연설 해야 한다. 국민에 보고 가야 한다면서 국회연설 하지 못하면 거꾸로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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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4.10.29 05:50:44

[대한민국의 권력 순위]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권력 순위의 1위는 국민이고, 2위가 국회, 3위가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국민과 국회가 가진 권력을 빼앗으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된다. 이는 국가 반역 행위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은 돌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피하려는 사람이다. 대부분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중성, 모순되는 언행을 하는 것이다. 사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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