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환 방파제까지 끌어다 메우는 세수 결손, 이게 건전 재정인가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외환 방파제까지 끌어다 메우는 세수 결손, 이게 건전 재정인가

조선일보

입력 2024.10.29. 00:25업데이트 2024.10.29. 07:39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0/29/JGFYDE54VZC4RPAX7FQNFUXROM/

[사설] 외환 방파제까지 끌어다 메우는 세수 결손, 이게 건전 재정인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뉴스1

기획재정부가 올해 예상되는 29조6000억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4조~6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원, 주택도시기금 2조~3조원 등 각종 기금 재원을 최대 16조원 활용할 계획이라고 국회에서 밝혔다. 또한 지방교부세·지방교육교부금 집행을 6조5000억원가량 유보하고, 7조~9조원가량의 예산 불용액(不用額)을 활용해서 나머지 부족분을 메우겠다고 한다.

외평기금은 환율이 급등락하면 달러나 원화를 사고팔아 환율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외환 방파제’다. 세수 부족분을 메우느라 지난해에도 외평기금을 20조원 투입했는데 올해 또 이 기금에 손을 대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경제부총리가 “외평기금과 관련해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현재 단계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한 달 만에 말을 뒤집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4천억달러 이상으로 세계 9위 수준이어서 외환 대응 여력은 충분하다지만 IMF 외환 위기를 경험한 나라에서 세수가 부족하다고 외평기금에 손을 대는 건 도저히 명분이 서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세수가 넘치는데도 빚까지 내서 돈을 펑펑 푼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재정 건전화’를 주요 국정 과제로 내걸었다. 그러나 말만 내세웠을 뿐 ‘건전 재정’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당초 올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세수가 작년보다 33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는데도 수입보다 지출이 92조원이나 많은 적자 예산을 편성했다. 병사 월급은 월 135만원에서 165만원으로, 0세 아동 부모 급여는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고, 노인 70%에 지급하는 기초 연금을 33만4000원으로 인상하면서 노인 알바 일자리도 사상 최대인 103만개로 늘리는 등 선심성 정책을 대거 포함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국채를 덜 찍고 세수 부족을 메우려다 보니 각종 기금에 손을 벌리는 꼼수가 등장하는 것이다.

이런 재정 운영을 하면서 지난 8월 국정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건전 재정 기조를 굳건히 지킨 결과 국가 재정이 더 튼튼해졌다”고 말했다.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까지 포함하면 윤 정부 3년간 국가 채무가 210조원 늘어난다. 5년간 빚이 400조원 늘어난 문재인 정부와 다른 게 뭔가.

Sarracenia

2024.10.29 01:24:46

대통령이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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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업자

2024.10.29 00:35:29

문석열 나라를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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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석

2024.10.29 01:12:25

국가의 재정 담당자들은 다 어디에 야당이야 재판 놀이에 빠져 있다지만 여당도 이제 일 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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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살잡이

2024.10.29 05:43:00

여태 문재인 하나 처넣지 못하는 것이 나라 살림도 개판으로 했구나. 이것은 뭐하나 잘하는게 없네. 주위에 인물이 그렇게 없더냐? 당장 재정장관 모가지 잘라야 한다. 김영삼 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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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0.29 05:14:55

세수결손이 29조6000억원이라고 하는데 새금은 의무인데 왜 이렇게 많은 세수결손이란 말인가 거기에 윤대통령이 납세자에게 인심을 쓰는데 있지 않은가 의무인 세금을 가지고 인기를 올려보려는 자체가 잘못되였고 이를 메우기 위헤서 이돈저돈 끌어다 쓰는 것은 건전한 재정이 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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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10.29 06:04:50

윤대통령이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고 선심성 정책을 쓰는 것이 문제다. 이런 짓은 문재인이가 주로 한 짓이다. 왜 그 따위 자를 따라 하나? 그러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나? 정권 바꿔봐야 변한 게 없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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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10.29 06:27:11

원인은 전정부부터라고 분명히 하고 지금 공무원들 전부 정치차리도록 해야한다 국회원들 범죄자 구속안하니 공무원들 적당히 하는자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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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10.29 06:08:42

윤석렬은 문재인과 별반 다를게없이 준비가 많이 부족한체 대통령에 당선되어 국정을 망쳐지는 사례로본다.지금 혹독한 시련을 담보로 단련되고있는분 혹은 단련된분 이 두분을 눈여겨 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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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10.29 05:51:03

전형적인 앞으로 남고 뒤로는 밑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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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10.29 07:33:47

稅收가 넘치는데도 빚까지 내서 돈을 펑펑 푼 양산골개버린 고정간첩 뭉가를 탓할 일이다. 뭉가 강점기의 후유증이고 뭉가 강점기의 결과물이다. 각 조직에 심어놓은 알박기 인사에 누군들 당하지 않겠나! 정말 고정간첩 개버린 뭉가는 사형시켜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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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파

2024.10.29 06:49:12

400조 늘어난 빚의 원인적 후유증이란 말도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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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록홈즈

2024.10.29 05:04:04

윤통이 일할수있게 각 조직에 뿌리내린 전정부 가시들을 뽑지못하는데 어찌하랴! 퇴임대까지 항상 이런 말을 들을수밖엔 없다. 정말 문가는 두고두고봐도 악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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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bull

2024.10.29 04:22:34

거짓말쟁이 경제부총리가 기금을 부당 사용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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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닭

2024.10.29 08:47:36

레이건도 재정적자를 무릅쓰며 세금을 줄인결과 그 호황기를 누렸다 다만 미국에는 민폐당이 없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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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구름

2024.10.29 08:03:59

야당이 퍼주기 포퓰리즘으로 지지율이 상승하는 등 재미를 보자 윤석열도 이를 따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그나마 지지율 좀 올려 보려고 돈을 푸는데 오히려 그 역작용만 나타나고 있다. 딜렘머다. 아르헨티나 등 남미도 포퓰리즘을 따라가다 결국 망했다. 별 내용 없는 김건희 건도 야당의 포퓰리즘식 부풀리기 선동에 밀려 여당 일부세력까지 김건희에 대한 공세를 취하고 있으니 나라 망하는 건 시간 문제인 것 같다. 한동훈 제발 정신 차려라. 상당수 식견있는 국민들은 너의 요즘 행동을 치기어린 좀 똑똑한 청소년의 반항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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彌來韓國

2024.10.29 07:21:08

다른건 하나도 없다. 단, 마누라 지키기 강도가 더더더 쎄진 것뿐. 그래서 국민들 보수의 지지율 추락이 더더더 쎄~~~~하다. 빨리 하야해서 스스로 마무리하자! 石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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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4.10.29 06:00:54

[다른 사람, 전 정권을 쉽게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을 자주 비판하다 보면, 비판했던 행위 들을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저지르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비판은 되도록 자제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비판에 앞서 상대방이 특정 행위를 하게 된 이유, 사정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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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Fi****

2024.10.29 08:46:10

윤정부가 출범할때 탈원전 같은 정책을 막는 것도 기대했지만, 적폐청산을 다시 제대로 청산하는 것과, 표플리즘 정책으로 인한 재정적자를 바로 잡기를 지지자들이 무척 기대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성과가있었나? 두가지는 야당 반대와도 상관없는 것이다 윤정부에 대해 실망이 무지 크다, 다시 한번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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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fin

2024.10.29 08:20:33

당분간 선거도 없는데 국민들의 경제는 땅에 떨어진지 오래다. 정부가 각종 지원사업들을 재 점검해서 허리띠를 조이는 긴축재정을 실시해 건전재정으로 돌아가야 한다.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공짜 돈 살포는 원천 봉쇄하고 긴급하지 않는 태양광, 풍력 발전설비에 대한 자금도 모두 봉쇄해야 한다. 내년 정부 예산을 모두 재 점검해서 공직자들의 업무추진비를 모두 삭감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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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 chan

2024.10.29 08:08:44

문재인 정권때 막 퍼준 R&D예산 건전재정 위해 좀 줄였다고 교수님들 마저 난리쳤는데 다른 예산 줄이면 전국민이 난리칠 것입니다. 이재명의 전국민 25만원 퍼주기도 지난 총선에서 들어 먹히니 이 나라는 포퓰리즘의 궤도에 이미 들어섰습니다. 살아갈 날이 많은 청년들을 위해 건전재정해서 나라빚을 줄이면 정권이 넘어가는데 어느 정권에서 빚을 줄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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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아저씨

2024.10.29 08:00:13

지금은 책팔아 먹느라 정신 나간 위선자 문가의 내로남불에 넌더리가 난 국민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윤석열이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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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東垣

2024.10.29 07:52:24

만만한게 홍어x이라고, 조선은 역적죄인 때는 꿀쳐먹은 벙어리더니, 요즘 보수정부 까는데 재미가 붙었어. 그네탄핵의 즐거웠던 추억이 그립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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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엉클

2024.10.29 07:46:12

소문만 짠돌이였지 포풀리즘 중독이었네 표눈치 안보는 애국자 어디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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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2

2024.10.29 07:28:09

세원감소의 가장큰 원인은 법인세 감소다. 기업들이 돈을 못 벌어 온게 가장크다는 것 ! 역시 한 나라 경제주체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이다. 그리고 그 기업은 우수인력들이 운영을 잘해야 한다. 늘 기업경영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고 국내외 우수인력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육성하는 범정부적 노력이 절실하다. 대기업이 살아야 중소기업 일거리가 생기고 중소기업들이 살아야 서민들이 먹고산다. 대통령은 계속 해외수주에 더욱 매진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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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4.10.29 06:14:06

[돈 쓰는 것 만 잘하지, 버는 것에는 무지한 사람들]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지만,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수입이 있어야, 법과 윤리가 잘 지켜질 수 있다. 본 독자는 몇 년 간 채식주의자인 적이 있었지만, 군 입대 후에는 살기 위해서 가지지 말고 먹어야 했다. 정말로 배고파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환상에 빠져, 아름다운 세상, 인간을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은 먹고 사는 것이 충족된 후에야 만 가능한 것 같다. 내가 돈을 버는 것에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런 일을 잘하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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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네

2024.10.29 05:03:23

'예상되는 29조6000억원의 세수 결손''외환 보유액이 4천억달러 이상'(?) '4천억달러'를 '4000억 달러'로 하기 바란다. <한글맞춤법>제44항에서 수를 적을 적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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