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6대2를 넘어 인용될 거라 보는데</p><p>(김형두 정형식 인용 확실, 도리건달이 쌍판 보기 싫어많이 보진 않았지만 두 판관은 기각주장을 가려보잔 생각으로 보였습니다. 인용주장을 가려보자는 접근이 아니라)</p><p>마판관 재판참가를 도리건달이가 극렬 반발하면서</p><p>탄핵 지연되는데도( 짧게 2주 길게 4주 )</p><p>굳이 9인체제를 가려는 이유가 뭘까요?</p><p>두가지 포석이라 생각됩니다</p><p>갑제옹이 말하는 하야와 맞물려 있고</p><p>규재옹이 말하는 내란수괴 처벌과도 연결</p><p>장기적인 대비도 함께</p><p>귀가길에 마판관 유튭 보다가 아~</p><p> </p><p>곁들이면 민심은 난장질까지 쳐가며 이재명에게 완패한 도리건달이는 온전할 수가 없다이고 판관들도 이런 걸 잘안다입니다.</p><p>글고 이재명 2심도 무죄판결 가능성 많고 유죄가 나오더라도 대법까지 가게 되면 위헌소송이 제기된 법룰을 무작정 적용할 수만은 없다 생각도 듭니다.</p><p> </p><p>짧은 소견일 수도 있으니 너그러이 봐주세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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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개인의 정치적 성향으로 판단하기에는 너무 중차대한 사건이고, 헌법위반 사실과 헌법수호 의지 없음이 명백해서요. 그리고 성향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소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명 채우는 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임명돼도 이 사건 관여 못하기 때문입니다. 관여하려면 변론을 갱신해야 하는데 변론 갱신이란 게 증인심문 포함해서 변론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걸 말합니다. 곧 2명 임기 만료되고, 역적패당 놈들이 날이 갈수록 절차적 하자 운운하면서 결정을 늦추도록 엄청 흔들면서 발악을 할 것이기 때문에, 3 월초에는 결정이 나야 하는데, 거의 끝난 심판을 변론 갱신하면서 다시 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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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재판관들 성향이 마재판관 임명되면
진보4 대 보수 5명이 됩니다.
탄핵가결 인용을 6명이상이 되어야 할수 있는데 보수 5명중 2명이상은 탄핵가결이 되어야 내란수괴 썩렬이가 파면되고 60일 후에 5월 벚꽃 대선이 치뤄질수 있어요.
미국에서도 륜 썩렬이 버렸는데 재판관들의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고 탄핵가결 인용해주길 희망해봅니다.
노상원 수첩에 야당정치인 및 언론,판검사,연예인 등 500여명 체포및 수거(저항시 사살 및 체포도중 실종처리등)처리하라는 무시무시한 작전이 나왔네요.
도리건달이와 노상원이란 극또라이에 넘어간 군바리들이란 도무지
8:0 될 겁니다. ㅎㅎ
헌법재판관들 개인의 정치적 성향으로 판단하기에는 너무 중차대한 사건이고, 헌법위반 사실과 헌법수호 의지 없음이 명백해서요. 그리고 성향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소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명 채우는 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임명돼도 이 사건 관여 못하기 때문입니다. 관여하려면 변론을 갱신해야 하는데 변론 갱신이란 게 증인심문 포함해서 변론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걸 말합니다. 곧 2명 임기 만료되고, 역적패당 놈들이 날이 갈수록 절차적 하자 운운하면서 결정을 늦추도록 엄청 흔들면서 발악을 할 것이기 때문에, 3 월초에는 결정이 나야 하는데, 거의 끝난 심판을 변론 갱신하면서 다시 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콕 찍었습니다
8인이든 9인이든
만장일치 탄핵인용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