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저는 신기해서 쓴거긴 한데 민간인이 차관달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4성장군만 장군달고 3성은 차관다는 근거웂는 관행도 문민통제가 더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요 차관은 행정입장에서 본다면 오히려 타 분야에서 협력을 이끌 사람이 더 적합해 보이기도 합다 이를테면 군 부지나 군 훈련관련 주민피해 등에 대해서 살피기 위해 국토부 출신이라든지 ... 현실성없는거 잘 알지만 고인물 퍼내야 한다고 생각햐서...
@파트라슈저 역시고 국방부 고위직(장차관)에 민간인이 들어오는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군인들에 의해 국가가 전복되고 민주주의가 훼손된 경우가 있었으니까요. 국방부장관은 지휘관보다는 행정가에 가까운 직업이라고 봐서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군 지식이 해박한 사람이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군을 문민통제해야한다는 주장은 국가의 주인이 국민, 즉 시민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민간인이 군부를 통제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있음. 예를 들면 미국은 헌법에 국방장관은 민간인이 해야한다고 명시되있고 군출신이라면 제대한지 7년이상 지나야함. 과거 존 F 케네디 정부를 거쳐 린든 존슨 정부까지 국방장관을 지냈던 로버트 맥나마라는 육군에 6년간 복무한 경험이 있지만, 포드자동차 최고 경영자 출신이고 애슈턴 카터 전 국방장관은 하버드대 교수를 지낸 물리학자 출신임. 광주에서 군대가 시민을 학살한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군의 문민통제 요구는 무리한 주장이 아님.
첫댓글 흠...병역면제 국방부차관이라..
행시로 국방부 들어갔네
26세에 행시합격 국방부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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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내부 승진인데 문제될게 있나요? 외부에서 집어넣고 승진시킨것도 아니고 2010년부터 국방부에서 근무했네요
20년넘게 국방부에서 일한사람인데 문제될께뭐있음
군무원도 미필이면 지원이 안되나요?
국방부에서 공무원으로 활동하고 내부승격 된 인사인데 미필자격으로 문제된다고 하는건 코메디네요. 뜬금없이 민간인이 차관 단 것도 아니고, 국방부 고위민간공무원이 장성들보다 전문성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근데 저는 신기해서 쓴거긴 한데 민간인이 차관달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4성장군만 장군달고 3성은 차관다는 근거웂는 관행도 문민통제가 더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요
차관은 행정입장에서 본다면 오히려 타 분야에서 협력을 이끌 사람이 더 적합해 보이기도 합다 이를테면 군 부지나 군 훈련관련 주민피해 등에 대해서 살피기 위해 국토부 출신이라든지 ... 현실성없는거 잘 알지만 고인물 퍼내야 한다고 생각햐서...
@파트라슈 군부대 이전 등등 이련의 대민군업무는 그간 군의 논리로만 이뤄진게 커서 타분야 전문가 영입으로 좀 ... 이해조정이 필요해 보여서요
@파트라슈 저 역시고 국방부 고위직(장차관)에 민간인이 들어오는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군인들에 의해 국가가 전복되고 민주주의가 훼손된 경우가 있었으니까요. 국방부장관은 지휘관보다는 행정가에 가까운 직업이라고 봐서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군 지식이 해박한 사람이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행시 출신이라지만 국방부에서 면제니 이래저래 핸디캡이 많았을텐데 어떻게 보면 대단하기도 하고
문민출신 국방장관도 나와야함.
이건 말도안됨 군최고수장이 민간인이라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국도 민간인이 함 안될건 없다고 봐요 물론 국방쪽 전문가이기는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국포함 우리나라 말고는 문민장관이 더 많을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히려 우리나라가 특이케이스일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군을 문민통제해야한다는 주장은 국가의 주인이 국민, 즉 시민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민간인이 군부를 통제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있음. 예를 들면 미국은 헌법에 국방장관은 민간인이 해야한다고 명시되있고 군출신이라면 제대한지 7년이상 지나야함. 과거 존 F 케네디 정부를 거쳐 린든 존슨 정부까지 국방장관을 지냈던 로버트 맥나마라는 육군에 6년간 복무한 경험이 있지만, 포드자동차 최고 경영자 출신이고 애슈턴 카터 전 국방장관은 하버드대 교수를 지낸 물리학자 출신임. 광주에서 군대가 시민을 학살한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군의 문민통제 요구는 무리한 주장이 아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님 말도 이해가 안가는곤아닙니다
유럽도 민간 여자가 국방장관 하는데요 뭘...
그냥 군대와 이해관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걍 군무원이라고 생각하면 될 듯
대통령 장관만 군필이면됨
댓글보니 이해가 가네
댓글보니 문민통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거 같아서 안타까움. 특히 우리나라 같이 군부 쿠테타로 발생한 비극을 중요한 민주화 운동 중 하나로 기리는 국가에서...ㅠ
별로 상관없을거 같은데. 군인들 권력에 눈멀어서 쓸데없는짓한게 50년이 채 안됐는데. 미국은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심심치않게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