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ese or diabetic? Getting US visa may become harder 비만또는당뇨병? 미국비자발급 어려움

[Condel]

트럼프 행정부의 지침에 따라, 당뇨병이나 비만 등 만성 질환을 가진 이민자는 미국 이민 비자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장기적이거나 고비용의 건강 문제를 가진 신청자가 공적 부담이 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새로운 지침은 신청자의 근로 능력을 제한할 수 있는 비전염성 질환까지 건강 검진 범위를 확대합니다.

여러분은 이 정책을 찬성하시나요?

Obese or diabetic? Getting US visa may become harder

비만 또는 당뇨병? 미국 비자 발급이 더 어려워질 수 있음

By Jane Han 제인 한

Published Nov 8, 2025 2:30 am KST

Korea Times

A close-up view of a U.S. visa. Courtesy of Pixabay 미국 비자 확대 사진. 픽사베이 제공

SEATTLE — If you’re obese or diabetic, moving to the United States could soon become much harder.

시애틀 — 비만이나 당뇨병이 있는 경우 미국 이민이 곧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다.

Under the new Trump administration guidance, immigrants with chronic conditions such as diabetes or obesity may be denied U.S. immigrant visas as officials expand medical screening to include non-contagious illnesses. The policy, sent to U.S. embassies and consulates worldwide, instructs visa officers to assess whether applicants with long-term or costly health issues might become a “public burden,” tightening health-based grounds for immigration.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지침에 따라, 당뇨병이나 비만과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진 이민자는 비전염성 질환까지 검진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미국 이민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전 세계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 발송된 이 정책은 비자 담당자들에게 장기적이거나 고비용의 건강 문제를 가진 신청자가 "공적 부담"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지시하여 건강 관련 이민의 근거를 더욱 강화한다.

The directive coincided with President Donald Trump’s announcement Thursday to cut consumer costs for popular weight-loss drugs. On the same day he pledged to make medications like Ozempic and Wegovy more affordable for Americans, the administration issued new instructions that could make it harder for obese foreigners or those with diabetes to qualify for immigrant visas.

이 지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목요일 인기 체중 감량 약물의 소비자 가격을 인하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맞물려 발표되었다. 오젬픽(Ozempic)과 위고비(Wegovy) 같은 약값을 미국인들에게 더 저렴하게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바로 그날, 행정부는 비만 외국인이나 당뇨병 환자의 이민 비자 발급 자격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According to a U.S. State Department cable, consular officers are now required to consider a wide range of chronic conditions including cardiovascular and respiratory diseases, cancers, metabolic and neurological disorders, and mental health issues. Officers are instructed to weigh potential medical expenses and decide whether applicants can cover treatment costs without U.S. government assistance.

미국 국무부 전문에 따르면, 영사관 직원들은 이제 심혈관 및 호흡기 질환, 암, 대사 및 신경 질환, 정신 건강 문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만성 질환을 고려해야 한다. 직원들은 잠재적인 의료비를 검토하고 신청자가 미국 정부의 지원 없이 치료비를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시받았다.

"Does the applicant have adequate financial resources to cover the costs of such care over his entire expected lifespan without seeking public cash assistance or long-term institutionalization at government expense?" the cable reads.

전문에는 "신청자가 공적 현금 지원이나 정부 비용으로 장기 요양 시설에 입원하지 않고도 예상 수명 동안 해당 치료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여력이 있습니까?"라고 명시되어 있다.

The guidance also directs visa officers to consider the health of family members, including children or older parents.

이 지침은 또한 비자 담당자들에게 자녀나 노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의 건강도 고려하도록 지시한다.

"Do any of the dependents have disabilities, chronic medical conditions, or other special needs and require care such that the applicant cannot maintain employment?" the cable asks.

전문에는 "부양가족 중 장애, 만성 질환 또는 기타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어 신청자가 고용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한다.

Previously, visa screenings focused mainly on contagious diseases such as tuberculosis, hepatitis and measles, along with vaccination records. The new guidance expands that list to include chronic conditions that could limit an applicant’s ability to work or require ongoing care. Critics warn this shift gives consular officers wide discretion to make subjective health judgments and could unfairly affect older or lower-income applicants.

이전에는 비자 심사가 결핵, 간염, 홍역과 같은 전염성 질환과 예방 접종 기록에 주로 집중되었다. 새로운 지침은 신청자의 업무 수행 능력을 제한하거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 만성 질환을 포함하도록 이 목록을 확대한다.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변화가 영사관 직원들에게 주관적인 건강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고령자나 저소득층 신청자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Immigration advocates say the rule revives the “public charge” policy used during Trump’s first term, when immigrants seen as likely to rely on public aid could be denied green cards or visas.

이민 옹호론자들은 이 규정이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동안 공적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이민자들에게 영주권이나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었던 "공적 부조" 정책을 부활시킨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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