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성범죄 논문 13편 강조했지만…당내 성비위 늦장 대응 논란 확산

[일요서울]

조국, 성범죄 논문 13편 강조했지만…당내 성비위 늦장 대응 논란 확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9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조국혁신당 당직자(성명불상) 및 최강욱 민주연구원장' 등에 대해 성폭력방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과거 학자 시절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차단을 강조하며 관련 논문만

13편을 집필했던 이력과 달리,

정작 자당 내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늦장 대응을 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답니다. 

조 위원장의 과거 학문적 연구 성과와

현재 정치적 행보 사이의 괴리가 부각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부산 해운대구갑) 국회의원은

14일 조 위원장의 비대위원장 수락 자체가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줬다고 비판했답니다. 

주 의원은 “피해자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 전 대표가 위원장직에 나선 것 자체가 n차 가해”라며

“조 위원장이 위원장이 되자마자 한 일은

강미정 대변인에게 당직을 제안하며

회유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답니다. 

이어 그는 “과거 조 위원장이 논문에서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인식을 밝혔던 모습은 사라졌다”며

“타인의 성범죄에는 날카로웠지만,

자당 성비위 사건에는 한없이 너그러웠다.

국민들이 크게 실망한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국 위원장은

서울대 교수 시절 형사법을 연구하면서

성범죄와 피해자 보호 문제를 핵심 주제로 삼아왔답니다. 

그는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여성의 처지와 보호방안'이라는

논문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형사절차 안에서

오히려 의심과 비난의 대상이 되며,

이로인해 ‘제2차 피해자화’가 초래돼왔다”고 지적했답니다.

또 “가해 남성이 피해 여성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2차 가해의 구조적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가해 남성 피해 여성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워...피해자 보호 보다 불신 경향

그는 '강간피해 고소여성의 성관계 이력의

증거사용 제한' 논문에서도

피해자가 사법 절차 과정에서 겪는

모욕과 불신을 지적하며,

“형사 절차 전 과정에서 피해자는

보호받기보다는 불신 받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답니다.

이처럼 조 위원장은

피해자 친화적 형사사법 절차 도입,

성범죄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권리 보장을 주요 과제로 제시해 왔답니다. 

조 위원장이 집필한 논문은

성범죄 관련 주제를 중심으로 13편에 달합니다.

▲강간죄와 감금죄의 죄수 관계

▲준강간의 불능미수

▲간통죄 소추 조건의 축소 해석

▲아내 강간 문제 ▲청소년 성매매와 연령 착오

▲성매매와 법적 대응

▲시각적 성 표현물 규제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했는데요.

다수의 논문에서 피해자 보호와

성차별적 법 적용의 개선 필요성이 공통적으로

강조됐답니다.

하지만 학자 시절과 달리,

정치인으로서의 조 위원장은

성비위 사건 처리에서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최근 혁신당 내부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조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에 선출된 뒤에야 대응이 이뤄졌고,

그마저도 피해자 보호 대책은 미흡했다는 비판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터져 나왔답니다. 

피해자 측은 “피해자 보호 대책이 전무하고

2차 가해도 존재한다”며

조국 비대위 출범 자체에 강하게 반대했는데요. 

이는 조 위원장이 과거 논문에서

반복적으로 지적한 “제2차 피해자화” 문제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조국 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여당은 조 위원장이 학자로서 강조해온

‘피해자 보호’ 원칙과 정치인으로서의

대응이 모순된다고 지적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답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조국 위원장은 그동안 성범죄 연구 권위자로서

피해자 보호를 주장했지만,

정작 본인 당에서 발생한 사건에는

말과 행동이 달랐다”며

“정치적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답니다. 

반면 혁신당 내부 일각에서는

조 위원장의 늦장 대응은 인정하면서도,

성비위 사안의 복잡성과 당내 정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혁신당 관계자는

“비대위 체제 출범 전후로 당이 극심한

혼란 상황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조 위원장이 피해자 보호 원칙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조율에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해명했답니다.

문제의 핵심은 조 위원장이 강조해 온

‘피해자 중심 접근법’이 실제 정치적 상황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피해자 측은 조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된 후에도

구체적인 보호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과정에서 2차 가해성 발언과 행동이

이어졌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 위원장의 지도부 참여 자체가

피해자에게 공포와 무기력을 줬다는 비판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답니다.

조국 위원장이 집필한 논문들은

성범죄 피해자 관점에서 법과 제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보다 인권 친화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을 계기로

“말과 글로는 피해자 보호를 강조했지만

실제 정치적 실천은 달랐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학문과 정치의 괴리가 부각되면서

조 위원장의 도덕성과 정치적 신뢰성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여당은 물론 피해자 측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조 위원장이 앞으로 어떤 해명과

대책을 내놓을지가 주목됩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혁신당 내부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치고 있답니다.

비대위 지도부가

성비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지 않았다는 비판은

당의 도덕적 정당성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 위원장 개인에게는

학자 시절의 성범죄 연구 성과가 오히려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조 위원장이 향후 피해자 측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며 대책을 마련할지,

그리고 혁신당이 성비위 사건 대응 과정에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가

이번 논란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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