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9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08.29.(금)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한은 금리인하 2.50% 2회 연속 동결 "내년 상반기까지 인하 기조"…한국은행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면서, 금융통화위원회의 추가 금리 인하 시점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은 총재 역시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시사한 상황이다.29일 한은에 따르면 전날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 2.50%로 2회 연속 동결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트럼프 관세 영향권에 본격 들어서고, 건설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며 성장 부진 우려가 높지만 부동산 불안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는 점에서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수도권 집값 상승 기대를 꺾기 위해 금리 동결을 선택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서울 선호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추가 상승 기대도 여전한 만큼 수도권 주택 시장과 가계부채 흐름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한은이 부동산 시장 불안을 잡는 데 방점을 두고 일단 금리를 동결했지만, 시장에서는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 시점이 머지않았다고 해석한다. 성장 우려가 높았다는 점에서다. 한은은 전날 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로 잠재성장률(1.8~2.0%)을 밑도는 0.9%, 1.6%를 제시했다. 전문가 다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정책 방향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시장 반응이 확인되는 10월이나 11월을 추가 금리 인하의 유력 시점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인하 이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사진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뉴시스

[종합/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3박6일의 방일(訪日)·방미(訪美) 외교(外交) 일정(日程) 마치고 귀국(歸國) 직후 여야(與野) 지도부(指導部) 회동(會同) 추진(推進)을 지시(指示).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회동(會同)은 형식과 의제가 중요하다”며 대통령과 일대일 회동 요구 등 만남 자체에도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실제 회동 성사까지 진통이 예상.

▶여야(與野)가 이재명 정부(政府) 첫 정기국회(定期國會)를 앞두고 28일부터 1박2일간 워크숍과 연찬회를 열고 전열(戰列) 정비(整備)에 들어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內亂) 잔재(殘在) 청산(淸算)’과 검찰청 폐지 포함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22개 법안 처리를 다짐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政權)과의 전쟁(戰爭) 출정식(出征式)’이라고 선언.

▶국민의힘은 대여(貸與) 강경(强硬) 기조(基調) 반영(反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에 5선 나경원 의원을 선출되면서 같은 판사 출신의 6선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충돌을 예고.

통상 재선 의원이 상임위 간사직을 맡는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인사’로, 羅는 연찬회에서 “秋 위원장의 일방적 폭주(暴走)를 막아내겠다”고 했고, 秋는 별다른 반응을 내지 않음.

▶김정은 北韓 국무위원장이 다음달 3일 中國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에 참석함에 따라 한국 측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조우 여부가 주목.

정치권에서는 회담과 같은 접촉 성사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다만 우연한 접촉 가능성은 배제하긴 어렵다는 분석.

[정부]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

금융위원회는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대출 규제 강화 및 서민 금융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발표함.

▶환경부가 '탄소중립' 이행 가속화.

환경부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계와 협력하여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음.

▶보건복지부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추진.

보건복지부는 만성질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도시' 확산을 추진.

국토교통부는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통, 에너지 등 주요 인프라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 도시' 확산을 추진하고 있음.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번 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 정상회담 이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해 미·한 간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한국은 26기의 원전을 운영 중이며,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자체 연료를 제조할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는 군사적 목적이 아닌 산업·환경적 필요에 한정된 것이라고 강조.

▶교육부는 '학교 폭력' 근절 대책 발표함.

교육부는 최근 증가하는 학교 폭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가해 학생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피해 학생 보호를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

▶한국은행이 28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

한은은 정부의 적극적인 확장 재정 기조와 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 효과, 내수 경기 회복 조짐 등을 고려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8%에서 0.9%로 소폭 상향 조정..

[경제]

▶엔비디아는 27일(현지 시각), 2분기 매출 464억 4천만 달러(전년동기 대비 +56%), 주당순이익(EPS) 1.05달러를 기록.

핵심 사업 부문인 데이터센터 매출이 더이상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이 나오며대중(對中) 칩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분석에 주가가 0.09% 하락 마감.

▶SKT가 해킹 사고로 전체 이용자 2,300만여 명의 개인 정보를 유출된 데 따라 개인정보위는 1,348억 원에 과징금을 부과.

해킹 사고로 SKT의 LTE 및 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 4,649명의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 개인정보위는 SKT가 기본적인 보안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데다가 관리에도 소홀해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갔다고 판단

▶7월 전국 1순위 아파트 청약 평균 경쟁률이 9.1대 1로, 2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

리얼하우스는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금액 한도를 최고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6.27 대책이 청약 시장을 위축시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 특히 광주, 전남, 경남, 경북 등의 지방 청약은 대부분 2대 1 이하로 부진하는 등 입지별 양극화 현상이 커짐.

▶한국과 싱가포르가 28일 '제2차 한-싱가포르 디지털경제 대화'를 열어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

행사에는 한국 17개 사, 싱가포르 16개 사 등 총 33개의 디지털 기업이 참석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금융 등을 중심으로 경험을 공유하고 시장 진출 협력을 모색했는데, 현대차가 스마트팩토리 및 미래 모빌리티 전략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혁신 사례가 소개됐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행사가 양국 기업 간 새로운 파트너십 발굴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힘.

[사회]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의 ‘내란(內亂)우두머리 방조(幇助) 혐의(嫌疑)’ 한덕수 전 국무총리(國務總理) 구속영장(拘束令狀) 청구(請求)가 법원(法院)에서 기각(棄却)되면서 국무위원(國務委員)내란(內亂) 가담(加擔) 여부(與否) 수사(搜査)에 차질(蹉跌) 예상(豫想).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형사법적 관점·형사법적 기준에 따라 밝혀진 사실관계에 기반해 법적 평가를 한 것으로,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신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관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밝힘.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28일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

權은 20대 대선 앞둔 2022년 1월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 현안 청탁을 받으면서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尹의 수첩에는 ‘큰 거 1장 support’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權은 금품 받은 대가로 윤석열과 독대 주선을 의심.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28일 김건희 측에 금거북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李는 이화여대 총장(總長) 지낸 역사학자(歷史學者)로,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 참여 경력이 있고, 친일 인사를 옹호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지적에도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돼 논란이 된 바 있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전북 군산·김제·부안 갑)·이병진(경기 평택을) 국회의원(國會議員)이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음.

申의 선거캠프 사무장 강모가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쯤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이모에게 1500만원과 차명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전달하고 성별·연령 등을 거짓 중복 응답하도록 지시했고, 李는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5억원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관위에 신고함.

▶기업 회장이나 연예인 등 재력가 16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본인인증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390억원을 가로챈 중국 국적의 두목 A(35)등 국제 해커 일당 18명이 경찰에 붙잡힘.

범행 과정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정부·공공기관, 플랫폼 업체 등 누리집 6곳을 해킹해 258명의 신분증 정보, 계좌번호, 금융자산 잔고 등 개인정보를 탈취해 ‘비대면 본인인증’ 체계를 이용해 390억원을 가로챔.

▶K팝 아이돌 가수의 명예를 훼손한 가짜뉴스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제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받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9월 25일부터 인천에서 다시 재판행.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 비방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5명 외모 비하 영상을 19차례 '탈덕수용소'에 업로드한 혐의.

▶정부가 '간첩 조작' 관여한 전직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 '고문 기술자' 고병천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지만 연달아 최종 패소하면서 가해 공무원에게 구상금 회수하려는 것이 번번히 막힘.

구상권 행사에 있어 공무원 면책 보장을 중시하는 법리가 유지된 영향으로, 지휘부가 아닌 중간 간부에게 만 소송을 제기한 게 패착 이었다는 지적.

▶수도권 지역 한 프로야구 단장 아들 A(23)씨가 헤어진 여자친구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영상을 유포해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음.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와 교제 중이던 2019, 2020년 "찍고 바로 삭제하겠다" "다른 여자친구들과도 다 이렇게 했다" "나를 못 믿냐" 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압박하며 신체 사진을 찍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 2020년 11월 B씨와 헤어지자, 2021년 1월 자신의 지인에게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며 찍었던 것"이라면서 해당 사진과 영상들을 전송함.

[연예/스포츠]

▶방탄소년단(BTS)의 지민과 배우·인플루언서 송다은의 열애설이 재점화.

宋의 틱톡 계정에 아파트 복도 추정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지민을 기다리는 장면과, 宋 보고 놀란 지민이 "나 들어오는 거 알았어? 내가 일부러 말 안 하고 온 건데"라고 말하는 모습이 담김. 해당 영상은 곧 삭제 됐지만 열애설이 재점화.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정부의 입국금지 결정을 해제하고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하라’고 선고.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2002년 군 입대를 3개월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불렀고, 법무부는 그해 유씨의 한국 입국을 제한함.

▶가수 임영웅이 2022년 5월 <IM HERO> 이후 약 3년 만인 오는 29일 정규 2집 <IM HERO 2>컴백.

타이틀곡은 <순간을 영원처럼>으로, 임영웅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길지 않은 인생 잘 살아보고 싶어. 마음껏 사랑을 해보려 해’라는 가사가 잘 어울리는 곡임.

[국제]

▶미국 연준, 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물가 상승 둔화를 위해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상' 재개 논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이 국제사회의 중재로 '평화협상' 재개 가능성을 논의.

▶중국, '대만' 인근에서 군사 훈련 실시: 중국이 대만 인근 해역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실시하여 주변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음.

▶유럽, '역대급' 폭염으로 피해 속출: 유럽 전역이 '역대급' 폭염으로 인해 산불과 정전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일본, '지진' 발생: 일본 동부 지역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하여 건물이 흔들리고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음.

[기타]

▶전국의 한 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인천 30도, 춘천 30도, 강릉 35도, 대전 33도, 대구 35도, 전주 33도, 광주 34도, 부산 33도, 제주 33도가 예보.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수도권과 강원내륙 산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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