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때 학력 차별 법으로 금지 추진

[토익은내친구]

채용 때 학력 차별 법으로 금지 추진

중앙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0-04-29 01:36 최종수정 2010-04-29 02:29

관심지수

1

관심지수 상세정보

최소 0 현재 최대 100

• 조회
• 댓글
• 올려
• 스크랩

[전송시간 기준 7일간 업데이트]

도움말 닫기

글씨 확대 글씨 축소

[중앙일보 강주안]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의 고용에서도 학력차별을 법으로 금지하는 ‘학력차별금지법’ 제정이 추진된다. <본지 4월 23일자 22·23면, 26일자 24·25면>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28일 “민간기업의 고용이나 정부 정책 집행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차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학력차별금지법안’을 이르면 다음 주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서 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공공이나 민간부문 채용에 있어 학력차별이 엄연히 존재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 같은 차별은 우리 사회의 인적자원 배분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심리적 열등감을 초래하는 만큼 법으로 명확하게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모집·채용, 임금지급 등에 있어 학력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해선 안 되며 ▶국가자격검정 등에서 학력을 이유로 응시자를 제한, 차별할 수 없고 ▶정부는 학력차별 시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특히 학력차별을 당한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하고 인권위 결정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직권으로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가 학력차별 진정 등을 이유로 진정인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조항도 마련했다.

왕상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김 의원 주최로 열린 입법공청회에서 “모든 사람은 일에 대한 능력만으로 평가받아야 하며 고졸 출신도 능력이 앞서면 승진과 급여 등에서 어떤 제약도 있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주안 기자

▶강주안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com/jooan

2010년 상반기 취업! 닥취(닥치고 취업)이 응원합니다 ^-^

 

티스토리와 네이버메인에서 닥취(닥치고 취업)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人生한방]

음... 어떻게 되려나..ㅠㅠ ㅎㅎㅎ

[요플레-트루]

흠.....

[도망노비]

솔직히... 실현가능성 없는...

[rollo]

대학도 고등학교 차별해서 입학하는데.. 과연 될리가..

[dkvmflzk]

맞아요.. 동감!!

[그저과정일뿐]

실행여부 판단은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참..

[☆곰☆]

음...

[데이비드-리]

그러면....코피터지게 공부해서 좋은대학 갈려고 하는 고3들이 있을까요...

[바람돌이21]

대놓고 하는게아니라 은근히 해버리면 어케 증명하겟음 예를들어 서류에서 떨어뜨렸는데 떨어진 이유가 자소서부족이라고 해버리면 어케 법으로 적용함 회사마음인데

[닥취하는 시나돌이]

그러게요. 대학가려고 뼈빠지게 노력해서 대학가면 득볼게 머있겠노. 당근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공부를 더하려는 건데 고졸이나 대졸이나 구분을 안한다면 부모님 허리휘게 대학가서 머하노

[로빈후드＊]

솔직히 대학차별 법으로 금지해도 기업에서의 지방대 인식은 여전할것같네요...채용할때 안뽑으면 그만인데....흠~~~

[dlsod]

Dog 지랄

[사쿠라바2]

ㅎㅎㅎ 동의할 국회의원이 있을런지..ㅎㅎ

[Cooooooool]

내 생각엔..........천만원 벌금 내고 학벌 볼것 같은데요........아 슬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