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불법행위 질문드립니다ㅠㅠ

[치즈케잌]

# 이곳은 자유게시판입니다. 

  수험관련 매매 교환 관련 글은 해당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1번 해설에선 채권이 불법행위 손배책임이 인정되려면 고의여야하고 과실이면 불법행위 손배책임이 안 된다고 하는데,

5번을 보면 갑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갑은 왜 불법손배청구를 할 수 있는건지 해설이 이해가 안 갑니다ㅠㅠ

갑은 건물주니까 가능하고 을은 아직 등기 안 받아서 건물주가 아니니니까 자격도 없는 것일까요? 그럼 1번해설은 무슨 의미일까요..? ㅠㅠ

[노무사드림트리]

해설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보기 1번 같은 경우, 을은 아직 아무런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불법손배청구가 불가능하죠.

반면에 보기 5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소유권자는 갑이니 당연히 병에게 불법손배청구할 이익이 있는것이고욤!!

질문자분이 쓰신 글 마지막 문단이 맞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당

[치즈케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