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론조사 빙자한 여론 조작, 검찰이 전체 수사로 근절해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여론조사 빙자한 여론 조작, 검찰이 전체 수사로 근절해야

조선일보

입력 2024.10.30. 00:3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0/30/OTIIYURCGJCP3POFEUN2IJVC5Q/

[사설] 여론조사 빙자한 여론 조작, 검찰이 전체 수사로 근절해야

그래픽=박상훈

지난 총선 때 선거 여론조사 중 조작이 확인된 사례는 모두 51건으로, 4년 전 총선의 32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연령대별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왜곡된 표본을 쓰는 수법이었다. 유형별로는 ‘조사 결과 왜곡·조작’이 24건, ‘거짓·중복 응답 유도’가 27건이었다.

선관위가 적발한 건수가 이 정도다. 적발되지 않은 불법 여론조사가 훨씬 더 많다고 봐야 한다. 이번 총선 때 실시된 여론조사는 모두 4127회였다. 이 중 51건만 문제가 있었다고 믿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선관위는 정당과 방송·신문사는 물론 일일 평균 10만명 이상 사용자가 있는 인터넷 언론사는 여론조사 사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해줬다. 이 때문에 명태균씨는 2021년 대선 경선 때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인터넷 언론의 의뢰를 받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하면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이제 와서 모든 인터넷 언론사를 여론조사 사전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도 여론조사 업체의 등록취소 사유를 기존의 ‘선거 여론조사 범죄’에서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대해 영구 퇴출하는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법과 제도 개선만으로 여론 조작을 근절하기 어렵다. 한국은 여론조사를 참고 자료 정도로 사용하는 주요 국가들과 달리 정당의 후보 공천과 후보 단일화 등 정치 전반에 이용하고 있다. 여론조사가 정치를 흔들다 보니 조작 유혹도 크다. 민주당은 명태균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81건을 모두 수사하자며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친민주당인 김어준씨가 만든 여론조사 업체는 이번 부산 금정구청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3%포인트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실제는 민주당 후보가 22%포인트 차이로 패했다.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 조작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김씨 업체는 지난 1~3월 총선 여론조사 781건 중 37%인 286건을 했다. 여론조사를 통해 민주당의 바람잡이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미 수사 중인 명태균 사건에 그치지 말고, 여야로 수사를 확대해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 조작 세력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정치 컨설팅과 여론조사 명목으로 후보들에게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들도 규명돼야 한다. 여론 조작의 전모를 밝혀야 대책도 제대로 세울 수 있다.

동네머슴

2024.10.30 02:19:42

여론조작하여 엉뚱한답을 만들게한 사람들은 전부 법에냉엄한 심판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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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e_K

2024.10.30 01:14:02

검찰은 여론 조작보다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먼저 수사해라.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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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10.30 03:02:52

검찰공화국? 웃기는 이야기다. 재뭉이가 집권하면 백배는 더한 검찰이 탄생할 것이다. 방탄용으로! 그러나 이젠 국민이 똑똑히 보았노라. 이번에 망주당이 법을 고쳐놓으면 제발에 묶여 재뭉이 선서도 못하고 감방으로 간다. 민주당이 영원한 亡走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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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강무성

2024.10.30 04:32:30

가장 시급한 사회적병폐로 국민전체가 나서서 가짜뉴스,거짓여론,통계조작 범죄를 발본색원 격리 엄벌에 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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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aBl

2024.10.30 02:42:47

결국 모든것이 생각한대로이고,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되었네. 이전에 파악한 전화번호별 성향을 분류해서 d/B화해서 갖고 있다가 희망 값이 나오게 섞어서 전화건다. ㅋ .. 이건 모조리 사형감이다. 한두번도 아니고, 그래서 대통령이 바뀌는 것 아닌가? 북의 희망대로 대통령이 뽑히고, 국회의원도 뽑아먹고 국가의 정체성을 바꾸는 사악한 일이야. ... 선관위 아직도 살려 놓고 있나.? 그러니, 너도나도 다 떨어져 나가고 욕을 해대지. 뽑아주니 뭐 하나 제대로 안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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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10.30 05:46:02

김어준, 이런 너절한 O 왜 손 못 대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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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안

2024.10.30 05:42:09

여론조사가 엉망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알면서도 자기들에게 유리한 결과에 대해서 이를 이용하다 보니 폐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쓰레기 정치권이 이를 악용하고 있어 왔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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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르스누스

2024.10.30 05:37:11

엉터리 여론조사를 믿고 따라가는 순진하고 멍청한 국민들도 문제다. 자기 소신도 없고 나라 돌아가는 꼴도 못 알아차리고 국익이 뭔지도 모르고 남이 뭐라카면 무조건 믿고 따라가는 개, 소, 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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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4.10.30 08:09:14

민주당은 이재명 당선무효형 확정시 대선 국고보조금 434억원 당연히 국고 반납하라. 결국 이제까지 터무니 없이 그대들이 미친 듯 외쳐온 탄핵몰이 방탄몰이가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놓기 위한 수작이었고, 실제로는 이 돈 434억원 반납 거부위한 위장술이었음을 국민들이 알고 있다. 만인 평등 정의로운 나라 법에 따라 434억원 국고 반납하고 국민에게 백배 천배 사죄한 뒤 길바닥 천막당사부터 다시 시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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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10.30 07:21:25

더불어쓰레기당의 바람잡이 여론조사기관은 영구 퇴출시켜야 한다.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 조작 세력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한다. 여론조사 명목으로 후보들에게 거액을 받아 처묵었다는 의혹들도 규명돼야 한다. 북한의 간첩이 대통령으로 뽑히고, 간첩들이 國犬이 되고 국가의 정체성을 바꾸고 있다. 여론을 왜곡 조작한 자들 철저히 조사해서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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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0.30 04:49:35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작 철저한 수사로 범죄자를 가려내어 근절 시키는 것이 민주주의가 옳바르게 성장 할수 있는 기초가 된다 윤대통령 후보시절 이런 예가 있었다는 보도가 국회국정감사장에서 드러 낳고 민심조작으로 서거에 유리 하게 작용 뿐만아니라 그것이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 한다는 것은 선거가 결과 까지도 조작 된다 것을 생각할 때 철저한 수사로 범죄자를 엄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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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10.30 08:25:15

자격 미달 여론 조사 기관도 문제지만 그걸 교묘히 악용하는 종북좌파잔당들의 악행이 문제이고 그보다 더 큰 원인은 솜방망이 처벌이 있음이다.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아직도 현실을 못 따라 가는 한 이런한 현상은 요원하지 않을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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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끝장당좌ㅃ스토커

2024.10.30 07:16:37

정치기사마다 몰려다니며 조작해대는 좌ㅃ부대들이 눈만 뜨고보면 널널하게 다 보이는데 경찰과 검찰은 수사를 왜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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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카

2024.10.30 06:48:27

게. 대지들은 조작해서 보여만 줘도 따라오는 게 제일 큰 문제이자 헛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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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 샘

2024.10.30 06:44:32

조작은 거짖말이자 사기다. 사기꾼은 가만두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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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비4해

2024.10.30 08:15:38

무지몽매한 궁민들에게는 여론조작도 민주화 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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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

2024.10.30 08:07:05

여론이 국가 운명 좌우 한다. 정신 차려라....여론은 어느 나라 국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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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눈

2024.10.30 07:59:30

검찰이 수사를? 검찰이 조작을하는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자구요? 곧 해체 되어야 할 검찰 기소청으로 전락할 이유를 아직도 몰라 검찰수사타령하나요? 이제 대한민국 검찰을 믿는 사람은 아주 지독한 기득세력 외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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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 자유인

2024.10.30 07:09:17

선관위 글구 여론조사 기관 , 사기로 잡아넣어야 한다 조사하자 . 짜고치는 고돌이 사회, 없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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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바람 88

2024.10.30 07:05:38

여론조작 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무효 !!!! 이게 사설 제목이 되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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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10.30 06:36:31

특히 왜곡 조작자들 철저히 조사해서 전모를 밝히고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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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

2024.10.30 05:33:25

명태균씨와 김어준씨는 여야에 표본적 대표이다.가짜 언론으로 나라를 흔드는 주범들이다.그런데 당국의 철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없다. 그들의 배경은 여야에 걸쳐 막강한 정치 건물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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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렙

2024.10.30 09:02:47

이 나라 수사기관은 이미 제기능을 상실했다. 온갖 의혹이 난무해도 오불관언이다. 수사단서에는 피해자의 고소와 제3자의 고발 그리고 인지라는 게 있다. 이 인지는 수사기관(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존립목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개 거악은 인지로 수사가 개시된다. 그런데 선거부정과 여론조작에 대한 증거들이 언론 등을 통해 쏟아져나와도 수천 명의 검사 중에 그 누구하나 인지수사하겠다고 달려드는 검사가 없다. 심지어 고발을 해도 손 대지 않는다. 검사들에게서 정의감이나 기개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니 국회의원들의 한낱 조롱거리로 전락한 게 아니겠는가. 검사들이여! 검사 임관 때의 선서대로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있는 검사'로 거듭 태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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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부리

2024.10.30 08:54:32

여론조작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리고 여론조사 업체 등록시 보증금을 크게 납부하게 만들어 여론조작 적발시에는 전액 몰수하게 만들어 우후죽순 여론조사 업체가 생겨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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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

2024.10.30 08:07:21

김건희가 엮여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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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끝장당좌ㅃ스토커

2024.10.30 06:57:48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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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4.10.30 06:48:25

옳은 말인데 이상하네요? 대통령 여야 당 총재 모두 법조인인 데. 근본은 바탕이 변해야 하는 일. 그 O이 그O! 이라는 우리 속담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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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10.30 06:37:01

조작 아닌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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