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를 제 집 안방으로 아는 민주당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국회를 제 집 안방으로 아는 민주당

조선일보

입력 2024.10.30. 00:2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0/30/ALT6PKJYMFH7JLBU6RCDAHHCI4/

[사설] 국회를 제 집 안방으로 아는 민주당

지난 28일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성준 소위원장(가운데)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등 야당이 28일 국회 운영위 소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 특검’ 사전 작업으로 국민의힘의 특검 추천권을 박탈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예산안과 부수 법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상설 특검법은 국회가 요청하면 별도 법 제정 없이 특검을 가동하도록 하고 있다. 특검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때는 법무 차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과 국회 추천 4명으로 구성된 후보자 추천위를 구성해야 한다. 기존 국회 규칙은 국회 몫 4명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특검의 공정성을 위한 상식적 규칙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사건의 경우 여당이 특검을 추천할 수 없도록 국회 규칙을 일방적으로 바꿔 버렸다. 이는 특검 추천권을 행정·사법부와 여야가 골고루 갖도록 한 법안 취지에 어긋난다. 국회 규칙은 일반 법률과 달리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진실이 아니라 민주당을 위해 일할 특검을 임명하려는 것이다.

현재 예산안과 부수 법안은 국회가 법정 시한까지 심사를 못 마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게 돼 있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에서 도입한 제도다. 예산안의 고질적 지각 처리와 준예산 편성 위기 반복을 막는 데 도움이 됐다. 그런데 ‘자동 부의’가 폐지되면 과거처럼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기는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진다. 민주당이 예산안을 볼모로 지역 화폐 등 ‘이재명표 예산’을 끼워 넣거나 입법부 장악을 넘어 행정부에 영향력을 키우려 할 수도 있다.

국회 운영에 관한 법과 규칙은 여야 합의로 바꾸는 것이 관례였다. 관례이기 이전에 상식이다. 경기 규칙은 경기 참여자들의 합의 아래 바꿔야 한다. 다수결로 정하면 독단 운영이 뻔하고 이는 ‘의회’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문율이던 선거제를 맘대로 바꾸더니 국회 규칙의 변경마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지금 한국 국회는 민주당 안방이나 마찬가지다.

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4.10.30 01:00:42

민주당의 미친듯한 탄핵몰이 본질은 고작 돈 때문이었나? 선거법상 이재명 당선무효형 (100만원 벌금형 이상) 확정시 민주당은 대선 국고보조금 434억원 반납해야 한다고 한다. 결국 정치검찰 탄압 운운은 국민 기만 위한 거짓 핑계일 뿐, 실제로는 행정부 사법부 겁박하여 자신들 불법행위로 당연히 국가에 반납해야 할 돈 낼름 떼어먹겠다는 속셈 아닌가? 민주당의 방탄 실체가 고작 이것 돈 때문이었다니... 민주당은 비겁하고 어설프게 국민 속일 생각 말고 자기 잘못 국민에게 사죄하기 바라며, 만인에 평등 적용되는 나라 법의 정의로운 처벌을 기꺼이 달게 받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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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선인

2024.10.30 00:49:00

한국이 망할 날이 멀지 않습니다 민주당 횡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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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10.30 02:00:49

민주당의 저런 행위는 언젠가는 자기가 당한다 안아무인격인 행동 자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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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l

2024.10.30 05:15:50

김건희 대통령 마누라라는 직책이냐? 윤석렬 대응 카드가 마누라 말고는 없냐? 못 찾는거냐? 3년 내내 남 마누라 타령이냐? 이재면 마누라는 천사였더냐? 문제인 마누라는 흠이 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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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강무성

2024.10.30 04:39:29

더불어범죄당의 본질과 이죄명의 방탄본심을 보여준 황당무계한 인사불성을 보여준 최악의 정치를 지켜본 국민은 너무나 어이가 없어 분노가 치민다 ~ 이게 오늘의 대한민국이란 말인가?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민심도 문제지만 민의를 빙자한 조폭깡패와 다를바 없는 민주당 의원들의 언행이 너무나도 역겹다 ~ 욕밖에 해줄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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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석

2024.10.30 02:39:50

이레서 공산주의가 무섭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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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2024.10.30 05:34:40

10년 앞을 내다보면 현 민주당의 폭거는 자업자득 악순환을 자초할 것이다. 언젠가는 보수우파와 중도의 폭발적인 지지로 다수 우파정당이 탄생될 것이고, 오늘의 비상식적인 거대 민주당의 폭거는 되치기 당할 것이다. 역사는 돌고 도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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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멜

2024.10.30 01:17:33

여당은 이런 반헌법적인 민주당을 헌법재판소에 해산 청구를 하라. 인용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헌법 정신이 울고 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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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 샘

2024.10.30 06:54:33

국회가 국해가 되버렸다. 궁민 여러분 선거좀 제대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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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10.30 05:52:35

이렇게 안하무인으로 날뛰는 민주당을 바라만 보고 있는 것 고문이다. 그들의 狂氣에 손을 쓸 수 없다. 국민들이 일치단결하여 압력을 가해야 하는데 민주당 지지하는 국민도 많으니 그 또한 불가능하다. 11월15일 이재명이 유죄판결을 받으면 좀 달라지려나. 기러기는 날아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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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건강, 행복

2024.10.30 06:53:46

민주당과 그 구성원들의 작태를 보면 국힘과 윤통에 더욱더 화가 난다. 이런 한심하고 무도한 자들에게 패하고, 이런 짓을 제 마음대로 버젓이 하게 하고 있으니.. 이 나라 정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투표하여 이런 한심한 작태를 계속 봐야 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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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2

2024.10.30 06:52:22

의회 독재 창시당은 좌파 민주당이라는 걸 미래세대들은 잘 기억해 두라. 표로 심판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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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10.30 06:38:22

저런 당을 다수가 선택/ 망국 특급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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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10.30 06:37:40

의회폭거 민주당 국민 이름으로 규탄하고 해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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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三李四

2024.10.30 03:49:41

김건희 관련된 수사는 피고인에게 굽실대면서 출장안마처럼 찾아가는 수사를 하고, 싸모님 불편하실 만한 수사는 전부 기각하는데, 정상적인 검사를 찾으려면 검찰 출신 아닌 인간을 임명해야하지 않것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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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

2024.10.30 08:03:24

상식을 무시하면 국민으로부터 준엄한 역풍이 불어닥칠 날이 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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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三李四

2024.10.30 03:47:16

국회를 제집 안방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냐 ? 윤은 검찰을 제 집 개정도로 생각하고있다. 특검 임명하려는 것도 검찰총장 출신 자기편 대통령이라고 검찰이 완전히 윤의 개노릇을 자임하고 있기 때문 아니냐 ?윤은 아직도 검찰총장 노릇을 버젓이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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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33643852

2024.10.30 05:59:07

꼬우면 잘해서 다수당했어야지 국민의 지지도 못 받은 O들이 말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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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0.30 04:56:39

민주당이 국회의 자신들의 안방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 만끔 국민의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하기에 충분하다 국민의힘당은 여당으로서 역할을 할수 없을 정도의 지지를 못 받는데다가 집권 권한만을 내세운 견제기능을 무력화하는 거부권은 결코 옳바른 통치권이 아니라는 것을 문대통령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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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10.30 08:54:37

종북좌파잔당들이 미쳐 날뛰는 것은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음이며 종북을 넘어 뼈속까지 공산당이라 스스로 드러 내는 것이리라! 황당하다 못해 너무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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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파보다는 우리나라

2024.10.30 08:48:25

나는 민주당을 이용해서라도 이 정권이 끝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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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

2024.10.30 08:26:45

극성지패 ! 멀 지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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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신사

2024.10.30 07:59:23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상 종북좌파 민주당이 무시무시한 입법독재로 지배하는 독재국가이다. 가랑비에 옷젖는 줄 모르고 언론과 국민들이 서서히 적응되어 가고있다. 이런 극악한 독재행위가 하나 둘이 아니다. 만약 우파에서 매일같이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면 언론들은 매일 대서특필했을 것이다. 김건희같은 소소한 문제들도 매일 언론의 기사를 도배하고 있는데도, 종북좌파 민주당의 횡포는 이렇게 가끔씩 신문에 난다. 언론은 좌파에는 관대하고 우파에는 혹독하다. 특히 요즘의 조중동 ! 무엇이 국가경영에 중대한 사항이고 국가와 국민에게 더욱 중차대한 일인가 ? 김건희 문제인가 아니면 죄없는 국민들이 야만적인 공산당 중국당국에 의해 잡혀가는 일인가 ? 미국대선에 트럼프가 당선될지 모르는 외교의 불확실성이 문제인가 김건희 문제인가 ? 북중러의 밀착이 더 심각한가 김건희문제가 심각한가 ?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고꾸라지고 있는게 심각한가 김건희문제가 심각한가 ? 김건희문제가 의정갈등 문제보다 중요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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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눈

2024.10.30 07:53:13

나랏돈을 제 호주머니로 아는 윤석열 대통령부부와 자기 아내를 위해 거부권을 써먹는 윤석열과 그를 옹호하는 국힘당은 뭔가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대다수 국민을 모욕하지마세요. 그래서 조선을 폐간해야한단 말이 나오는겁니다, 조선은 너무 시대에 두떨어졌다는걸 늙달히 논평가들은 인식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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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10.30 07:31:51

지금의 한국 국회는 國害가 되버렸다. 더불어쓰레기통이 그 동의어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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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24.10.30 06:16:55

건국이래 민주를빙자한 최악의저질과 독재를행하고있는 더러운당 국힘당몫인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하고 청문회 국정감사에서 눈뜨고볼수없는 갑질행위에 멍하니처다보고있는 국민들이 원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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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기

2024.10.30 05:38:39

날마다 민주당 탓만 한다고해서 민주당 변하지 않는다. 민주당이 하고있는 행동은 국민이 의사에 따른 정치적 행동이다. 총선결과 민의의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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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주

2024.10.30 02:24:25

반.민주당에 대해서는 욕 밖에 안 나온다. ㅆ ..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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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Tom

2024.10.30 09:01:44

헐~~ 언제부터 일간지 사설에 정치적인 편파성이 허용되었는지.... 잘못을 지적하려면 공통의 주제로 해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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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부리

2024.10.30 09:00:08

묻지마식으로 민주당을 찍어 준 사람들은 지금 민주당이 국회를 막무가내로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제 민주당은 자승자박 악수를 두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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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프라자

2024.10.30 08:53:12

그래서 국회의원 뽑을 때는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유권자들이 어리석어 몰빵을 하니, 나라가 어지럽네요 ~~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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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냇물따라

2024.10.30 08:47:25

이런 죄민당의 입법독재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국힘 OO들과 한동훈은 허구헌날 윤통 부부 뒤통수에 총을 난사하고 있으니 나라 꼬라지가 제대로 될 리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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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건너바람

2024.10.30 08:45:44

저래가지고 ㅉㅉ 어떤 소위에서 더민당 한 여자가 국민을 대표한데 기가찬다 박상학씨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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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살기,청천

2024.10.30 08:43:08

안방이라도 이 정도 고성 최악의 소음에 퇴출되었을 것. 백해무익한 잡것들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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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ghary

2024.10.30 08:28:11

이런 자들이 이 나라의 정책을 좌지우지 하고 있으니 국민의 삶이 고달프지. 이 나라의 어떤 바보들이 저런 무지한 자들이 뱃지를 달게 해 줬는지 그 손가락을 꺾어 버려야 한다. 물론 저렇게 답답한 인사를 대통령으로 찍은 내 손가락도 꺾어 버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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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4.10.30 08:27:53

회의실을 안방으로 만들어 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 스스로이며, 보탠 것이 개벌레 하는 국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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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파

2024.10.30 08:24:47

5.18을 민주화운동을 딛고 선 자들이 입법독재를 서슴치 않고 국민을 조롱하 듯 자당 및 자당의 범법자들 만을 위한 법안들을 마구잡이로 쏟아내고 있는 현실을 보면 5.18이 적화야욕을 머금은 북한의 사주로 이루어 진 것이라고 한들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 민주화의 진정한 가치를 갖고자 한다면 패악무도한 법안들을 취소하고 진정한 대한민국의 대국화를 위하여 큰 일들을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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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촌놈

2024.10.30 08:22:35

뭘, 아는것이 있어야 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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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psemi

2024.10.30 08:21:12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법들이 나중에 부메랑 되어 자기 목을 조여 올 날이 오겠지요. ㅋㅋ. 국회는 지금 지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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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천명25

2024.10.30 08:00:51

말끝마다 국민을 팔면서 여야합의를 무시하고 일방독주하라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바 없고 국민의 뜻을 왜곡하거나 곡해하는 자들은 국민이 끌어내릴수 있는 제도가 반듯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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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4.10.30 07:59:28

민주의 탈을 쓴 늑대를 뽑은 개돼지수준만도 못한 국민이라고하는 자들의 자업자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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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바람 88

2024.10.30 07:55:48

거부권을 술퍼마시듯 남발하는 석열이 는 어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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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10.30 07:51:02

잘못뽑은걸 후회 자책하며 남은임기 42개월을 참고 지켜보는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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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18878010

2024.10.30 07:47:25

찢이병 구하기에 올인한 정당 이지요 다른건 눈에 안들어 옵니다 ~여론몰이 선동질로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으니 쯔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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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인

2024.10.30 07:36:22

이런 말종들을 국회에 보내는 이나라 성지가 있지요. 그사람들 지금 희희 낙락 할겁니다 나라는 망해도 내가 좋으면 그만이라고.... 성조기여 영원하라 가 어느새 성지여 영원하라로 변질 되었네요. 투표 좀 제대로 하면 어디가 덧나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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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엉클

2024.10.30 07:33:37

이게 바로 독재 빨리 다수당 자리를 뺏어서 국회와 나라를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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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야

2024.10.30 07:10:22

거대야당인 저들은 자기하고싶은 짓은 무엇이든 한다 그럼에도 국가발전을 통한 민생에 대한것은 여당협조를 얻어서 하겠단다 그러다 여당이 협치를 안한다고 여당에 뒤집어 쉬우지만 찌질한 여당은 그것조차 모르고 어쩌다 공동발의로 협치했다는 언론보도를 낸다 전자야 소수여당이 막아낼 방법이 없겠지만 후자를 막아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희망을 기대하지 못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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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4.10.30 03:08:00

이것은 예상 했든 일이 아닌가 과거에도 민주당 다수당 차지 했을 때도 충분히 예상 했었고 국민이 찍어 준 것도 얘상을 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결국 국민이 질라 한다 승인을 한 층이 국민이므러. 나의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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