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反간첩법으로 우리 교민 구속, 우리는 당하기만 할 건가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中 反간첩법으로 우리 교민 구속, 우리는 당하기만 할 건가

조선일보

입력 2024.10.30. 00:2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0/30/DFAHTLKT5RCIBFBFD5KQVDXXZI/

[사설] 中 反간첩법으로 우리 교민 구속, 우리는 당하기만 할 건가

중국의 반간첩법 달라진 것들. /조선DB 그래픽=양진경

중국에서 반도체 관련 일을 하던 한국 교민이 지난해 12월 간첩 혐의로 체포돼 구금 중인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중국이 지난해 7월 간첩 혐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 ‘개정 반간첩법’을 시행할 때부터 우려되던 일인데, 첫 한국인 적용자가 나왔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출신인 이 교민은 한때 몸담았던 중국 반도체 회사의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한다. 미·중 간 반도체 전쟁에 끼어있는 한국 반도체 인력 중에서 비슷한 사례가 또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올 1월 러시아에서는 북한 벌목공과 탈북민을 돕던 우리 선교사가 간첩죄로 현지 당국에 체포되는 일도 있었다. 사안의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지난 7월 동맹국인 미국에서도 우리 국가정보원 요원들과 가깝게 지냈던 한반도 전문가가 미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위해 일했다는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몇 달 새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미국과 중·러의 대립, 그에 따른 신냉전 양상, 기술 경쟁의 격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 등으로 세계는 지금 정보 전쟁 중이다. 그만큼 타국의 정보 활동에 각국이 민감해져 있다. 일부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외국인을 간첩 혐의라며 체포한 뒤, 상대국과의 협상에 이용하고 있다. 외국에 사는 교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는 외국이 우리 국내에서 벌이는 반국가 정보 활동을 처벌할 법적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아직도 우리 형법과 군형법은 ‘적국(북한)’을 위하는 행위만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다.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이 중국 동포에게 우리 첩보 요원 신상을 유출한 사건을 계기로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이 아닌 ‘외국’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있었다. 그러나 법 개정은 무소식이다. 외국을 대리해 국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외국대리인’으로 등록하게 해서 누가 어느 나라를 위해 일하는지 분명히 알게 하자는 외국대리인등록법 제정안도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미국의 동맹이면서 북·중·러에 둘러싸여 있는 한국은 치열한 정보전의 대상이다. 대공수사권을 박탈당하고 외국 간첩도 기소할 수 없는 우리 국정원은 손발이 묶였다. 우리 국민은 외국에서 간첩 혐의를 쓰고, 우리는 외국인 진짜 간첩을 처벌하지 못한다. 국회의 법 개정이 시급하다.

무수옹

2024.10.30 03:05:38

재뭉이가 "셰셰"한 결과 아닌가? 재뭉이가 집권하면 조공 받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 뻔하다. 영원한 속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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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2024.10.30 05:25:55

중국은 큰산이요 평양과 모스크바는 친북좌파의 성지이니 대북중러 간첩죄 법개정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거대 친북좌파당을 탄생시킨 국민들이 정신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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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르스누스

2024.10.30 05:43:48

외교무대에선 자국 외교관이 상대방 나라에서 스파이로 강제출국 당하면 똑같이 자국에 있는 상대방 대사관 직원을 몇몇 추방한다. 고로 우리도 중국 산업스파이 체포하면 된다. 원래 다 그렇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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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4.10.30 06:11:42

문재인이 중국가서 얻어맞고 굽실거리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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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10.30 06:03:42

민주당, 이것들은 이재명 방탄하느라 간첩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저런 것들 뭐에 쓰나! 확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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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2

2024.10.30 06:54:49

우물안 국회 개구리들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른채 살고 있으니 걱정이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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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 샘

2024.10.30 06:50:35

이렇게 나라의 시스템을 무너트린 죄인은 개붜린 책방 하는 ㄴ 이다. 친중공, 친북괴자들을 색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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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다

2024.10.30 08:14:43

요즘 보면 선거철도 아닌데 일주일에 한번씩, 아니 거의 3-4일에 한번씩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을 이상한 기관에서 발표하고 이를 호남좌익의 온상인 연합뉴스와 네이버가 합동 작전으로 포털 대문에 걸어 전국민에 선전해대던데 ... 제도 규제가 필요하다. 가령 미국처럼 10개의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를 취합/평균내 두어달에 한번씩만 공표하도록 한다든지 .. 며칠에 한번씩 가짜 여론조사로 네이버와 연합뉴스 등 친더불당 세력이 국민 선동하는 이런 짓은 막아야 한다. 실제는 부산 보궐선거에서 압도적 우위로 승리했는데 그 이전 여론조사는 동률이라는 것으로 부산 민심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었다. 여론조사기관과 더불당의 유착관계를 밝혀내고 몇몇을 구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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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67704202

2024.10.30 07:55:46

어떤 나라인지 알고 상대로 장사해야지요. 중국인들 규칙도 없고 상식도 안통하는 더럽고 시끄럽고 냄새나는 공산주의자들 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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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10.30 06:55:41

북을 보호하려는 민주당 때문이다.. 국가정보원의 발목을 묶어놓고 있으니 문제다.. 중국의 깡패짓은 더할것인데 우리는 당하고만 있어야되나? 벌써 기업들은 털리고 팽당한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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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10.30 06:39:36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중국인들 전부 조사하고 특히 연구실 근무자들 철저히 조사해서 전모를 밝히고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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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gene

2024.10.30 05:58:49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이 아닌 ‘외국’이 아니라 내국인도 될수 있는것 아닌가? 간첩의 정의가 한 나라나 단체의 비밀 정보를 알아내어 다른 나라나 단체에 넘겨주는 일을 하는 사람 이라면 누구가 될수있는것 아닌가. 국회가 할일을 제대로 안하고 하더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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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립

2024.10.30 08:53:52

국회가 가장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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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10.30 09:03:39

일반인들도 상거래 시 상호주의가 바탕이 되는데 하물며 국가간 외교나 통상은 당연히 서로 상호주의를 인정하고 그걸 모태 삼아야 하거늘 대한민국 법 체계는 이런 맥락과는 전혀 다른 속된 말로 '따로 국밥'이다. 관계 부처도 문제지만 가장 큰 원인은 종북좌파잔당들이 점거중인 여의도가 숙주(宿主)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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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건너바람

2024.10.30 08:51:39

허구헌날 정쟁만 일삼는 무리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자기할 일이나 열심히 하지 자다 봉창 두드리는 하세월만 하고 있으니 니들이 국민을 알어 에라이 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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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냇물따라

2024.10.30 08:40:53

지난 7월에 부산에서 미 핵항모를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것 하나 간첩 죄로 처벌 못하고 있으니 맨날 당하고 있는 거다. 좌파 괴뢰당이 국회를 독점해서 간첩법 통과를 내 팽개치고 난리를 부리고 있으니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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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Fi****

2024.10.30 08:40:05

정치는 3류가 아니고 300류쯤 되는 것같다, 이런 국회 개혁 안하면 정말 이 나라 앞날이 걱정이다 로마귀족 보다 더한 국회의원 특권 모두 폐지하고, 급여 무급화하고 정원을 지금의 10분의 1로 줄이자는 국민운동을 해야한다 그것이 정의고 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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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유공자

2024.10.30 08:17:50

중공이라는 허접한 나라는 한달 16만원으로 살아가는 자국민들에게 선진국 국민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처벌 할 수 있다는 허세를 보여주기 위해 일반 상업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찍어 간첩죄로 처벌하는 것이다. 즉 거기에 간첩죄가 있고 없고는 문제가 아니다. 사업 활동하다보면 당연히 중공 돈 벌어 올수 있는데도 중국 자본유출죄 간첩이라고 정하면 그게 간첩이되는 나라다. 기술자들이 그 나라 기술 수준을 아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걸 간첩죄라면 안걸릴 사람을 찾기가 더 힘들 것이다. 중공은 상대도 말고 가지도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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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18878010

2024.10.30 07:50:32

쩝이와 찢에게 물어보심이 ~아주 현명한 답을 줄것 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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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10.30 06:36:13

경제를 걸어야 중국이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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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프라자

2024.10.30 08:57:24

중국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 ~ 친구들과의 중국 여행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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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

2024.10.30 08:41:01

윤석열때 참~~~시끄럽고 이상한 사건사고들 많이 일어나네!!장님 무사가 나라를 어지럽히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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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0.30 05:03:28

국제적으로 국가안보만이 아니라 간첩혐의는 산업부분도 처벌을 하고 있는 국제적인 관행으로서 한국인이 국익위한 간첩활동으로 구속 처벌 그나라의 법에 따라 어철수 없고 다만 국가나서 처벌을 낮추는 것이 고작일 것이지 그렇다고 외교관계를 단절 할수도 없는 것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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