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27일부터 총파업 돌입...“화물연대와 공동 투쟁”

[김민수]

건설노조, 27일부터 총파업 돌입...“화물연대와 공동 투쟁”

노동기본권, 임금체불 근절 등 요구...28일 2만 서울상경투쟁

윤지연 기자 2012.06.25 11:18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이용대, 건설노조)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체불 근절, 적정임금제도 도입 등을 요구하며 2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건설노조는 25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대 대정부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27일부터 전면적인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22일 4차 투쟁본부 회의를 통해 6월 2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용대 건설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총파업은 산재보험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건설노동자의 산재문제와 노동자성 문제, 체불 문제 등을 정리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정부요구안이 받아들여질 때 까지 화물연대 동지들과 총파업을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등 대정부 18대 요구안을 걸고 투쟁에 나섰다. 특히 건설현장 임금체불의 경우, 2007년 949억 원이었던 임금체불액이 2011년에는 무려 1,660억 원으로 증가했다. 건설기계노동자들의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역시 심각하다. 2012년, 건설노조로 신고 된 건설기계임대료 체불 중 5월 말 현재 해결되지 않은 체불이 81건으로, 89억 원에 달한다. 특히 2011년 한 해 동안 노조로 신고 된 조합원 체불은 326건으로 390억 원이며, 이중 4대강공사와 LH등 관급공사현장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계노동자를 비롯한 건설노동자들은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지만, 가장 높은 산재사망율을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2011년 한 해 동안 추락, 붕괴와 같은 사고성 사망자는 577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 됐다. 노동자 수가 세 배에 달하는 제조업의 사고성 사망자가 387명인 것을 감안했을 때,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사고율이 제조업 430%에 달하는 실정이다.
때문에 건설노조는 총파업 선언문을 통해 “건설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민생요구”라며 “정부는 건설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노조는 약 2만 9천명의 조합원을 포함해 비조합원들까지 이번 총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들은 27일, 총파업 돌입과 함께 전국 지역별 집회 등을 개최하며, 오는 28일에는 2만 명의 조합원들이 서울에 집결해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용대 위원장 직무대행은 “특히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전체 조합원들의 상경투쟁으로 전국 1천 여개의 건축현장이 마비되는 등 위력적인 투쟁이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화물연대본부가 2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건설노조는 화물연대와 노동기본권 및 산재보험 전면적용을 공동요구로 내걸고 시기집중 공동파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건설노조는 “양 노조는 이번 파업을 시작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쟁취하기 위해 앞으로도 긴밀하게 공조 및 공동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노조 대정부 18대 요구안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건설기계 임대료 및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근절 △건설기계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작성 △표준품셈에 의거 표준(적정) 건설기계 임대료 책정 △건설기계 보험료 인하 및 제도개선 △건설기계 리콜제도 전면 시행 △화물로 등록된 덤프규제 강화 △건설(건설기계)노동자 4대보험 및 퇴직금 전면 적용 △전문신호수제도 쟁취 △타워크레인 벽체지지고정 방식 원칙화 △경량무인타워 자격증 제도화 △타워크레인 민간 검사업체 위탁폐지 및 검사강화 △타워크레인노동자 실업대책 마련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 도입 △악천후 수당(동절기 휴업 수당 등) 도입 △건설기능훈련사업 강화 및 예산지원 확대 △건설근로자공제회 생활자금 대부 사업 종료 반대 △전기원노동자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