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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글벗ks3611 원문보기 글쓴이: 글벗들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하는 통합진보당 해산 의견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 변호사 서석구.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American &Korean Friendship National Council Korea Headquarters 대표. 대한민국사랑종교단체협의회 공동대표. 대한민국정체성수호포럼 공동대표. WCC 반대 국민의 소리 공동대표. 동성애저지연대 공동대표. 자유민주연구원 자문위원. 법률고문 : 구국300정의군결사대. 국민재난안전교육단.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기독교유권자연대, 북한민주화위원회, 프런티어타임스. 한국뉴스. 010-7641-7813 saveamekor24@naver.com saveuskorea@hanmail.net blog.chosun.com/saveuskorea.
목차
◈정당설립자유와 복수정당제보장
◈한국 2012년 민주주의 지수 완전한 민주주의군
◈선거의 자유도 복수정당제도 없는 북한의 세습왕조 민주주의 지수꼴지
◈김일성주체사상을 따르면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전복하려는
이석기를 공천주어 당선시키고 그를 비호하는 위헌정당 통진당
◈민주적기본질서에 위배하는 위헌정당해산은 헌법재판소 권한
◈통진당해산 국민운동본부 출범
◈독일의 위헌정당 해산사례
◈합법적 정당인 통합진보당에 대한 괴뢰보수패당의 강제해산책동 파쇼적 폭거라는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반정부선동
◈북한 노동신문 남한정부가 통합진보당 합법적인 정당 탄압 피비린내 나는
암흑시대라고 반정부 선동
◈재미 종북매체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반정부선동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실체와 북한 김일성 김정일 진보적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트로이의 목마 북한식 사회주의, 북한 추종세력의 본거지,
태극기와 애국가를 부정하는 위헌정당
◈각종 간첩, 공안 사건에 계속 연루된 통진당 전신인 민주노동당
◈통진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압도적 가결과 지지율 급락하는 통합진보당
◈'강철서신'→수감→밀입북해 김일성 접견→민혁당 결성→전향→북한민주화운동 김영환씨
◈김영환씨 1995년 지방선거 출마 이상규, 김미희에게 북한공작금 등 500만원씩 선거자금 지원
◈2005년 일심회 대북보고 “이상규, 주체사상 확고한 동지”
◈북한공작원에 포섭되어 충성맹세문을 작성한 통합진보당 당원
◈북한을 옹호하는 대변인노릇한 통합진보당. 일부당원의 일탈행위가 아닌 통합진보당
공식모임에서 기간시설 폭파논의한 위헌정당 통합진보당
◈총기탈취·시설파괴 발언이 농담이라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의 궤변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 판결을 하더라도 다시 만들겠다고 헌법재판소의 권위에 도전하는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활개칠 공간을 준 입법·행정·사법의 통절한 반성필요.
◈북한인권단체 통합진보당 해산 촉구 기자회견
◈결론 2014년 크리스마스 성탄과 2015년 새해 최고의 선물
좋은 질서와 법의 집행
국민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데 헌신해온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많은 단체들과 국민이 정부에 통합진보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위헌정당이므로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을 제소해달라는 청원을 한 결과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소를 하여 12월에 선고가 될 예정입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청원을 하였던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대한민국정체성 수호포럼 공동대표이고 현재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인 서석구 변호사로서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헌법의 보호를 받는 정당은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당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정당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정당도 헌법이나 법률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정당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켜야 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정당을 해산하도록 규정한 헌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는 법은 좋은 질서(Law means good order)라고 했고,
토머스 제퍼슨은 법의 집행은 입법보다 더 중요하다(The execution of the laws is more important than the making of them)고 했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정당해산조항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정당에게는 집행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위헌정당은 해산하도록 규정한 헌법조항은 장식적인 규정이 아니라 국민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규정입니다.
위헌정당으로부터 국민과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법화된 정당에 관한 헌법규정의 집행은 더 중요하고 좋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도 민주주의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명하는 판결을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들께서 2014년 크리스마스 성탄과 2015년 새해를 맞이하는데 즈음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통합진보당 해산판결 선물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당설립자유와 복수정당제보장
모든 민주주의 나라는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아 정부와 의회를 구성합니다.
모든 민주국가처럼 한국도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24조는 국민에게 선거권을 f보장하고 헌법 제41조는 선거에 의하여 국회를 구성한다는 것과 헌법 제67조 제1항은 국민의 선거에 의해 대통령을 뽑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2012년 민주주의 지수 완전한 민주주의군
선거의 자유도 복수정당제도 없는 북한의 세습왕조
민주주의 지수꼴지
하지만 북한은 99.97%의 투표율, 100%찬성율,
세습왕조 명문화로 선거의 자유도 복수정당제도 정당선택의 자유도 없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 EIU 연구소가 발표한
세계 167개국 2012년 민주주의 지수에 의하면
한국은 미국과 일본과 함께 완전한 민주주의군(Full Democracies)에
속한 것과 대조적으로 북한은 167위 세계 꼴찌입니다.
김일성주체사상을 따르면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전복하려는 이석기를 공천주어 당선시키고
그를 비호하는 위헌정당 통진당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군에 속하나 북한은 민주주의지수가 세계 꼴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진보당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면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기간시설을 폭파해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전복시키려고 하는 이석기에 대한 수사를
공안탄압 조작이라고 비호하는 통합진보당이 지난 총선에서
야권연대로 이석기 등이 대거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석기를 비호하는 통합진보당을 과연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적기본질서에 위배하는 위헌정당해산은
헌법재판소 권한
복수정당제는 보장하지만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구국300정의군결사대, 공교육살리기 국민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국민행동본부,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한국기독교사명자연합회,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를 비롯한 수많은 자유민주주의단체들이 통합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하여 정부에게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제소를 할 것을 청원하였고,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제소한 결과 헌법재판소를 장기간 심리를 진행하여 심리를 종결하고
다음달 선고할 예정입니다.
통진당해산 국민운동본부 출범
2014.11.20.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사랑종교단체협의회,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연맹, 블루유니온,선민네트워크, 애국단체총협의회, 자유총연맹, 국민통합시민운동, 바른사회시민회의,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남북대학생총연합, 자유민주연구원, 자유한국청년회, 한국대학생포럼, 한국신학생진리수호연대 등 140여 애국 시민사회단체 가 통합진보당 해산 국민운동본부(고영주 위원장)를 발족해 통합진보당 해산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강력히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통진당 목적·활동 민주적 질서에 위배 … 종북세력, 정당을 숙주로 발 못 붙이게", 2013.11.6. 중앙일보, “통진당이 해산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해산된다”최경선, 2014,11,26. KONAS, 서석구 변호사 “통진당, 대한민국 제1원칙 파괴하려는 집단”장성익, 2014,11,26. 블루투데이)
독일의 위헌정당 해산과 기본권 상실조항
독일이 통일된 후 이념적인 혼란이 없게 된 것은 서독 시절 자유민주주의 헌법 기본정신을 해치는 '위헌단체'를 모두 해산했고 현재까지도 '위헌 단체'에 대한 감시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서독, 자유민주주의 해친 세력 뿌리 뽑아 그 덕분에 통독 후 이념적 혼돈 없었다" 박광작 교수,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2012 안보정책세미나와 인터뷰, 이혜운, 2012.8.14. 조선일보)
1951년 서독 정부는 '사회주의 제국당'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서독 헌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한 후 연방헌법재판소에 정당 활동의 금지와 해체 신청을 제기하여 위헌결정을 내렸고 이름을 바꿔가며 살아남았지만, 계속해서 위헌 결정을 내려 1956년 좌파 정당의 후신인 '독일공산당'이 해체됐고, 위헌 단체는 1964년 '단체규제법'을 통해 활동을 금지하고 조직을 해체한 결과 서독 정부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까지 파악한 공산주의자 영향하에 있는 6만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는 50개였고, 이들은 모두 해체됐습니다. ("서독, 자유민주주의 해친 세력 뿌리 뽑아 그 덕분에 통독 후 이념적 혼돈 없었다" 박광작 교수,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2012 안보정책세미나와 인터뷰, 이혜운, 2012.8.14. 조선일보)
서독의 기본법에는 '그 목적과 활동이 형법에 반하거나 헌법적 질서 또는 인종 간 이해 사상에 반하는 단체는 금지된다'고 돼 있고, 위헌으로 판결된 단체에 대해선 '기본권 상실 조항'이 마련돼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가 성명서를 내는 행위 자체가 안 됩니다. ( ("서독, 자유민주주의 해친 세력 뿌리 뽑아 그 덕분에 통독 후 이념적 혼돈 없었다" 박광작 교수,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2012 안보정책세미나와 인터뷰, 이혜운, 2012.8.14. 조선일보)
우리나라에서도 블루유니온이 주장해온 이적단체해산법을 제정하고 위헌정당 해산에 따른 대체정당도 금지하는 것은 물론 독일의 기본권 상실조항도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합법적 정당인 통합진보당에 대한 괴뢰보수패당의 강제해산책동 파쇼적 폭거라는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반정부선동
2013년 10월 24일 법무부가 통합진보당 해산 청원을 받고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인 것과 관련,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서기국 보도를 통해 “최근 괴뢰보수패당이 남조선의 진보정당인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시키려고 발악적 책동을 하고 있다”며 “합법적 정당인 통합진보당에 대한 괴뢰보수패당의 강제해산 책동은 세상을 경악케하는 유례없는 파쇼적 폭거”라고 주장, “서방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도 공산당을 비롯한 좌익 정당들이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유독 남조선에서만 진보정당들이 범죄시되어 탄압을 받고 강제해산 광란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은 남조선이야말로 가장 열악한 정치후진지역, 최악의 인권불모지 , 민주의 폐허지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더우기 괴뢰보수패당이 통합진보당을 우리와 연계시켜 강제해산시키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용납 못할 도발이며 도전”이라며 “자주,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 인민의 요구를 반영해 나온 합법정당인 통합진보당을 그 괴뢰패당이 그 무슨 종북정당이니 내란음모니 하는 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며 동족대결에 환장한 자들의 비열한 궤변”이라고 반정부선동을 했습니다. (북, "통진당·전교조 해산 책동은 파쇼적 폭거"맹비난, 강영수, 2013.10.24. 조선일보)
북한 노동신문:
남한정부가 통합진보당 합법적인 정당 탄압
피비린내 나는 암흑시대라고 반정부 선동
북한 노동신문은 2014년 11월 25일 “(남한 정부가) 통합진보당과 전교조 등 합법적인 정당과 단체들을 탄압하고 있다”며 “지금 남조선은 과거 피비린 암흑시대를 방불케 하고, 바른말 한마디 해도 '간첩'이나 '종북' 감투를 쓰고 감옥에 끌려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선 유신 독재를 미화하는 '독재광'이라고도 비난하는 등 반정부 선동을 합니다.
(북한 "독재정권이 통진당 탄압", 2014.11.26. 조선일보, (북 매체 "독재 정권이 통진당 탄압" 김동현, 2014.11.27. TV조선, 북한 “남한은 암흑시대…통진당 말살하려 발광”, 김철중, 2014.11.27. 채널 A )
재미 종북매체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반정부선동
미국에서 운용되는 대표적인종북 사이트 자주민보에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놓고
반정부성 비난이 줄기차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회원은 남한 정부가 주권을 미국에 팔아 권력을 유지하는 매국노라며,
황교안 법무장관은 통일되면 교수대감이라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 사이트 운영자 노길남씨는 북한으로부터 김일성 상을 수상한 대표적인 미국내
종북활동가입니다. (북 매체 "독재 정권이 통진당 탄압" 김동현, 2014.11.27. TV조선)
또 다른 재미 종북 사이트인 재미동포전국연합회도 남한에 통진당 강제 해산 대규모 시국 선언이 벌어지고 있다며 반 정부 여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선전 매체들도 이들 종북 단체의 반응을 대대적으로 실으며 반정부비판에 나섰습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도 남조선에서 야당해산 책동에 항의하는 시국선언 운동이 확대 되고 있다며 남남갈등을 부채질 하고 있습니다.
(북 매체 "독재 정권이 통진당 탄압" 김동현, 2014.11.27. TV조선)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움직임에 왜 북한독재정권과 종북매체가 민감하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까?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실체는
북한 김일성 김정일 진보적 민주주의, 인민 민주주의와 같고
통합진보당의 18대 대선공약 ‘코리아 연방제’도
북한의 ‘고려연방제’와 거의 같다.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트로이의 목마 실체는
반민주적 반인권적 북한식 사회주의,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동일한 북한 추종세력의 본거지,
태극기와 애국가를 부정하는 위헌정당
'자유민주연구학회 통진당 연구 TF'(위원장 정기승·최대권)는 지난 21일 연세대 이승만연구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통진당 강령·당헌·공약집 등에 나오는 정치·경제·통일 노선은 북한 것과 매우 유사하며,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통진당 진보민주주의, 김일성 부자(父子) 연설과 흡사", 2013.12.23. 조선일보)
통합진보당의 18대 대선 공약인 '코리아 연방제'는 북한의 '고려 연방제'와 거의 같다고 TF는 밝혔습니다. 통진당은 공약집에서 "남과 북의 체제가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점을 감안해 연방제를 지향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북한의 사상·제도 존치를 전제로 하는 연방제 통일 방안을 따른 것이란 분석입니다.
통진당이 주장하는 주한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 등은 김일성·김정일이 여러 연설에서 강조한 '조국 통일의 선제 조건'과 일치한다고 TF는 밝혔습니다. ("통진당 진보민주주의, 김일성 부자(父子) 연설과 흡사", 2013.12.23. 조선일보)
북한 김일성은 1945년 "진보적 민주주의는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 단계에 알맞은 새 민주주의"라고 했고, 김정일도 1990년 당 중앙위 연설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는 우리식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라고 했습니다.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유동열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은 "통진당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민중 주체의 민주주의'라고 규정하는데, 이는 북한이 사회주의 혁명의 전 단계로 여기는 '인민 민주주의' 개념과 일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진당 진보민주주의, 김일성 부자(父子) 연설과 흡사", 2013.12.23. 조선일보)
통합진보당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의 실체는 반민주적, 반인권적 북한식 사회주의이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위험한 트로이의 목마입니다.
(정부측 대리인 권성 전 헌법재판관, "통진당은 트로이 목마… 성문에 접근 못하게 막아야",
2014.1.29. 조선일보, 황교안 법무장관, "통진당, 종북 본거지"…
이정희 통진당 대표 "의혹만으로 해산 안돼" 2014.11.26. 조선일보)
미국의 식민지배를 타파하자는 반미자주와 특권계급 독점자본가를 타파하자는 민중주권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진보계열이 추구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내용이 동일한 북한 추종세력의 본거지입니다.
태극기와 애국가를 부정하는 위헌 정당입니다. (정부측 대리인 정점식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통진당은 트로이 목마… 성문에 접근 못하게 막아야", 2014.1.29. 조선일보, 황교안 법무장관 "통진당, 종북 본거지"… 이정희 통진당 대표 "의혹만으로 해산 안돼", 2014.11.26. 조선일보)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노당도 그동안 태극기 대신 민노당기를 걸고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았고 애국가 대신에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민중의례를 해왔습니다.
(창당대회때 애국가 안부르른 통합진보당, 2011.12.21. 조선일보)
행정안전부 측은 애국가를 국가라고 명시한 법은 없지만 "현행 애국가는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행사에서부터 지금까지 관례로 사용돼 온 공식 국가"이고 행정공무원이 지켜야 할 내부 규칙인 '국민의례 규정(2010년 제정)'에 '애국가 제창'이라는 부분이 있어 애국가를 공식 국가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6월 16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석기 "애국가, 국가 아니다", 2012.6.18. 조선일보)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노당이나 통합진보당이 애국가를 부정한 것은 북한의 대남전략을 추종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따르는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각종 간첩, 공안 사건에 계속 연루된
통진당 전신인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은 각종 간첩, 공안 사건에도 계속 연루되어 왔습니다. 일심회 사건은 1987년 미국에서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된 재미교포 사업가 장민호(50·장 마이클)가 주범인 간첩 사건으로, 이정훈(49) 전 민노당 중앙위원, 최기영(46) 전 민노당 사무부총장(현 통합진보당 정책실장), 학원장 손모(48)·회사원 이모(49)씨 등이 연루됐습니다.
이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일심회 활동의 상당 부분은 민노당 내부를 탐지하는 데 맞춰져 있었다. 수집된 내용은 장민호를 통해 북 노동당 대외연락부(현 225국)로 흘러 들어 갔습니다. 이들에 의해 유출 된 민노당 내부 정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2005년 11월 민노당 비상대책위 구성과 당직 출마예상자 등의 동정, 2005년 12월 엑셀 문건으로 된 전국 주요당직자 300여명의 신상과 성향 분석자료 등입니다. ([從北주사파 국회 입성] 일심회 이어 왕재산 사건까지… 北, 南 민노당 장악 시도 계속, 최재혁, 2012.5.21. 조선일보) 2006년 10월 민노당 지도부의 방북을 앞두고 북한 핵실험에 대한 당내 계파별 노선, 당 지도부의 구체적 성향도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문성현 당시 당 대표에 대해 '문전투(戰鬪), 빨간펜으로 통한다. 빨간펜은 매우 실무적이고 꼼꼼하다는 뜻'이란 내용이 등장하는 등 민노당 지도부 개인의 성향을 자세히 묘사했다. 북한도 지령 하달을 통해 민노당 내부에 개입을 시도했습니다. ([從北주사파 국회 입성] 일심회 이어
왕재산 사건까지… 北, 南 민노당 장악 시도 계속, 최재혁, 2012.5.21. 조선일보)
2006년 10월 민노당 서울시 대의원 이정훈 민노당 사무부국장, 최기명 및 당 창당시부터 관여해온 손정목 등이 일명 386간첩사건으로 알려진 ‘일심회’ 사건에 연루돼 구속되었습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일심회 내에서 손정목과 최기영은 민노당 중앙당을 담당했고, 이정훈은 민노당 서울지역을 담당했다. 2006년 11월에는 민노당 대의원 박종기가 2003년 북한에 밀입국, 국내 군사정보를 북한 대남공작부서에 알려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박씨가 90년대 중반부터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등 보수인사 100명에 대한 테러 및 조선일보 폭파계획을 세웠던 사실”등 언론보도는 북한의 대남공작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실감하게 합니다.
박종기씨는 북한서 돌아온 후 김일성을 찬양하고 반미를 선동하는 글을 사이버상에서 유포하면서, 북한에 사업계획서를 보내는 등 반국가활동을 계속했습니다. 1999년 2월부터 베이징, 도쿄등 제3국에서 조총련 조직원 박모, 북한 공작원 김모 등과 만나 민노당 관련 자료 등 정보를 제공한 후,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수수하고 공작금을 받아온 혐의로 구속됐었던 민노당 고문 강태운은 2004년 4월 간첩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일심회 사건에 이어 왕재산 사건도 터졌습니다. 북한 노동당 225국은 6·2 지방선거 직후인 2010년 7월부터 작년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왕재산 총책 김덕용(49)씨에게 지령문을 하달했는데 골자는 '남한 내 진보정당 통합에 관한 행동 지침'이었다.
2011년 초 북이 보낸 '진보대통합당 건설 추진문제'와 관련된 지령문에선 당시 진행 중이던 민노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간 통합 논의에 대해 '진보신당 고사(枯死)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국민참여당이 비정규직법, 이라크 파병, 한미 FTA발기 추진 등 노무현 정부 시절 과오들을 공개 반성하면 진보대통합당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2011년 12월 민노당은 국민참여당과 합당해 통합진보당을 만들었습니다.
([從北주사파 국회 입성] 일심회 이어 왕재산 사건까지… 北, 南 민노당 장악 시도 계속,
최재혁, 2012.5.21. 조선일보)
이른바 ‘왕재산’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된 간첩혐의자들의 포섭대상에 오른 20여명에게 참고인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며 이중 15명 정도가 현직 구청장 2명을 포함해 시의원과 구의원 등 인천지역 민노당 간부와 당원들”이라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2006년 국가정보원이 확보한 ‘일심회 관련 북한지령 및 보고 문건’등 수사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민노당의 ‘완전 장악’을 기도해왔습니다.
북한은 최기영에게 ‘민노당 중앙당 정책 기획부서에 침투할 것’, 이정훈에게 ‘서울지역 주요권역별 하부조직을 결성할 것’, 손정목에게 ‘민노당이 반한나라당 노선을 관철하도록 권영길 대표를 설득할 것’등을 지령했습니다. 통합진보당 기획정책실장 최기영은 북한에 기밀정보를 빼돌린 간첩입니다.
국가보안법으로 형을 마치고 나오자 마자 통합진보당과 이정희는 간첩 최기영을 기획정책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전향도 하지 않은 간첩을 복역을 마쳤다는 이유로 통합진보당의 기획정책실장으로 임명한 것은 통합진보당이 왜 해산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명백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일심회 조직원들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민노당 최고위원회, 의원단 총회 등 각종 회의자료, “주요 당직자 344명 성향분석자료, 민노당 주요 활동가 K1, K2, C모씨 등을 ‘위대한 장군님 사상’으로 의식화하라는 지시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다”는 등의 대북보고를 해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05년 6월 한나라당이 제출한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결의과정에서 “한나라당을 고립, 압살, 타격키 위해 북한 조선로동당 방침에 따라 기획실무자 김창현(당시 민노당 사무국장)을 최고위원들의 지지를 업고, (민노당이 부결을) 실행했다”고 대북보고를 했습니다.
북한은 20여차례의 지령을 내렸고, 일심회원들은 30여 차례 대북보고문을 올렸는데, 대북보고문에는 북한을 조국, 한국을 적후 등의 암호로 표시해, 이런 공로로 일심회 주범인 장민호는 조국통일상과 노력훈장, 손정목은 조국통일상, 이정훈, 이진강은 노력훈장을 각각 북한에서 받았습니다.
통진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압도적 가결과
지지율 급락하는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 이석기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무기명 투표결과 재석의원 289명 중 찬성 258명에 달했습니다. 표결직전까지 ‘국정원 조작’ ‘마녀사냥’주장을 되풀이하여 부결을 호소하는 통진당의 외침은 외면받았습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2-3%선이었던통진당의 지지율이 0.1%로 급락했습니다.
(국회서 ‘왕따’된 통합진보당, 창당후 최대위기, 2013.9.4. 조선일보)
통합진보당이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12명이 출마한 광역단체장 선거는 물론 41명이 출마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당선자를 한명도 배출하지 못했고, 143명이 출마한 광역의원 선거에서도 지역구 당선자없이 비례로 겨우 3명이 당선돼 사실상 몰락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단체장 선거에서 부산과 경기에서 후보 사퇴를 통한 변칙적인 단일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돼 역효과를 내었습니다. (기초단체장 0명, ‘통진당의 몰락’ 2014.6.6. 조선일보)
과거 이석기 의원에게 반국가단체결성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반제청년동맹은 “김일성 장군님과 ‘한국민족민주전선’의 향도에 따라 나아가는 김일성주의 청년 혁명조직”을 조직 강령으로 삼았습니다.
또 “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해 미제국주의를 축출한 후 남한 정부 타도, 민족자주정권 수립,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투쟁 목표로 선정했습니다.
(통진당의 모든 것-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2013.11.7. 조선일보)
이석기 의원 등은 이 때부터 “우리의 ‘R(Revolution·혁명)운동’은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3대 강령을 세우고 나아간다”고 선언했고,
민혁당의 지도이념 역시 김일성 주체사상이었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당시 민혁당의 경기남부위원장을, 같은 당 이상규 의원은
수도남부지역사업부를 각각 맡았었습니다.
민혁당은 이후 김영환씨가 잠수정을 타고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온 뒤
북한체제에 실망, 전향하면서 와해됐습니다.
하지만 이석기 의원 등은 여전히 통진당을 고리로 남한 내에서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을 꿈꿨다는 것이 검찰과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입니다.
(통진당의 모든 것-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2013.11.7. 조선일보)
'강철서신'→수감→밀입북해 김일성 접견→
민혁당 결성→전향→북한민주화운동 김영환씨
북한의 단파방송을 그대로 베껴 1985년에 유포한 '강철서신'은 학생운동권이
‘주사파’ 일색이 되어 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잃게 한데 대하여
죄의식을 느끼는 김영환씨.
김영환씨는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주사파들에 의해 '반제(反帝)청년동맹'이 조직됐다. 앞서 말한 하영옥이 이석기와 함께 만든 것이다.
내가 출소한 뒤 이를 '민혁당'으로 발전시켰다. '반제청년동맹' 간부들은 자동으로 민
혁당원이 됐다.
이들이 각각 신입 당원들을 포섭했다.
나는 올라온 가입 서류를 보고서 적격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1991년 민혁당을 준비할 때는 이미 당신의 '이상향'이었던 소련과 동구권이 무너졌다”
“"많이 혼란스러웠다.
마르크시즘 대신 주체사상에 답이 있지 않을까, 그런 미련을 가졌던 것이다.
이 때문에 김일성을 만나러 잠수정을 타고 밀입북했을 때(91년 5월) 기대가 컸다."
”막상 가보니 북한은 주체사상에 대한 초보적인 연구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김일성은 주체사상의 기본 개념도 몰랐다.
그와 대화를 하는 동안 너무 실망스러웠다."고 밝혔습니다.
(최보식이 만난 사람, "나를 '배신자' '극우꼴통'으로 보기도 하지만…
난 진실을 외면할 순 없었다", 김영환씨, 2014.7.21. 조선일보)
"새로운 운동 이념을 1년이면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때는 젊고 패기만만했다.
북한에 기대지 않고 내 나름대로 주체사상을 연구했다.
그때 내가 연구한 내용이 나중에 황장엽 선생이 망명해 발표한 논문들과 거의 흡사해서 놀랐다." "다른 당원들은 관성대로 종북주의나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했다.
이미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내가 만날 수 있는 당원들을 설득했다.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하다가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교육시켰다."
"이론적으로 나와 다툴 사람이 전혀 없었다.
나에 대한 신뢰도 강했다. 다만 하영옥이 문제였다.
김일성ㆍ김정일에 관해서는 아예 토론도 거부했다.
그때 하영옥을 당에서 제명시켰다면, 그 잔존 세력이 통진당으로 옮겨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후회가 있다." "당내 갈등이 파국으로 치달았기 때문이다.
하영옥ㆍ이석기 그룹 등이 반발해 떨어져 나간 것이다."
"민혁당 안에서 북한과 접촉할 수 있는 통로는 나밖에 없었다.
내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민혁당 해체를 몰랐다." 고 김영환씨는 말했습니다. (최보식이 만난 사람, "나를 '배신자' '극우꼴통'으로 보기도 하지만…
난 진실을 외면할 순 없었다", 김영환씨, 2014.7.21. 조선일보)
민혁당이 해체되고 일 년 뒤, 남해안에서 북한 반잠수정이 우리 해군에 의해 격침됐습니다.
그 안에서 증거물이 발견되면서 민혁당의 정체가 드러나 1999년 공안당국에 체포된 그는 '사상전향서'를 쓴 뒤 공소보류로 풀려났고, 전향을 거부한 하영옥은 4년을 복역했습니다.
"실상을 알았는데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는 없었다. 그게 두려워 진실을 외면할 순 없는 것이다." (최보식이 만난 사람, "나를 '배신자' '극우꼴통'으로 보기도 하지만… 난 진실을 외면할 순 없었다", 김영환씨, 2014.7.21. 조선일보) 라고 김영환씨는 김일성 주사파의 위험성을 밝혔습니다.
김영환씨 1995년 지방선거 출마 이상규,
김미희에게 북한공작금 등 500만원씩 선거자금 지원
1980년대 주사파대부이자 '강철서신'의 저자였던 김영환(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씨가 지난 2014년 10월 21일 통합진보당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사건에서 증인으로 나와 "1995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이상규·김미희(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북한 공작금 등으로 500만원씩 선거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1989년 북한조선노동당에 입당했고, 이후 밀입북해 김일성을 만난 뒤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을 조직한 혐의로 1999년 구속됐다가 전향한 김영환씨의 김씨의 증언은 그가 1999년 검찰 수사를 받을 때도 진술했던 것입니다.
('통합진보당 의원의 北공작금 수수' 진술 15년 전에 왜 수사 안했나, 2014.10.24. 조선일보)
이상규·김미희 의원이 당시 지원금의 출처를 알았다면 국가보안법상 금품수수죄가 성립될 수도 있었습니다.
국가보안법 5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걸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검찰은 두 의원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
민혁당 총책이었던 김영환씨의 전향으로 사실상 조직이 깨졌기 때문에
하부 조직원까지 처벌하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씨도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민혁당 당원과 하부조직원까지 합하면 400명인데 총책인 나를 공소보류하고 기소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부 조직원까지 어떻게 형사처벌할 수 있었겠느냐"고 했습니다. 실제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도 이 사건과 비슷하게 처리됐다.
국정원과 검찰은 지난해 RO(지하혁명조직) 회합에 참여한 130여명의 신원을 모두 파악했지만 이 의원 등 조직의 주요 간부만 구속기소하고, 대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통합진보당 의원의 北공작금 수수' 진술 15년 전에 왜 수사 안했나, 2014.10.24. 조선일보
2005년 일심회 대북보고 “이상규, 주체사상 확고한 동지
1995년 지방선거에서 북한으로부터 500만원을 지원받아 사용했다는 증언이 나온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2005년 3월 대북접촉조직 ‘일심회’가 작성한 대북보고문에서 ‘주체사상의 중심이 확고한 동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2005년 일심회 대북 보고 “이상규, 주체사상 확고한 동지” 2014.10.24. 조선일보)
북한공작원에 포섭되어 충성맹세문을 작성한 통합진보당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2014년 1월 10일 통진당 당원 전식렬(44)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전씨는 진보예술단체인 민족춤패 '출'의 대표다.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때 민노당에 가입한 뒤 2011년 12월 당 대의원을 지냈고, 2012년에는 통진당 영등포구 통합선관위원장을 지낸 주요 당원입니다. (통진당원, 北에 충성맹세 "총선·대선 만반 준비", 전수용, 2014.1.11. 조선일보)
검찰에 따르면 일본을 오가며 활동하던 전씨는 반국가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인사이자 북한 공작원인 박모씨에게 포섭돼 2011년 3월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북한 225국 소속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를 받고 있고, 중국을 다녀온 한 달 뒤인 2011년 4월 '잘 도착했다.
매주 일요일 저녁에 간단하게 활동과 동향을 보내도록 하겠다'는 안착보고문을 보내고, 김일성 생일(4월 15일)에 맞춰 김일성 부자(父子)에 대한 충성맹세문을 작성해 보냈는데, '위대한 수령 김일성 수령님의 탄신일을 맞이하여'라고 시작하는 충성맹세문은 '악랄한 미제와 맞서 자주조선을 세워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탄신일을 맞아 다시 한번 수령님의 유훈을 되새겨 봅니다'
'인민을 사랑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이 영원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등 충
성맹세를 하였습니다. (통진당원, 北에 충성맹세 "총선·대선 만반 준비", 전수용, 2014.1.11. 조선일보)
전씨가 접촉한 225국은 북한의 대표적인 대남공작기구다. 1974년 5월 북한 조선노동당
산하 '문화연락부'로 창설돼 '대남연락부' '대외연락부'라는 명칭으로 바뀐 뒤
2009년 2월 내각 소속 225국이 됐다.
공작원을 남파시켜 남한 내 주요 인사를 포섭해 남한 내 지하당을 조직하고, 소위 '남조선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혁명 매개체로 활용해 남한 체제 전복을 목표로 한 조직입니다.
전씨가 접촉한 225국은 북한의 대표적인 대남공작기구다. 1974년 5월 북한 조선노동당 산하 '문화연락부'로 창설돼 '대남연락부' '대외연락부'라는 명칭으로 바뀐 뒤 2
009년 2월 내각 소속 225국이 됐다.
공작원을 남파시켜 남한 내 주요 인사를 포섭해 남한 내 지하당을 조직하고, 소위 '남조선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혁명 매개체로 활용해 남한 체제 전복을 목표로 한 조직입니다.
(통진당원, 北에 충성맹세 "총선·대선 만반 준비", 전수용, 2014.1.11. 조선일보)
북한을 옹호하는 대변인노릇한 통합진보당. 일부당원의 일탈행위가 아닌
통합진보당 공식모임에서 기간시설 폭파논의한 위헌정당 통합진보당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는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보장됩니다.
통합진보당은 북의 3대 세습이나 핵개발, 인권 탄압에 대해 철저히 눈감았고,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외치며 북한을 옹호하는 대변인 노릇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는 정당이나 정치세력까지 용인하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헌법가치를 지켜낼 수 있도록 통진당의 위헌 여부를 엄정하게 가려낼지 지켜보고자 합니다.
(통진당 해산여부, 대한민국 국민의 시각으로 결정하라, 2014.11.26. 동아일보 사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곤지암과 마리스타 두 모임은 통진당 내 경기도당의 공식적 모임이고 활동이라는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일부 당원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당에서 인정한 공식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참여자의 대다수가 통진당원(89명)과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3명)인 당의 공식 모임에서 북의 안보위협에 부응하여 유류 탱크를 비롯한 기간산업 폭파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 녹음 테이프에서 확인되고 입증됐다. 당의 공식 모임에서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치고 대한민국을 폭력으로 전복시키자는 논의가 대놓고 한 것입니다.
이래도 통진당이 일부 일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통합진보당이 어찌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켜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통합진보당은 해산되어야 합니다.
(통진당은 해산되어야 한다/홍성걸 2014.11.28. 서울신문
총기탈취·시설파괴 발언이 농담이라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의 궤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5월 12일 모임’을 해명하면서 총기탈취니 시설파괴 등을 말한 것은 농담이라고 하다니 1년에 27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원내 제3 정당 통합진보당이 당원교육에서 국가시설물에 대한 파괴와 총기탈취를 농담처럼 얘기할 수 있는 정당이라면 공당의 자격이 없습니다.
(총기탈취·시설파괴 발언이 농담이라니, 2013.9.5. 중앙일보 사설) 국민 누구도 총기탈취,
시설파괴를 농담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무런 진실성없는 궤변으로 국민을 속이는 정당이라면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 판결을 하더라도
다시 만들겠다고 헌법재판소의 권위에 도전하는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는 2014년 11월 23일 당대회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소송과 관련, “해산하면 다시 만들면 되지 않나”라며 “이제 새로운 출발을 다시 오늘 시작하자 투쟁으로 시작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날 당 사수대회에서 학생당원들은 ‘도도한 독재자 박근혜 미쳤어, 돌았어. 지금이 유신시대인줄 알아’, ‘박근혜 유신잔재들이 모두 다 같이 사라져버려’라는 가사의 노래에 맞춰 율동을 했다.
헌재의 변론과정에서 이석기와 차별화하여 꼬리자르기를 하지만 김선경 서울시당 청년위원자은 ‘받은 만큼 되갚아 줄 때가 됐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이석기 의원과 선배들을 구출하는 것이 되갚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날도 통합진보당은 애국가를 부르지 않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등
민중의례만 했습니다. (“해산하면 다시 만들지 박근혜 사라져버려” 통진당 사수대회, 2014.11.24. 조선일보, 불변의 통진당, 당대회서 태극기, 애국가 실종, 2014.11.24. 조선일보)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 해산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승복하지 않고 다시 정당을 만들겠다고 헌법재판소에 선전포고를 하고 애국가도 부르지 않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이석기가 억울하게 구속되었다고 구출하겠다는 통합진보당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한 정당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어쩌다가 6.25 남침을 겪은 대한민국 명동성당에서 정의구현사제단 신부가 박근혜정부 괴물이 탄생했다, 민주주의가 무참히 짓밟혔다,
세월호유족에게 자제를 호소한 염수정 추기경이 국민과 유족에게 상처를 주어 십자가 정신을 잃었다고 미사에서 중상모략하게 되었습니까?
위헌정당인 통합진보당이 대한민국과 헌법재판소에 공공연히 활개치며 도전할 공간을 사실상 보장해온 입법·행정·사법 국가공권력의 절실한 반성이 요청됩니다.
(이석기류 ‘종북 괴물’ 키워온 입법·행정·사법부 책임, 2013.9.2. 문화일보 사설)
북한인권단체 통합진보당 해산 촉구 기자회견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박광일 대표)은 2014년 11월 2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북한전략센터, NK워치, 북한민주화위원회, 한국자유총연맹 북한지부 등 탈북 단체와 함께 ‘통합진보당 해산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통진당 정당 해산심판 사건 최종 변론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해산 선고를 촉구하는 한편, 재판관에게 통진당의 반국가적 행위를 고발하고 국민들에게 종북세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회견을 마련했다고 밝혔고, 이날 회견에서 “북한 노동당의 2중대 격인 통진당이 대한민국 곳곳에 암약해 있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운 강력한 법과 정의의 철퇴를 내려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탈북단체, 헌재 앞에서 "통진당 해산 선고하라" 2014.11.21.
데일리안, 탈북단체 "통진당 해산 정의의 결단" 2014.11.21. Daily NK)
그들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을 환영하면서 “북한 사회를 경험했던 탈북자단체들은 통진당을 보고 있노라면 경악을 실로 감출 수 없다”며 “주한미군 철수, 전시 작전권 환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통진당 주장은 북한 노동당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놓았으며 이들은 북한 김정은 독재정권에 대한 비판과 비난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하고 있다”, “미국, EU, 일본 등 국제사회가 북한인권문제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유독 통진당만은 북한인권문제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북한의 눈치만을 살피고 있다”, “2만 7000명 탈북주민들은 북한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알려 잘못된 환상을 갖지 않게 하고 종북세력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이 우리를 받아준 대한민국에 고마움을 갚을 길이라고 생각한다”, “탈북주민들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종북세력과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탈북단체, 헌재 앞에서 "통진당 해산 선고하라"
2014.11.21. 데일리안, 탈북단체 "통진당 해산 정의의 결단" 2014.11.21. Daily NK)
결론 2014년 크리스마스 성탄과
2015년 새해 최고의 선물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위와 같이 북한식 사회주의와
대남전략을 따르므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위헌정당이라 할 것입니다.
헌법 재판소 재판관님 여러분들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수호할 마지막 보루입니다.
재판은 하느님을 대역하는 신성한 것입니다.
신에 의하여 선택을 받으신 재판관님 여러분에게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미래가 달린 재판입니다.
위헌정당인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명하여
2014년 크리스마스 성탄과 2015년 새해 최고의 선물을
국민에게 주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의 역할을 다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